경북도교육청, 폐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연내 전면 해제

경북교육청 행정 효율·예산 절감 위해 지자체와 협력

경북교육청이 폐교 주변에 유지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문제를 전면 정비한다. 사진은 폐교된안동시 한 초등학교 인근의 무인 단속카메라 모습/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은 27일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폐교 지역 보호구역 유지의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지적에 따라 폐교 주변에 유지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문제를 전면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생들이 통학하지 않는 폐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과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경북교육청이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폐교는 유치원 21곳, 초등학교 6곳 등 총 27곳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즉각 각 폐교 관리 학교와 관할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각 학교는 지자체에 해제를 공식 신청하게 되며, 최종 결정은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지자체가 한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안동의 한 주민은 “폐교 주변에 단속 카메라가 그대로 운영돼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해제가 주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폐교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지되는 문제는 도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조속한 해제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안에 보호구역 미해제 사례를 100%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