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경제 확실히 살아나는 중…앞으로 더 크게 도약”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의 정책을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다”면서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다”며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수 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며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서 발표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며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9

개원 석달 만에 ‘빈손 국회’ 오명 벗었다

여야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원 이후 석달 동안 정쟁만 벌이던 여야가 이날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며 ‘빈손 국회’라는 오명도 겨우 벗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 28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관행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가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이밖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도 첫 법안 발의 약 6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처음 발의한 구하라법은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폐기된 바 있다.여야는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하면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다만 이처럼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서 모처럼 협치 기류가 형성됐지만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쟁점 법안들이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라 다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내달 2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재표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도 재확인했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미래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이런 식의 법안 말고 정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야당에서) 제안해주시면,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정부 내년 예산안에 얼마든지 담겠다”고 주문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8

‘의대증원 유예제안’ 갈등?尹·韓 만찬, 추석 이후 연기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한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거부한데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까지 돌연 내달로 미뤄지자 ‘당정 갈등’의 조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대표는 정책을 유지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재차 주장했다.이에 대통령실은 28일 증원 유예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한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 주장을 굽히지 않고 대립각을 세운 것에 대해 “대안이라기보다 사실상 증원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며 꼬집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한 대표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2025학년도 정원 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가운데 대통령실이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 일정도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추석을 앞두고 식사 회동보다 민생 대책 고민이 우선이라는 이유지만, 당정 소통을 위해 만찬을 갖는다며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번복한 것을 두고 한 대표에 대한 대통령실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이를 둘러싸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증원 유예를 심도 있게 논의한 적 없다며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실었다.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여러 의료 단체, 또는 전문가와 얘기를 나누면서 아마 생각을 정리한 것 같은데 유예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있게 상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며 “의료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진행이 돼야 한다는 데 대해 정부의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8

“韓 대표 의대 증원 유예 동의” 코로나 입원 李 대표 당무 복귀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당무에 복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 주장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거부하고, 당정 갈등이 재점화하는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에서도 한 대표의 제안을 백안시하지 말고, 이 방안을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5년 동안 의사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할 일이 아니다. 10년 목표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며 “2000명(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가 대체 뭔가. (그 외에도)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8

“洪 시장 물러나면 경북도의회 의장도 동반 사퇴”

경북도의회는 28일 오후 대구시의 ‘도의회 의장 막말 사과’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 대구시장이 책임지고 물러난다면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도 동반사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북도의회 대변인단은 의회 기자실에서 “대구시 공무원이 경북도의 도민을 대표하는 경북도의장직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선을 넘어서 260만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또 그동안 행정통합과 관련, 합의되지 않은 발표로 상처받은 도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와 협치’ ‘말에 대한 신중함’을 요구한 것이 막말이라면 그동안 대구시장의 발언은 막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28일 오전 대구시는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무산에 대해 경북도의회가 입장문을 낸 것 등과 관련 “(박성만) 도의회 의장은 막말을 사과하고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어제 경북도 도정질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고 특히 도의회 의장은 대구시장에 대해 도를 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황 실장은 이어 “사과와 사퇴가 있을 경우 (대구시는) 통합 논의를 재개할 여지가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8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중앙-지방 협력’ 높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가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렸다.이날 간담회는 한 총리가 대구시·경북도 등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8개 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세종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이뤄졌으며,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의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북도에서는 이철우 도지사가, 대구시에서는 정장수 경제부시장이 참석했으며, 8개 광역시·도를 대표해 참석한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단디 챙기겠심더(대구) △여 말고 어데가니껴(경북) 등 각 지역 사투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광역시-150만 평, 도-200만 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통 제조업 일변도였던 지역의 경제산업 구조를 디지털, 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산업으로 재편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다.지난 2년간 대구시가 투자유치한 33건 중 모빌리티, ABB, 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가 26건(78％)이고, 투자금액 또한 과거 10년간 투자 총액의 2배인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전국 제1호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해 경북, 부산 등과 함께 지정을 받았다.경북도는 지난 6월 제1차 기회발전특구에 포항, 구미, 상주, 안동 4개 지역 152만평(5041,737㎡)이 지정돼, 전국 최대 면적의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자체가 됐다. 이날 경북도는 △헴프 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임시허가 △외국교육기관의 특구 내 설립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건의했다.헴프의 경우 비환각성분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로 산업적 활용이 불가한 점을 들며, 규제혁신을 통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법령 정비 시까지 헴프 성분 의약품 개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 허가를 건의했다.또한,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자유도시 등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된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특구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앞으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곤영·이창훈기자

