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권중석 경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권중석 의원. 권중석 경산시의원(사진)이 제2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인 대구 수성구 고산초등학교에 있는 9기의 비석의 경산시립박물관으로 이전 검토를 주장했다.이들 비석은 조선 후기 빈민 구휼, 감세 혜택, 농업 진흥, 재난과 전염병을 막아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해 선정을 베풀었던 경상도관찰사, 경산현령 등의 공적을 칭송하는 선정비다.고산면은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수성구로 편입되기 전까지 경산군에 속해 있었다.권 의원은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경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며 “지역이 발전하고 선진도시로 나아가려면 역사와 문화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잊히고 사라져가는 지역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잘 보존해 다음 세대로 계승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또 “비석이 위치한 곳이 초등학교 내부라는 특성으로 지속적인 관리ㆍ보존 및 일반 시민들의 방문과 관람이 쉽지 않아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 세운 비석인 만큼 대구시 수성구와의 협의를 통해 경산시립박물관으로 이전해 관리ㆍ보존하는 방안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9-02

국민의힘 대구시당, 제22대 국회 개원식 맞이 기념촬영 실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2일 오전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을 맞이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2024-09-02

청도군의회, 청도반시 가공품 감말랭이 일본 수출 축하

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는 지난 8월 30일 화양읍 유등리의 농업회사법인 네이처팜에서 열린 청도반시 가공품인 감말랭이 12t의 일본 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수출 선적식에 참여해 함께 축하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9-02

與野 대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처음으로 공식 회담을 갖고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의 쟁점 현안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배석한 국민의힘 곽규택,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담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양측은 먼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을 추후 함께 살피기로 했다. 또 의료 사태와 저출생 문제, 지구당 부활 등 총 8개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여야가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당초 공식 의제에서 의료 개혁 문제는 빠졌었으나 현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의 경우 더이상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이미 입시 전형이 확정된 만큼 이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반도체·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는 한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가계 등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국가 최우선 과제인 저출생 대책은 양측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 여기에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양당은 이와 함께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3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조건을 붙였는데 증거조작도 특검하자고 한다”라며 “저희가 수용하겠다.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결단하셔야 한다”며 한 대표를 압박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정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쿠폰으로 이는 소비 진작책”이라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한 대표는 모두발언으로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대책이라고 한다”며 “획일적 복지가 아니라 필요가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여야 대표 간 공식회담은 지난 2013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에 이뤄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회담에 대해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결과”라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생과 경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논의를 한 자리인 만큼 오늘 모든 과제를 다 합의를 할 수는 없다. 앞으로 자주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1

통합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오늘 공식 출범

경북도 산하 출연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2일부터 통합법인 경북테크노파크로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12월 경북테크노파크 이사회 통합(안) 의결, 올해 3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해산 이사회를 거쳐 TF를 운영해 주요 쟁점 사항 협의와 조정 이후 지난달 28일 산업부 해산 허가까지 모두 마치고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통합 초기 단계에는 경영지원 업무의 중복되는 인력을 제외한 사업 부서는 현 조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통합법인 경북테크노파크 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로 운영, 진행 중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전문 기관의 조직진단을 거쳐 미래산업 수요에 기반한 조직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2024-09-01

경북, 기능경기대회 5년 연속 제패

경북도가 지난달 24일부터 열린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49개 직종 150명의 선수가 참가해 83명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둬 5년 연속 전국 제패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에서 경북도는 자동차페인팅 김민재(경북휴먼테크고), 공업전자기기 이준희(금오공고), 농업기계정비 김진현(한국생명과학고), 판금철골구조물 박성빈(신라공고), 주조 원영대(포항제철공고), 배관 김종석(신라공고), 사이버보안 류건모(경북소프트웨어고), 타일 김용경(경북직업훈련교도소), 목공 한성호(상주공고), 실내장식 서재덕(안동교도소), 그래픽디자인 김도희(구미전자공고), 화훼장식 조준희(개인) 선수가 12개 금메달을 받았으며, 기계설계/CAD 등 16개 직종에서 18명 선수가 은메달, 산업용 드론제어 등 15개 직종에서 15명의 선수가 동메달을 수상했다. 특히, 자동차 페인팅 직종에서 금메달을 딴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김민재 선수는 대회 최상위(최고 득점)로 입상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피현진기자

