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 새 장 연다⋯대구시·경북도 재정분권·지역사업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현대행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국가 정책과 지방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재정분권 추진 전략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등이 보고·논의됐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중지협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단계적 확대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이 제시됐다.

또 의결 안건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법제처, 행정안전부가 공동 제안한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이 상정됐다. 이 안건은 지방정부의 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관련 정부위원회 발굴이 골자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국가정책의 실질적 이해당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APEC 문화전당 건립과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 포스트 APEC 전략이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과 ‘AI로봇 수도 건설’ 등 지역 핵심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산업 AX 혁신허브 설립 및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고,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호칭하는 등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했다.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포괄보조 확대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도 제시하며 재정분권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