2024-08-28

경북도 ‘국비 12조 시대’ 개막 청신호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북의 주요 국비 건의 사업이 다수 반영돼, 2025년도 목표액 12조 원 달성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28일 경북도에 따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지난해보다 828억 원이 증가한 4조5368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APEC 경주 정상회의를 비롯해 융복합 신산업 분야,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핵심 SOC 사업 등이 대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 예산은 대형 국제행사 수준에 걸맞은 행사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 리모델링 및 주변 기반 정비 등 관련 사업 국비 예산이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에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1821억 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에 1189억 원,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에 60억 원이 반영됐다. 융복합 신산업 분야는 차세대 원전산업 기술개발과 수출을 위한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1억 원, 포항 영일만의 석유·가스 개발과 관련한 △오일가스 해저 분리 시스템 실증 기술 개발사업 15억 원, △미래차 첨단 ECU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20억 원이 확보됐다. 이 밖에도 농림·해양 분야에 △울진형 스마트양식 가공시스템 구축 6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42억 원, 문화·환경 분야에 △구미 육상 전지훈련장(에어돔) 설치 30억 원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사업 7억6000만 원 등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경북도는 향후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군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됐거나, 추가 증액이 필요한 현안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지사는 “2025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마지막 총력을 다할 때인 만큼 국회 상임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시군 등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국비 12조원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8

“APEC 정상회의 숙박시설 최고 수준 만든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8일 2025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최고 수준의 숙박시설을 직접 챙기기 위해 서울에 있는 롯데·신라 호텔을 답사했다.이날 현장 답사에는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 현택수 경북도 총괄 건축가와 경주에 있는 숙박시설 관계자 10여 명이 동행했다.경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21개국 정상들이 머물 프레지덴셜 스위트(PRS)를 갖추기 위해 표준형 모델 개발을 준비중이다. PRS(Presi dential suite)는 국빈이 머무는 최고급 객실로 침실, 거실 겸 응접실, 회의 공간, 수행원 숙소를 갖춘 스위트룸이다.이와 함께 케이터링, 룸서비스와 전문적인 종합 안내 컨시어지(호텔 투숙객에 대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등 최고급 호텔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향후 PRS 리모델링은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내면서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경주다운 특성을 녹여내 전통과 현대가 어울리도록 단장한다. 아울러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호텔종사자들의 서비스 교육도 진행한다.이철우 경북지사는 “PRS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정상회의에 필요한 숙박시설을 완공하겠다”며 “월드클래스 수준의 숙박시설 제공으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해 경주가 세계 문화와 경제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8

행정통합 ‘중재안’ 요청 나선 이철우 경북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타결을 위해 정부가 행정체계 중재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경북도는 대구경북특별시-시·군·구 체계 모두를 강화할 것을, 대구시는 시·군 권한을 줄이고 대구경북특별시에 권한을 집중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 도지사는 이 장관과 우 위원장에게 “경북의 시·군에서는 권한을 줄이겠다는 대구시의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북도의 안은 대구시 권역 광역행정 관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시·도 통합은 최초로 가는 길인 만큼 정부가 양측이 제안한 제도를 분석해서 현행 특별시·광역시·도가 아닌 새로운 행정체계를 중재안으로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이 도지사는 “시·도 통합은 대구·경북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결국 가야하는 길”이라며 “행안부에서 5월부터 미래지향적 행정체계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연구해 왔던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중재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8

경북도 “딥페이크 피해자 요청 적극 대응”

경북도는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을 활용한 성적 영상물 확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피해 신고 접수·상담과 수사기관·법원 동행, 의료·법률 연계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피해자들의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 발생 시, 경북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로 지정된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로 문의하면 되며, 유선 상담(054-284-0404)은 물론 문자 상담(010-9540-1473)도 가능하다. 특화 상담소에서는 초기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직접 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URL을 확인해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 직접 긴급 삭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만약 삭제 요청에 불응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심의 및 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도 지원한다. 긴급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해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 상담부터 삭제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성렬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8

