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서 예산·관세 놓고 공방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안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협상 결과를 성공적이라 평가하면서 야당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어깃장’이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대미 현금 투자가 국민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협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익을 위해서는 원팀이 되어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보라 하더니,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예산안) 발목잡기에 나서는 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최대 규모로 반영했다. 또한 재정 포퓰리즘 지적이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에 기금 돌려막기를 했다”고 했다. 이어 “민생 경제 회복, AI 과학기술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하는 골든타임에 발목잡기 (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미국에) 투자한 2000억달러에 우리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나. 투자 수익이 원금 회수 전엔 5대5인데 이후 9대1로 구성돼 있고 투자처 결정권도 미국에 있어 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미 현물투자액 (연간 최대) 2000억달러는 금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7조5000억원 규모와 비슷하다. 또 자동차 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것이 25%에서 15%로 조정된 것이 어떻게 인하냐”며 “우리 경제에 미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국민들 사이에선 조삼모사란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이번 시정연설을 준비하며 빠트린 것 같은데 시정연설에 ‘청년 일자리’란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다”면서 “전 국민 현금 살포보다 청년 일자리 또는 미래 산업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을 연다면서 편성한 예산이 10조1000억원인데 정부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3조원을 들여 전 국민에 15만원씩 지급했다”며 “이런 것들이 청년 세대의 빚”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