2024-09-01

韓-몽골 ‘경제·문화교류’ 보폭 넓히는 경북도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지난달 30일 몽골 울란바토르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주몽골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국주간행사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한-몽골 양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우호 관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몽골 문화부 장관, 울란바토르 시장, 몽골 외교부 아주국장 등 주요 인사들과 16개 공관 및 9개의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했다. 또한, 한인회를 비롯한 다양한 한·몽 단체들도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개막식은 최진원 주몽골 한국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울란바토르 시장의 환영사, 몽골 문화부 장관과 양금희 경제부지사의 축사, 김밥 커팅식을 포함한 개막식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양 경제부지사는 개막식 전에는 식전 공연팀과 경북 우수 상품관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고, 양국의 경제·문화 교류가 지속해서 이어지길 당부했다. 양 부지사는 “한국과 몽골은 오랜 역사적 유대와 깊은 우정을 바탕으로 문화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번 행사는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몽골과의 협력과 교류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4-09-01

김형동 의원 ‘환경발자국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지난달 28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발자국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다. 일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돼 왔다.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국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1

현안마다 마찰, 여야 곳곳 격돌

제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입법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여러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여야 격돌이 예고된다. 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을 열고 오는 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4일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연설을 한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며 오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예산안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상당 부분을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분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만큼 예산안의 삭감·증액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입법 과제를 둘러싼 입장차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과 저출생 극복·의료 개혁·미래 먹거리 발굴·지역 균형 발전·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얼마 전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4+1 개혁’(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 및 저출생 대응) 등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 법안 102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법안’ 27개 등 165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또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쟁 구도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방송 장악’,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 조사’,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놓고 집중 공세를 벌일 전망이다. 이 중 야당이 추진 중인 일명 ‘2특검·4국정조사’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2특검·4국조’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여야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1

APEC 개최 준비 경주 조태열 외교 현장실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이 지난달 30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지실사단은 주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더케이호텔, 힐튼경주, 소노벨 경주 등 주요 숙박시설을 점검하고, 오·만찬장 및 문화행사 개최지인 황룡원, 불국사, 경주박물관 등을 둘러봤다. 또한, 경북 경주 APEC 준비지원단의 준비상황 보고 후 원활한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을 위해 외교부와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경북도와 경주시, 외교부는 오·만찬장, 부대행사장 등 정상회의 주요 시설의 장소를 확정하고, 조성 및 리모델링 설계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9월 중 업무 협력 약정서 체결을 진행하고, 범정부 차원의‘2025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과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현장 실사를 통해 경주시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과 한국적인 전통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며 “경북도,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원팀이 되어 APEC 정상회의가 세계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와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품격있는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적의 운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준비 과정에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 또한 중요한 만큼 지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붐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1

‘경산 프레쉬벨’ 농촌융복합산업 청년 대상 특별상 수상

경산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이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년 대상 특별상 ‘영스타상’을 수상했다. 농촌 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성한 전문가들이 전국 2500여 개의 농촌 융·복합 인증 경영체 중 지역자원 활용, 경영체 역량 및 발전 가능성, 사회공헌도 등의 분야에 대한 서면·현장·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업체(대상 1, 최우수 2, 우수 2, 영스타상 1)를 선정했다. 이 중 경산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프레쉬벨’은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청년 경영체 발굴을 위해 특별히 신설된 ‘영스타상’을 수상했다. ㈜프레쉬벨은 대구대학교 동문인 양준열(43) 대표와 김근화(36) 대표가 2016년 경북테크노파크 대구대학교 특화센터에 설립한 청년 스타트업이다. 국내산 배, 도라지, 수세미 등 천연재료를 활용한 유아용 착즙 음료를 개발, 2017년에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에 입점 후 소비자에게 기술력과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아 롯데마트 124개 지점에서 자사 브랜드(PB) 상품 부문 판매 1위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사업 초기 성공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농산품 기획, 생산(HACCP, 스마트팩토리), 유통까지 원스탑 시스템을 구축, 유아부터 여성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활용한 이너뷰티 제품과 효소·발효 기술 특허를 이용한 음료 제품을 개발해 국내 백화점과 코스트코, 월마트 등을 통해 해외 18개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김근화 대표는 “2020년에 경북농민사관학교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인증받았다”며, “현재 경북도의 지원사업(사업비 10억 원)을 통해 가공공장과 연구개발센터가 준공(2024년 10월 예정)되면 기존 다품종 소량 생산과 함께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원료화 및 수출로 농가 소득 증가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a1127@kbmaeil.com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1