이만희 의원,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양국 간 농업 외교 협의회 진행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양국 간 농업 협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주최자인 이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과 우크라이나 올렉산더 데니센토 오데사(Oleksandr Denysenko) 상원의원, 드미트로 솔롬축(Dmytro Solomchuk) 의원, 이호르 헤라시멘코(Ihor Herasymenko)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박은영 농산업수출진흥과장, 정용호 국제협력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농업은 러-우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농업 복구와 발전은 단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식량 수급 안정과 약 7000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기아 구호에도 관련돼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 및 스마트팜 등 한국 농산업 현황과 우크라이나 전후 농업 분야 복구를 위한 양국 협력사항 등을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농림식품부와 함께 농업 외교 협력 자리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협의회에서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인 공익형 직불제와 재해보험료 지원, 청년농 육성 등을 소개하고 우크라이나 농업 복구 발전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며 유·무상 ODA와 공공조달 등의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 이어 박은영 농산업수출진흥과장이 △스마트팜을 포함한 한국의 스마트 농업 현황 △한국 농업의 글로벌 현황(기계설비 등) △농업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을 설명하며 농업 분야에 대한 심도있게 의논했다. 우크라이나 의원들은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연대 의지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 70여 년 전 한국전쟁 이후 폐허의 상처를 딛고 일어난 경험이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에 누구보다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오늘 면담을 통해 앞으로도 농업 분야 파트너십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 안팎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8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무산…단체장간 입장차 너무 커

수년간에 걸쳐 지역의 핫이슈로 블랙홀이 됐던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무산됐다.지난 27일 대구시 홍준표 시장은 28일 오후6시까지 대구경북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통합무산을 선언했고, 결국 통합은 없던일이 됐다.이유야 어찌됐던 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통합안을 들고나온지 수년만에, 가까이로는 지난 5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지사가 전격 통합하기로 한 이후 3개월여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인 과업이었고, 홍시장과 이지사는 ‘한반도 제2도시도약’ ‘완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란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홍시장과 이지사는 통합추진과정에서 양보가 없었고 시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이에따라 그동안 통합을 위해 쏟은 노력과 에너지가 결실을 보지못함으로 인해 홍시장과 이지사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남게됐다.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하며 시·도민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무위에 그치면서 상처와 갈등만 남겼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특히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고도 두 단체장이 ‘양보와 화합’이 아닌 ‘갈등과 혼란’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통합 무산을 넘어 지역 대립의 골만 깊어지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할 처지다.통합무산의 가장 큰 걸림돌은 통합청사 여부와 자치권강화 문제였다.당초 대구시는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흡수 통일을, 경북은 대구는 경제도시로 안동을 행정도시로 만든다는 이원화체제를 고수했고, 이 문제는 양 시도지사의 정체성이 걸려 서로 한치의 양보도 이끌어내지 못했다.사실 이 지사의 입장에서 볼 때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지 8년여가 됐지만 자리잡지 못했고, 경북 북부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대구시가 주장하는 북부청사, 동부청사 안을 받아들이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통합신공항으로 인해 군위군마저 대구로 넘겨준 시점에서 안동청사마저 대구시안대로 북부청사로 축소될 경우 경북 북부주민들에게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시군자치권 권한 문제다. 당초 대구시는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워 축소를, 경북도는 이와반대로 ‘자치권 강화’를 주장해 평행선을 달렸다.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홍준표시장과 이철우지사의 입장이 너무나 달라 도저히 합의점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웠다.당초 홍준표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추진한 통합은 안된다고 밝히고 중단했다.홍 시장의 통합반대 이유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시군자치단체로 이어지는 3단계행정을 시군을 제외한 2단계로 축소해야 된다면서, 권 전 시장의 추진의지를 뒤집었었다. 이번에 이 지사와 통합을 재 추진하는 명분에 3단계를 2단계로 축소시키겠다는 조건을 걸었었다.이와 반대로 이 지사는 시군지자체가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줄곧 주장을 이어왔고, 이는 도저히 대구시 구상과 처음부터 맞지않은 단추였다.설령 향후 다시 통합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군자치권 강화문제는 대구와 경북도 중 하나가 포기해야 되는 만큼 큰 난관으로 부각됐다.하지만 대구시와 달리 경북도는 여지를 남겨놓았다.행정통합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전대미문의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기존의 시한인 8월말을 지나더라도 시도민의 숙의 등 여러 가지 거시적인 관점을 갖고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인 지난 27일 홍 시장의 통합무산발표에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이 앞장서서 행정통합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협의해 조정하는 가운데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대구·경북 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아무튼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수백년 미래를 가름할 중요사항인 만큼,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큰 틀 속에서 큰 미래를 위해 차분하면서도 이성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8

