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윤검사 항명”- 野 “외압, 끝은 탄핵”

한치 물러섬 없는 ‘대장동 공방’
국힘, 법무부 등 항의방문 의결
민주는 검찰 특검·청문회 추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청주시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가 10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이 이 대통령의 외압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지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특검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항의 방문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대부분 만장일치라고 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건이다’라는 점에 동의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원내외를 통틀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모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와 관련해 내일(11일) 의원님들이 함께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정확한 시각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당연한 수순이었음에도, 일부 검사들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의 반발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등을 포함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기계적 항소를 자제한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검찰의 반발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