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교육·보건·연구 전방위 점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7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교육청, 의료기관,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먼저 10일 교육위원회 감사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시설의 소독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놀이시설 소독률은 98.9%에 달하지만, 절반 이상이 여전히 약품 소독에 머물러 있다”며 친환경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현재 고온스팀 소독은 16.8%, 두 방식을 병행하는 곳은 23.5%에 그쳐 친환경 방식 전환율은 40.3%에 불과했다. 

같은 감사에서는 상주 씨름부 폭행 사건에 대한 대응 미흡도 지적됐다. 김대일 의원(안동)은 “삽으로 맞고 자살 시도까지 이어진 사건이 두 달간 방치된 것은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신호”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Wee센터 모두가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Wee센터는 위기 학생에게 응급실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정 준수보다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윤리 교육 강화와 신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친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포항의료원과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포항의료원이 보건복지부의 2024년 지역거점 공공의료원 평가에서 73점으로 2014년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경영성과 부문은 50점 만점 중 12.5점으로 평균 이하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 협력과 자생경영 및 인재평생교육재단이 다루는 RISE 사업 예산이 약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그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경북연구원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인력 부족, 이사회 운영 부실, 연구성과 관리 미흡 등을 지적했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정부의 ‘5극3특’ 전략에서 경북의 방산·반도체 분야가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연구원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높은 이직률과 연구 자율성 부족을 지적했고, 박선하 의원(비례)은 대구시의 행정통합 추진 부서 폐지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에 역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연계 필요성과 포항의 기후산업도시 전환 가능성을 제시하며 COP33 유치 제안을 내놓았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APEC 정상회의 이후 AI 전문 인력 확충과 후속 전략 마련을 요구했고,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감사 직위 공백 해소와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감사에서는 장애인 차별적 정관 조항, 행사성 사업 과다, 재무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 박선하 의원은 ‘신체장애’ 표현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고,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행사성 위탁사업 증가와 예산 집행의 부실함을 비판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재무 전문가 부재로 인한 회계 처리 미흡을 지적하며 내부 운영 개선을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