경산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9월 2일 개회

경산시의회가 2일부터 11일까지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과 시정에 관한 질문, 주요사업장 확인,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공유재산(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사용료 감면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의 심의·의결이다. 앞서 경산시의회는 지금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전반기 정례회에서 진행했으나 올해 여러 이유로 하반기 정례회에서 시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조례안 중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규정해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직 정원과 채용, 공무직 직종과 권익보장, 공무직 대외 직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동의안의 하나인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12월 31일 경산삽살개 육종연구소 위탁 기간이 만료돼 전문적인 관리와 육종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한국 삽살개재단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68억600만 원으로 재계약하는 것이다. 안문길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과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철저히 심의할 게획”이라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8-28

경북도-몽골, 미래 에너지 산업 교류 확대 ‘맞손’

양금희사진 경제부지사는 27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2024 한·몽 미래전략포럼’에 참석, 한국과 몽골 간 미래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포럼은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 간 공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서는 한-몽 핵심 광물 협력 방안과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등 2가지 세션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양금희 경제부지사, 김숙 전 UN대사, 박영준 안세재단 이사장,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장영진 대한무역보험공사 사장, 초이질수렝 몽골 에너지부 장관, 잔당샤타르 몽골 대통령실장, 강투무르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 등 주요 기관·기업인 등 200여 명이 포럼에 참석했다.양 부지사는 축사에서 “경북도는 울란바타르시와 2007년 우호 협력을 체결한 후 농업·도시개발·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했다”며 “이번 포럼에서도 양국 간 공동의 문제를 짚어보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경북도와 울란바타르시는 2018년 5월, 에너지 분야 업무 협력을 계기로, 지역기업과 공동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융합시스템 실증사업(3억원, 울란바타르시의 주택 7개소)을 완료한 바 있다. 앞으로 도는 몽골의 미래 전략 사업에 경북의 우수한 에너지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양 부지사는 이날 포럼 참석에 앞서 국가 간 탄소배출권 관련 에너지 분야의 정책 공유와 ODA, EDCF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볼간토야 몽골 국회부의장과 면담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7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연계 신산업 육성 등 청사진 마련해야”

경북도의회 연규식(포항4·국민의힘)의원은 27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등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연규식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국가기간산업의 중추가 된 포항제철, 국가산업과 국민생활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산업을 잇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가스전 개발에서 경상북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도민의 기대와는 달리 가스전 개발 배후항만 선정이 영일항만 대신 부산신항이 결정되고, 석유산업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계 산업기반 역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이에따라 “면밀한 분석과 대응을 통해 경상북도가 가스전 개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신산업 육성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영일항만 건설사업 및 통합신공항의 연결과 관련 “영일만항은 17년간의 노력 끝에 2009년 어렵게 개항했지만, 당초 대비 사업규모 축소ㆍ주요시설의 부진한 사업 추진ㆍ물동량 감소 등으로 북방교역의 거점항으로써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상황에서 정부의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은 영일만항 확대와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관련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연 의원은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배후항만 선정 용역에서 영일만항이 탈락한 것은 방향을 잃은채 진행되는 영일만항 건설과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 미흡에 있다”면서 “영일만항이 국가사업의 배후항만으로 활용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경북도에서도 전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어 “포항시는 지난 6월 영일만항~통합신공항간 고속도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항만의 짧은 통관 절차, 상ㆍ하역의 편리성, 공항의 신속성을 통해 ‘영일만항 확대’와 ‘물류공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재삼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7

경북도, 21개 신규 철도사업 정부에 건의

경북도는 27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13개, 광역철도 5개 등 총 21개소 신규 철도사업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인프라 사업으로 추진하는 TK 신공항 광역철도와 연계해 기존 중앙선(의성~영천), 대구선(영천~동대구)을 활용한 대구경북신공항 급행순환철도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급행순환철도는 지방권 광역철도 최초 시속 180㎞급 광역급행 철도(GTX) 차량을 투입해 신공항을 중심으로 70분대로 순환 운행한다. 의성~신공항 8분, 서대구~신공항 22분, 영천~신공항 31분 등 어디서든 4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포항~신공항철도, 김천~구미~신공항철도, 의성~영덕철도, 상주~신공항철도 등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공간구조 개편을 목표로 북부행정도시권, 환동해권, 대구권, 서부첨단도시권을 아우르는 초광역 대구경북대순환 철도망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대순환철도망은 올해 개통예정인 동해중부선(포항~울진), 기본계획 수립 중인 중부내륙선(문경~김천)과 현재 운영 중인 동해남부선(포항~경주), 중앙선(영천~경주), 대구선 (동대구~영천), 경부선(동대구~김천), 점촌~영주선, 미연결 구간인 분천~울진 구간을 연결한다. 이철우 지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북이 건의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 시·군 및 국회와 협력해 대구·경북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7

