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첫날부터 충돌… 줄줄이 보류

국민성장펀드•농어촌 기본소득
국힘 “국가 재정건전 훼손” 비판
민주 “미래 대비 위한 필수 투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충돌했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이 예산소위 심사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잇따라 보류되며 난항이 예상된다.

쟁점은 인공지능(AI)과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1703억 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05억 원 규모의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등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에 집중됐다.

야당은 이 같은 사업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미래 대비를 위한 필수 투자라며 정부안 유지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1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에 대해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하다. 정부 보증 채권 아니냐”며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박근혜·이명박·노무현 정부의 관제펀드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이 대규모 펀드를 운용해 대박 난 경우는 없다. 상장 폐지되거나 수백억 원 손실을 남기고 끝났다”고 문제 삼았다. 금융위원회가 목표 수익률과 이자 비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조 의원은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원안(정부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며 “하루만 뒤처져도 뒤처지는 AI 시대”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의원도 “펀드 조성 목표금액이 100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늘어난다면 내년도 예산안도 동일한 비율만큼 5000억 원 늘어야 한다”며 “민간 참여 독려를 위한 마중물 개념의 투자”라고 엄호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조정훈 의원은 “정책 목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전남·전북 등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백억 원을 들인 시범사업의 결론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다양한 시범사업을 종합해 시행할 때 그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