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항소 ‘신중히 판단하라’ 의견 전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과 무관
검찰에 직접 지침 전한 적은 없어”
검찰총장 대행은 ‘지시 여부’ 묻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즉답 피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장관이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면서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항소 마감 기한이었던 지난 7일 대검이 항소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면서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재판과 이 사건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