尹 대통령 ‘4+1 개혁 구상’ 조목조목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연금·의료·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첨을 맞춘 정부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외교와 국방, 경제 분야의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브리핑에 이어 취임 후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도 진행한다.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국민 앞에서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7

“고강도 긴축” 내년 정부예산 677조 편성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정부예산 총지출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며,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고강도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24조원, 올해 23조원에 이어 내년에도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3년 연속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다. 총수입은 39조 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예산안에 의하면 국가채무는 1196조원에서 1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나고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지게 된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재정 준칙(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로 유지)을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며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이 중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하고(4인 가족 기준),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한다. 또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리고,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000원→34만4000원) 인상할 방침이다.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14조 9000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시에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자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원전·방산 콘텐츠 펀드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올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했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이 외에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 확충,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등에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올 연말쯤 최종 예산안이 확정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7

한동훈 ‘금투세 폐지’ 본격 행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대표는 27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향후 열릴 여야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및 자본시장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금투세 폐지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도 함께 참석했다.한 대표는 “밸류업은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밸류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제 개편”이라며 기업 관련한 상속세, 배당소득 분리 과세, 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설명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정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당 대표,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간담회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증권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함께 논의했다. 정 이사장은 “자본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국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가 밸류업 정책을 고려해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편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2024-08-27

“지난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 400조 증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가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단 5년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이번 2025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 외에 내년 병장 기준 병사 봉급 205만원 이상,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 봉급 인상, 2025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등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7

이철우 지사, 행정통합 9월말까지 결론내자 제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안을 놓고 9월 말까지 결론 내자고 대구시에 제안했다.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통합안 합의 시한을 28일로 못 박고 안 될 경우 장기과제로 넘기겠다고 분명히 밝혔다.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도 간 통합특별법안) 90% 이상이 합의됐는데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로 무산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우려하면서 “쟁점인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다음 달 말까지 결론 내자”고 적시했다.이 지사는 “이 문제는 미래를 향한 중차대한 문제라서 시도지사 둘이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권한과 재정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정부와 신속히 협상에 나서자”고 말했다.또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와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모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군이 특색있게 성장해야 다양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지방시대로 간다”고 거듭 자치권 강화를 주장했다.시·군 권한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도 모두 기초정부가 있고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제일 잘 안다는 것이 자치의 근본 철학이다. 내 집 앞 하천 바닥이 높아져 홍수가 나는데 멀리 있는 중앙정부가 준설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준표 시장이 주장하는 서울시 모델은 수긍하기 어렵다. 대구경북이 서울특별시처럼 발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중앙에서 권한을 내려주더라도 광역정부가 모두 소화할 수 없다”고 소신을 피력했다.서울시는 605㎢지만 대구경북은 1만9921㎢로 면적이 33배임도 강조했다.즉,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도시계획을 모두 서울시청에서 하는 것은 인접해 있고 도시 전체가 한 생활권이라서 중구난방되지 않도록 시청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의 도시계획은 포항, 구미, 안동이 각자 고민해서 특색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광역정부가 직접 할 일이 아니다”며 광역정부가 다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중앙정부가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극복하려는 것을 따라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도 설명했다.그는 “대구시가 청사를 3개 놓자는 주장을 하는 것도 기초정부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발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광역정부가 모든 행정을 직접 하려고 하니 동부에도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그러나 동부권 주민들이 현장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줄이고 광역정부로 내주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갈 시금석이자 국가대개조 사업인 만큼, 대구경북 전체의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밝혔다.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안과 관련해 대부분 합의했으나 청사 위치와 시군 자치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대구시는 대구와 안동, 포항 등 3곳에 대구광역특별시 청사 방안을 제시했고 경북도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두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기초지자체 권한과 관련, 대구시는 시군 사무 권한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경북도는 시군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한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7

