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세정책 입장 차···“법인세 정상화” VS “기업 무너져”

대한민국 조세 정책의 방향을 가를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1%p씩 높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세금 인상에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졌다”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조세 수입을 늘려야 함에도 오히려 감면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과거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때 법인세를 인하했던 과거가 있지만, 연구 결과 법인세 인하는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이익이) 대기업, 대주주에게 귀착된다는 결론이 있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일괄 인하된 법인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법인세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세수 확보를 위해선 “세율 인상이 아니라 세원을 넓히고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15% 관세, 25%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들에 세금을 더 올리면 우리 기업의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25%로 조정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수영 의원은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으니, 이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우리 당 입장은 배당 성향에 대한 특별한 조건 없이 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견을 드러냈다.

소수 야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우리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은 세율 때문이 아니라 소유와 지배의 괴리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다”며 “배당 확대 효과는 불확실한데 향후 5년간 2조 원이 넘는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발제를 통해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업종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비율에 상당한 편차가 있고, 2026년도 귀속분부터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배당 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