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순환경제와 공동체의 힘

오도창 영양군수.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고심해온 영양군이 전환의 기로에 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영양군이 최종 선정되면서 군은 매월 1인당 20만원(정부 15만원 + 군 자체 5만원)을 2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응은 단지 복지정책의 확대가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일어서는’ 새로운 농촌 모델의 출발점이다.  이번 사업은 군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영양,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향한 실질적 첫걸음이다.

 

영양군이 처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산이 깊고 들이 넓은 만큼 자연은 풍요롭지만 사람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이 이어졌다.  학교 문이 닫히고 마을엔 예전 같지 않은 기운이 돌았다.

 

그렇다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었다. 주민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군정의 방향을 새로 세웠다.

 

그 변화의 첫걸음이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이 사업에 경북에서 유일하게 영양군이 최종 선정됐다.

군은 자체 재원을 더해 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비가 지역 안에서 돌도록 설계했다.

 

우리 가게, 우리 농가, 우리 상권에서 돈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군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이기도 하다.

 

지난 몇 해 동안 영양은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를 겪어왔다. 양수발전소 유치와 국도 31호선 선형개량사업 확정으로 지역의 기반 시설이 확실히 강화됐다.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귀농·귀촌 지원정책 확대, 지역농산물 가공·유통체계 정비 등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활용한 미래형 산업 육성, 예산 효율화, 원자력비상계획구역 편입으로 인한 지역자원시설세 확보 등은 영양군이 스스로 재정을 확충하며 자립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런 변화는 어느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니라 영양군민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묵묵히 현장에서 땀 흘려온 농민과 상인, 그리고 변화를 믿고 함께한 군민 모두의 몫이다. 

지역이 살아야 사람이 남는다. 기본소득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지킬 수 있어야 공동체가 유지된다.

 

둘째, 지역화폐로 지급된 돈이 다시 지역 안에서 돌 때 진짜 지역경제가 된다.

 

셋째, 영양군은 에너지와 자원 잠재력이 있는 고장이기에 복지를 넘어 자립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영양’을 위한 제도적 실험이다.

 

군은 이번 사업에 군비 부담을 대폭 높였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열었고 나이·소득·직업의 구분도 두지 않았다.

 

이는 행정이 먼저 신뢰를 주고 군민이 그 신뢰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켜 주기를 바라는 약속이기도 하다.

 

이제 군민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하다. 우리 가게·우리 농가를 먼저 이용하고 이웃이 만든 제품을 더 자주 찾는 것.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삶이 연결될 때 영양군은 다시 살아난다.

 

나는 우리 영양군민 모두에게 약속한다. 이번 기본소득 사업을 단발성 지원으로 끝내지 않겠다. 형평성과 투명성 위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 외부의 도움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 힘으로 서는 자립형 영양군을 만들겠다.

 

우리의 기본소득은 ‘돈’이 아니라 ‘기회’다. 군민이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할 것이다.

 

지금 영양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그러나 그 숨은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내쉬기 위한 준비다.

 

이번 기본소득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영양의 희망이다. 기다려서 바뀌는 것은 없다. 우리가 손잡고 걸어서 함께 만들어야 한다.

 

영양군이라는 이름이 행정구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 쉬는 공동체의 이름이 되도록.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이다. 우리 함께 걸어가며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지금의 우리,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