경북 10개 학교 ‘IB 관심학교’ 승인 받아

경북교육청은 ‘2025 국제 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공모’에서 도내 초·중·고등학교 10교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 본부가 개발·운영하고 있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와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체제로 질문과 토론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논·서술형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IB 교육은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6000여 개의 IB 월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9년 대구·제주교육청이 IBO와의 MOC 체결을 통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교육청 400여 교가 IB 프로그램을 준비·운영 중이다.이번 공모에서 경북은 대구교육대학교안동부설초등학교와 구미봉곡초등학교, 구미원당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교와 경덕중학교(안동), 도송중학교(구미), 동산여자중학교(영주), 청하중학교(포항), 화랑중학교(경주) 등 중학교 5교, 포항제철고등학교와 풍산고등학교(안동) 등 총 10교가 최종 선정됐다.경북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된 관심학교 10개교가 내후년 후보학교 운영을 거쳐 최종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IB 관심학교 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교원 전문성 신장, IB 관련 교육기관과 월드스쿨 탐방 지원, 후보·인증학교 진입을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6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 출범 시동

경북RISE센터와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해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으로 출범한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진흥원 이름을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으로 바꾸고 경북RISE센터를 신설하는 등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북RISE센터는 대학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을 촉진하고 지역 주도의 대학 혁신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 현재 경북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를 통해 인재평생교육재단이 경북RISE센터를 맡아 운영한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7월 교육 기능의 통합과 효율화를 위해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고 경북RISE센터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 운영을 확정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역 청년이 고향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6

“오염수 괴담 선동 스톱” vs “대책 요구한 게 잘못?”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만 1년이 된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 위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음에도 이상이 없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면서 야당의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 요구를 괴담이라고 몰아가지 말라며 반박했다.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다. (야권에서)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괴담으로 선동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정 의원은 야권 일각에서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국제 재판으로 끌고 갔다가 지게 되면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감시작업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일본이 밉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방류 당시 야당 측에서 대한민국 해양이 전부 다 오염되고 소금조차 먹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오염수 문제에 대책을 세우라는 게 왜 잘못이냐며 2∼3년 뒤 실질적으로 방사능 피해가 발생하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버려지고 있고, 문제가 있으니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게 왜 잘못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가 횟집에서 식사했다며 비판한 것을 두고도 “구제역 대책을 촉구하면 소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같은 당 문대림 의원은 “2~3년 후 실질적으로 방사능 피해나 오염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당장 소금만 해도 (소금이 오염될 것이라는) 비과학적인 논란이 있지 않았나”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 또는 전문기관에서 자료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비과학적인 얘기들, 방류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전혀 현실로 이뤄지지 않은 얘기들을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6

“독도 지우기 의혹 괴담, 친일 몰이 그만”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며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지하철역이나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은 보수 작업을 거치거나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며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그는 또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며 “이달 들어 민주당이 브리핑,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괴담이라고 비판하며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괴담에 기대 정치를 하고 있다.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이번에도 아무런 근거를 못 내놓고, 상황에 따라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도대체 국가안보를 볼모로 사회 불만을 야기해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냐”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선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6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 청문회 공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거친 공방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양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 등을 문제삼으면서 의사진행발언 과정부터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망언의 연속”이라며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했고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망언을 했다.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용우 의원도 “김 후보자는 과거 국민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발언을 해 왔고 이는 대국민 괴롭힘”이라며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은 2차 가해이자, 오늘 청문회는 3차 가해로 청문회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퇴를 요구했다.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발생한 쌍용차 파업 사태과 관련해 “후보자는 쌍용차 노동자에 자살특공대라고 하셨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며 “당시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게 많이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헌법재판소)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다.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고 주장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에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특히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일방적 사과를 강요한다며 항의했다.여당 간사인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이면 의사와 관련된 것을 해야 된다. 장관으로서 지위와 자격 문제는 본질의에서 하면 된다”면서 “회의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위원장이 적절히 국회법에 따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반노동 발언과 망언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도 (의사진행발언에서) 막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왜 사과를 강요하느냐”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자리에서 후보한테 검증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6

경북도 “대구시 일방적 통합안 수용 불가”

