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엔 전액 삭감하고선…” 국힘 ‘대통령실 특활비’ 정조준

野 예결특위, 예산 심의 기자회견
“특활비 부활은 ‘내로남불’ 예산”
정책금융 확장 예산도 ‘깜깜이’
졸속 편성 AI예산 등 송곳 검증”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의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을 두고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조4000억 원으로 축소했던 예비비는 4조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 편성으로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원들은 “‘관세 대응’을 명분으로 불투명한 정책금융 확장 예산도 편성했다”며 “산업은행 6000억 원 등 정책 금융기관 예산을 1조9000억 원이나 편성했지만, 운용 계획이나 성과 평가 체계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AI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불투명한 졸속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며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난무하는 상태”라고 짚었다.

예결위원들은 “지역화폐 등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2000억 원과 국민연금 연기금까지 끌어다 쓰려하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 원 등의 ‘펀드 공화국’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 “선심성 또는 국민 해악 사업 예산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경제 위기에는 모른 척 눈감고 오로지 인기영합적 예산 증가에만 몰두한 내년도 예산안은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로 바꿔 버린 민생 외면 예산”이라며 “이런 식의 재정 운용은 2∼3년 안에 ‘재정건전성 악화’ 내지 ‘경제 위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철저한 심의를 통해 삭감 재원이 약자와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사업의 증액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