동해안 해양생물 8종 난임 치료 유효 성분 함유…경북도 본격적인 연구 나서

동해안 해양생물 8종이 난자 건강증진 등 난임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돼 경북도가 본격 연구에 나선다. 저출생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난임 환자는 25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난임 환자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물질을 해양에 추출하서기 위해 경북도는 ‘블루바이오헬스케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8종(대황, 미역, 새우말, 모자반 2종, 지충이, 잎파래, 볼레기말류)의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에서 난임 치료를 위한 후보 물질을 추출해 난자 건강 증진에 효능이 있는지 실험을 진행 중이다. 난임의 가장 큰 원인인 다낭성난소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동물(마우스) 실험도 병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9일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재)환동해산업연구원과 분당차여성병원과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블루바이오 헬스케어 기술개발 사업’의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황, 미역 등 8종의 해양생물에서 추출한 난임 치료 후보 물질 군에 대한 설명과 동물실험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난임 환자 체내 미생물 분석을 위한 환자모집 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 참석한 국내 난임 연구의 핵심 기관인 분당 차여성병원에서는 화학 기반 약품이 아닌 녹조류 등 해양생물자원에서 난임에 효능이 있는 물질을 발굴하는 것은 임신을 준비 중인 난임 환자에게 획기적인 연구라고 평가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난임 가능성을 예측할 생물학적 지표(biomarker)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사업으로 전환, 난임 치료의 임상실험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초저출생 문제해결에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갈 계획이다. 이영석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해양생물을 활용한 난임 치료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국가RD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01

경북도 추석 명정 맞아 ‘납세자 고충 해결의 날’ 운영

경북도는 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2일부터 각종 세금 고충을 겪는 납세자와 귀향객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납세자 고충 해결의 날’을 시행한다. 이번 ‘추석맞이 납세자 고충 해결의 날’은 포항, 경주, 상주, 영양 4개 시·군에서 열린다. 경북도와 시·군의 납세자보호관, 마을 세무사 등이 도민을 찾아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세금 고충 해결하고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세무 상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의 납세자보호관 또는 마을 세무사에게 유선으로 미리 상담 일정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현장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는 유선상 상담을 요청해도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 도민의 납세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찾아가는 세무 상담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1

국산 재배 대마 고집, 햄프앤알바이…안동 등지서 국산 헴프씨드(씨앗) 생산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해 가공하고 있는 국내 헴프(대마) 시장에서 국내 재배 헴프를 고집하는 지역 기업이 있어 화제다. 경북 안동에 있는 헴프앤알바이오는 안동을 중심으로 전국 33만여㎡(10만평)의 농장에서 현재 국산 헴프씨드(씨앗)을 생산하고 있다. 헴프 시장의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농가를 방문하고 설득한 끝에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 국내 헴프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식품에만 한정돼 있어 아직 규모가 작은 상황이다. 헴프 시장 역시 저가의 외국산 원물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국내에서 헴프를 재배하는 농가 역시 판로가 전혀 없다. 사실상 국산 헴프씨드를 활용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또 자체 공장을 설치한 뒤 헴프씨드의 세척→탈피→선별을 거쳐 볶지 않고 냉압착 방식으로 신선하고 영양이 그대로 보존된 대마종자유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 일반 시중의 대마종자유는 해외에서 들어와 국내에서 재포장을 통해 판매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산 대마종자유의 가치는 더욱 높다는 것이 업체 설명이다. 헴프앤알바이오는 현재 지역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대마종자유 영양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다양한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헴프앤알바이오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으로만 유통되는 헴프가 머지않아 의료 등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 헴프의 우수성을 알기에 그 시기를 대비해 농가와 상생하는 방법과 다양한 제품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01

檢 문재인 딸 거주지 압수수색에 이재명 "정치보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보복이라 강경 비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며, 이와 관련해 30일 다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31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면서 검찰수사가 정치보복이라 주장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추적하더니 이제는 전임 대통령 자녀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수사가 무리하다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가리기 아니냐는 주장도 펼쳤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급락하니 득달같이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이 놀랍다"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국민의 시선을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로 돌릴 심산으로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전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까지 탈탈 털었다. 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모욕을 줄 셈이냐"며 "정치보복, 야당 탄압으로 특검 정국과 '친일 논란'을 돌파할 심산인 모양인데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다혜씨의 전남편인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했다. 서 씨는 과거 게임회사에 근무한 경력은 있지만 항공업 경력은 없어 해당 채용에 논란이 일었다. 한편,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31