대구경북통합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며칠전만 해도 거의 다 합의됐듯 보였던 통합안의 최종합의는 극적인 전개가 없는 한 어려울 전망이다. 경북도는 26일 행정통합과 관련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상북도 통합 방안과 대구시 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 시·군·구 자치권을 줄이는 대구시 행정통합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현재 시도 간 행정적·절차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 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청사 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 합의가 어려운 사항은 전문가,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 실장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통합모델은 시군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3 형태의 광역지방정부이지만 대구시가 주장하는 대구시특광역시 모델은 지역내 중앙집권제와 다를바 없고 시군권한 축소는 불가피 한 등 지방자치역량강화와 균형발전에 반한다”며 반대이유를 분명히 했다.그동안 경북도는 특별법안 272개 조문, 249개 특례를 대구시에 제시했다. 같은 기간 대구시는 268개 조문, 180개 특례를 내놓았다. 이중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권 강화, 지방재정 확보 방안 등 상당 부분은 양측이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경북도는 도내 시군구 권한을 축소하고, 동부권역을 분할해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하려는 대구시의 ‘3개 청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경북도는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직접 행정 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라며, 안동(도청)과 대구에 있는 현행 청사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그는 “통합은 시도를 합쳐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지 대구를 확대하고 경북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다”며 “통합 광역정부의 직접 행정체제를 전제로 한 지역청사의 관할구역 설정은 시군권한강화라는 기본방향과 연결된 문제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청사의 관할 구역 설정은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 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에 덧붙여 “대구와 경북 간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면 우선 접점을 찾은 내용들을 중앙부처에 보내놓고 나머지 쟁점들은 협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6

경상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개회

경상북도의회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12대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도정질문과 함께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27일 1차 본회의에서는 김일수(구미), 연규식(포항), 이형식(예천) 의원이 제12대 후반기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김일수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절차와 과정, 새마을관광 테마 공원 활성화 방안,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이전 등에 대해 질문한다. 연규식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영일만항 건설사업 및 통합신공항과의 연결 관련,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 등에 대해, 이형식 의원은 경북대구 행정통합,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을 펼친다.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9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제2차 본회의는 다음달 6일에 개의해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우리 앞에 저출생 극복,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후변화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다”면서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며 집행부와는 소통과 상생, 변화로 26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줄 것”을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6

경북도, 해양생물 식의약소재 미래먹거리 개발

경북도는 지난 23일 환동해지역본부에서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동해안 메디케어 블루푸드 테크사업’과 ‘동해안 생물 기반 해양 펩타이드 의약 소재 개발사업’의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각 사업의 중간 결과물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동해안 메디케어 블루푸드 테크사업’과 관련, 환동해산업 연구원이 동국대 의과대학과 국립안동대 식품생명공학과와 공동연구로 진행 중인 과메기(포항)와 고포미역(울진)의 비 만, 장염, 골다공증 등의 대사성 질환 개선과 식·의약 소재 개발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이어 ‘동해안 생물 기반 해양 펩타이드 의약소재 개발사업’의 연구 중간결과로 대게와 청어에서 유래한 해양 펩타이드의 항암 및 피부 개선 효능성 확인을 위한 마우스실험 결과와 그에 따른 식음료와 의약재 적용을 위한 실증연구 계획을 제시했다. /피현진기자

2024-08-25

“행정통합 핵심은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D데이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통합핵심은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임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재삼 강조했다.이 지사는 지난 23일 대구 계명대에서 개최된 (사)분권과 통합 초청 간담회 특강에서 “현재 행정통합 법안에 대해 90% 이상 대부분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하면서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을 강화하고 재정권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대구·경북은 합심해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하는 데 앞장설 것이고, 청사 등 남은 문제는 현재 실무 논의 중인데 많은 진전을 보여 그 뜻이 곧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지금이야말로 현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강력한 의지가 있고, 대구와 경북이 통합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하면서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공감대 △완전한 자치권 △확대된 재정권과 자율성 △권한 이양을 통한 시군구 자치권 강화가 그 전제조건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시·도민들의 공감대라고 수차례 말했다.이 지사는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인구, 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화로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가중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고, 경북·대구는 1970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인구 1등인 지역으로 국가 발전을 선도한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1981년 대구 분리 이후 수도권 인구는 2배가 늘어나는 동안 대구·경북의 총인구는 40년 전과 다르지 않고, 갈수록 지역 경제력도 뒤처지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어 지방이 살아남고, 지방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큰 틀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이어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 500만의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시 규모의 법칙에 따라 전 세계 50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메트로폴리탄)들과 경쟁이 가능하고, 특히 공항과 항만이 있어 다국적 기업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새 판을 짜는 출발점이자, 다른 광역지자체 통합 가능성의 시금석이 바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시도민과 함께 반드시 그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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