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연구원 “수상레저 안전인증체계 구축 시급”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해양레저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경북동해안 지역의 안전관리 인프라가 미비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연구원은 수상레저기구 시험인증센터 설립 및 안전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수상레저 이용인구는 2020년 5만7646명에서 2022년 6만3744명으로 10.6% 증가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관광시장을 약 40조9000억원 규모로 추정하며, 이 중 62.8%가 수상레저 활동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수상레저 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급증한다는 점이다. 2023년 한국소비자원 통계기준 안전사고는 2014년 대비 135.7% 증가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서는 2023년 상반기 안전사고가 총 99건으로 2021년 대비 209.4% 늘었다.

반면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인증대상은 23종 중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세일링요트 등 4종에 불과하다. 서프보드, 카약, 수상자전거 등 19종은 제도적 관리 밖에 놓여 있어 안전검증 체계가 없는 상태다.

국내 시험인증 기관도 없어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CE, ISO 등 해외 인증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연간 인증비 유출 규모는 약 70억원에 달한다. 이는 기술개발 지연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 경북도내 수상레저사업장은 2018년 29개소에서 2022년 39개소로 34.5% 증가했지만, 관리 인력은 10명 내외에 불과하다. 포스텍, 한동대, 경북테크노파크 등 연구 역량이 집적돼 있음에도 제도 기반 부재로 산학연 협력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포항·영덕·울진 지역은 최근 3년간 관광객이 15% 이상 증가하며 해양레저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의 경우 인명사고 전국 2위, 선박사고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안전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경북연구원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수상레저 안전인증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시험인증센터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검증과 기술 표준화를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사후 대응 중심의 관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경북 연안 시·군 공무원의 81%, 도민의 69.8%가 센터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경북연구원은 센터 설립시 연간 70억 원의 인증비 절감, 인증 대기기간 30% 단축, 신규 고용 300명 이상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간 약 200개 기업의 인증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해양관광·선박부품 산업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연구원은 2032년까지 4단계에 걸쳐 시험인증센터를 구축을 제안했다. 1단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및 부지 확보, 2단계에서는 포항 영일만항 인근에 센터를 착공 및 시범운영, 3단계에서는 전국 인증기준 통합 및 국제공인 인증 획득 추진, 4단계에서는 울산·경남 등 동남권 공동 인증시스템 구축과 국제 기술교류 정례화 등이다.

경북연구원 관계자는 “‘수상레저 안전 및 인증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안전관리계획에 수상레저 정책을 포함시켜 중장기 과제를 연계 관리해야 한다”며 “경북이 선도적으로 안전인증체계를 구축할 경우 국가표준형 모델로 발전할 수 있으며 사후 대응형에서 사전 예방형으로의 제도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