홍준표 “대구경북특별시 합의해 놓고 뒤늦게 어깃장…안타깝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1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장기과제로 넘어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번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논의하던 통합 모델은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안에 대구특례시를 두는 기존의 도(道) 중심 통합 모델”이라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행정모델은 지원기관인 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행정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최초로 도를 폐지하고 특광역시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행정모델”이라고 자평했다. 홍 시장은 또 “대구경북특별시로 덜컥 합의해 놓고 뒤늦게 어깃장 놓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논의 초기에 내가 양적통합이 아니라 질적통합이라는 말의 뜻도 바로 그런 의미”라며 “아무튼 이번 통합이 장기과제로 넘어간 것은 아쉬운 점이 많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계뿐 아니라 정계에서도 지방행정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7일 진행된 경북도의회 질의에서 박성만 도의회 의장이 행정통합을 강하게 비판하자, 홍 시장이 TK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28일 세종시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중재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31

한동훈-이재명 회담, 채상병·금투세·25만원 지원법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1일 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회담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실무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다. 채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다. 이 외에도 국민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대표 회담 의제로 오른다. 박 비서실장은 “여야 세 가지씩 총 여섯 가지인데 이에 대해서 열어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발전 어젠다와 관련해서는 저출생·미래성장동력이, 민생 부문에선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박 비서실장은 “이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사태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이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은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는 제안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회담 이후에는 양당 수석대변인이 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합의문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양당이 사전에) 개략적인 틀을 잡아서 회담에 가져가기로 했다”며 “회담 때 여러 다른 결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여야 대표 간 공동 입장문 형태의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30

2025 APEC 준비위원장 총리로 격상…기획단 조직·인력도 확충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준비위원장을 직접 맡아 개최 준비를 총괄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어 정상급 숙수와 회의장, 부대 행사장 등 관련 인프라 현황과 보완 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외교부 소속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했다.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정부 위원은 관계기관 부기관장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한 것이다. 또 실질적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정상회의 준비 실무를 총괄하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조직·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경주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 유산과 한국적 이미지를 충분히 부각하면서도 국격에 맞는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며 “정상회의 개최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긴밀히 소통·협의해 (회의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국무총리 주재로 APEC정상회의준비위를 개최해 정상회의 운영 계획과 준비 사항에 관한 기본 방향이 담긴 ‘2025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APEC 준비 기획단은 이날 경주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때 사용할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기획단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찾아 APEC 정상회의 주요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주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숙박시설인 더케이호텔, 힐튼 경주, 소노벨 경주 등을 점검했다. 오찬·만찬과 문화행사가 예정된 황룡원, 불국사, 경주박물관 등도 둘러봤다. 기획단은 이달 초 정부 합동 실사에서 제기한 숙박시설 확보와 인프라에 대한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경주시와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앞으로 외교부와 경북도, 경주시는 오찬·만찬장과 부대 행사장 등 정상회의 주요 장소를 확정하고 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경북도,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APEC 정상회의가 세계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30

尹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함께 참석한 김 장관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이어 김 장관 부부와 기념 촬영을 하고 환담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30

경북 새마을 세계화 사업 국책·표준·국제화 실현

경북도는 그동안 표준화가 되지 않았던 새마을 세계화 사업의 국책화, 표준화, 국제화를 실현한다. 경북도는 29일 행정안전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가 추진한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표준화 해 행정안전부와 한국국제협력단과 힘을 합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발도상국 12개국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할 계획이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과 ‘경쟁과 인센티브,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도자의 리더십과 주민의 신뢰’ 등 핵심 가치를 충실히 실천하는 동시에 현대화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후변화, 청년 참여 등 현시대 요구를 반영해 새마을운동을 추진한다. 이번 MOU는 각 기관에서 추진해 오던 새마을 ODA 사업성과 제고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과 빈곤퇴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북도는 새마을운동의 종주 도로서 지난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업과 동시에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추진해 18년간의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 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이 국책화 된 좋은 사례로 경상북도가 제시하고 18년간 성장시킨 사업이 표준화되어 아주 보람 있다”며“새마을 팀 코리아(Saemaul Team Korea)로 향후 10년간의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도상국 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개발도상국을 경상북도와 같이 만드는 언아더(Another) K(경북)-프로젝트를 개발·시행해 새마을운동을 통한 개도국 국가변혁 사업요청에 부응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9

“지역 균형발전이 저출생 문제 근본 해결책”

2024-08-29

“민생 의지 반영” vs “불통·독선 재확인”

여야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실시한 국정브리핑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려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브리핑이 자화자찬으로 가득해 불통과 독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를 소상히 설명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경제와 민생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과 약자 복지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민생 살리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연금개혁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때”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4+1’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성과없는 자화자찬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각해지는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으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했다”며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이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난다고 염장을 질렀다”면서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바라는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어,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 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의료 붕괴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탄식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전형적인 전파낭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오늘 윤 대통령의 4+1 브리핑은 참담하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은 불안, 초조, 화병에 시달리는데, 윤 대통령은 혼자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그냥 술이나 드시라. 한남동 관저에 사우나룸도 숙취해소용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며 “민심은 윤 대통령에게 ‘차라리 아무 일도 벌이지 말라’ 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9

