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부동산대책 여야 ‘충돌’ ‘9월 집값 통계’ 반영 두고 격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공개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가장 최근 통계인 7∼9월 주택가격 동향이 아닌 6∼8월 통계를 근거로 대책을 내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은 “제대로 된 통계를 썼다면 (규제지역에서) 빠질 수 있던 지역이 10곳이나 된다”면서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 제한 강화,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10·15 대책에) 9월 통계가 아니라 8월 통계를 적용해서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만 270만명에 달한다”며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원을 주머니에 팍팍 꽂아 주는 정부가 세금도 내지 못하는 서민 주머니를 털려고 이렇게까지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이를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아달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야당을 향해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고 엄호했다. 안태준 의원은 “15일 (9월 통계) 발표 전까지 그 정보를 사용하면 위법이고 감옥에 가야 한다”며 “주거정책심의위는 10월 13일 이미 가동되고 있었는데 13일에 공표되지도 않은 정보를 억지로 사용하는 것이 조작”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통계자료는 어떤 의사결정의 쓰임을 위해 (공표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미리 받아 적용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불법을 종용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