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수사’-국힘 ‘외압’ 의혹 대장동 항소 포기 ‘엇갈린’ 시선

김병기 “억지기소 진상 밝힐 것
조직적 항명 즉시 감찰 나서야”
송언석 “항소 포기에 윗선 개입
이 대통령 ‘완전무죄’ 만들 의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모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속내는 다르다. 민주당은 ‘조작수사’ 를, 국민의힘은 ‘외압’ 의혹을 각각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팀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조작 수사,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상설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나”라면서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한다.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라며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