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무분별 추진 제동” 대통령실 지난해 적자 지적

울릉·TK신공항 악영향 우려

대통령실이 10일 지방공항의 적자상황을 지적하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추진 중인 울릉공항과 TK신공항 민간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안귀령 부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안 부대변인은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TK신공항 등 대부분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방공항 신설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 경우 울릉공항과 TK신공항 민간공항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TK지역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TK신공항 민간공항 건설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울릉공항 운영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지방정부가 건설 비용까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신공항을 짓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방 공항 신설을 아예 막자는 게 아니라 비용 분담과 책임 소재를 (중앙 정부와)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