‘최은석 110억’ TK 초선의원 중 최다

대구경북(TK) 초선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22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24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내용을 공개하도록 한다. TK 초선 의원 11명 중에선 최은석 의원이 110억1654만1천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우재준(대구 북구갑·24억8195만원), 유영하(대구 달서구갑·23억5912만2천원), 권영진(대구 달서구병·20억2905만1천원), 김위상(비례대표·18억2545만4천원), 이상휘(포항남구울릉·14억6909만원), 임종득(영주영양봉화·13억9693만2천원), 김기웅(대구 중구남구·13억4960만8천원) 의원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15억3168만원을 등록했다. 의원 대부분 1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3억412만4천원, 조지연(경산) 의원은 1억6130만3천원을 신고했다. 22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은 26억8141만원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고동진(서울 강남병) 의원으로 재산은 총 333억107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8-29

여야, 연찬회·워크숍 열고 정기국회 전열 정비

여야가 29일 인천에서 각각 1박 2일의 연찬회·워크숍을 열고 22대 첫 정기국회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연찬회를 열고 당의 단합을 다짐하며 민생 정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내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정책 성과를 당부하는 당 지도부의 주문이 눈에 띄었다. 한동훈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살피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며 “108명이 부족하지 않다. 우리 말고 우리의 동료시민들이 모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분명히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증명해 내자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들께 진실을 전해야 하고 우리 당이,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민심에 그때그때 반응하고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며 “어떻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대화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란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워크숍에서 ‘소수 여당으로 똘똘 뭉치자’고 했다”면서 “3개월간은 의원께서 하나로 결속해서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도 변함없이 가야 한다”며 “민주당과 극한 대치 갈등 그리고 논쟁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국민 마음속으로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 회복하고 협치 정신을 발휘해서 협치 정신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인천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민주당은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과제를 살피고 예산안 심사, 정국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첫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야말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국가를 끌어가야 할 정부여당이 모든 사안을 방치하고 그저 ‘잘 되겠지’로 일관하면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여당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좀 더 깊이 숙고하시길 당부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권의 폭주를 멈춰세우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면서 “170명이 지혜와 힘을 모으고 한몸처럼 움직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9

韓-李, 9월 1일 양자회담 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이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은 지난 2013년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앞서 두 사람은 이달 25일 양자 회담에 합의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연기한 바 있다. 양자 회담 실무 협의를 담당한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 회담이 성사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당과 한 대표가 생중계 건은 다소 양보했다”며 “어려운 민생, 답보 상태인 정치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도 “회담 성과가 매우 회의적일 거라는 당내 여론에도 민생경제 위기와 의료 대란 등으로 국민 고통이 극심하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의 회복이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담 의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가 추가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쟁중단·정치개혁·민생회복 등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전 국민 25만원 지원·의료 대란 등을 각각 의제로 주장하고 있다. 이 비서실장은 “의료대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의정 갈등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전향적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제안했던 회담 생중계는 여야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9

‘중처법’ 위반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구속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최근 9개월 사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이들의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그동안 재판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적은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는 전날 수원지법에서 구속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대표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에 앞서 최근 서울에 있는 영풍그룹 본사와 경북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졌으며,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8월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9

청도군의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결

청도군의회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제302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규칙안 12건 등 총 13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청도군의회는이 기간 일반회계 6429억 원, 특별회계 654억 원 등 7083억 원 등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620억 원(9.6%)을 의결했다. 증액 예산은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청도자연드림파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위탁금(150억 원)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청도신화랑 풍류마을 맨발 길 조성사업 △유등리 문화생태탐방로 개설 등에 사용된다. 또한,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이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도 심의, 의결했다. 전종율 의장은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8-29

尹 대통령 “당정 간 문제 전혀 없어…다양한 의견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문제를 두고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과 관련해 “당정 간 문제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도 과거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할 뿐 아니라 저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9

“인구전략기획부 조속히 출범해야…범부처 추진단 9월 발족”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9월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양육·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며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며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9

尹 대통령, “4대 개혁 반드시 완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 걸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의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국정 브리핑에서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먼저 연금개혁에 대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금소진 연도를 8, 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대 간 공정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 설명했다. 기초연금을 임기 내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 감액 제도를 개정해 감액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퇴직연금 역할 강화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 개혁의 경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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