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전기차 충전·주차 시설 화재 대응위한 방화구획 마련 법 발의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충전·주차 시설의 화재 설비 부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방화구획 시스템 편입에 따른 체계적인 전기차 화재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시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방화구획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방화벽,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공간을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아파트 층마다 설치돼 있는 방화문이 대표적이다.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물이나 소화기를 뿌리는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끄기 어렵다. 또 소화기, 소화덮개 등으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개정안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주차 구획을 유사시 방화 시설로 막아 소방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불길 확산을 막고자 마련됐다.소방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3년 2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재산 피해액도 6883만원에서 5억8883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1분기 기준 총 11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6억693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올해 총 피해액은 예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원은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이 방화구획 체계에 편입되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같은 대형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신축 건물부터 적용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참여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9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지아·튀르키예 공식 방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조지아와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한다. 주 부의장은 조지아와 튀르키예에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의회 차원의 경제·공공외교 및 보훈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조지아에서 카히아니(Giorgi Kakhiani) 국회부의장, 삼하라제(Nikoloz Samkharadze) 외교위원장 등을 만나 의회차원에서의 고위인사 교류 확대, 양국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인프라사업 등에 대한 우리기업 참여, 직항노선 신설을 포함하여 경제·인프라·물류·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튀르키예에서는 보즈다으(Bekir Bozdağ) 국회부의장, 카야(Oğuzhan Kaya) 튀-한 의원친선협회장 등을 만나 의회 교류 활성화 및 주요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투자 확대 등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대한민국에서 개최 예정인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튀르키예 측의 참석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앙카라 소재 한국공원을 방문하여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튀르키예 측 참전용사들과 환담을 갖기로 했다. 주 부의장의 이번 조지아 방문은 지난 2019년 이후 국회 의장단의 첫 조지아 방문이다. 또한 2022년 파푸아쉬빌리 국회의장 공식방한 이후의 우리 측 방문으로, 코카서스 지역 핵심 협력국인 조지아 의회와의 고위급 상호교류 모멘텀을 지속함으로써 양국 의회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튀르키예의 경우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고위급 의회인사로서의 방문으로, 지난해 개원한 튀르키예 신임 의회 지도부와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한국전 4대 파병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튀르키예와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지아·튀르키예 공식 방문에는 김태년(더불어민주당)·김성원(국민의힘)·이재강(더불어민주당)·김재섭(국민의힘) 의원 등이 함께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8

대구·안동 2개 청사 유지… 자치권 강화·재정 자율성에 방점

경북도는 18일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경북도의 행정통합 법률안의 주요부분을 공개했다.주요쟁점은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으로 합의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특별법안의 구성과 내용, 통합으로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특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다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다.대구시는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북도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다.◇ 통합청사-대구와 안동에 현 상태 유지경북도 특별법안에는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해,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법안에 명시했다.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핵심이, 청사별 관할구역 설정으로 인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했다.대구시와 이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민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치조직-강화된 조직권 실현특별시에는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해 총 4명의 부시장을 둔다.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현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야 대통령의 재가와 선포가 이뤄진다.◇ 자치입법-중앙 권한의 조례 위임 대폭 확대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기존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위임 사무가 대폭 늘어나 의회 중심의 자치입법권강화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 연구 인력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했다.◇ 자치분권-포괄적 권한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자치권 강화 분야에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을 담았다.국무총리 소속의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특별시는 물론 시·군·구까지 권한 이양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종전 대구시와 경북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양한다. 시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분야의 사무를 특별시에 이양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조직, 예산, 인력도 함께 이관하도록 한다.◇ 자치재정-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특별법 제3조는 행정통합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 이양 등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먼저, 경북도는 교부세의 지원 방식을 특별시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여 현행 수준 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산림·해양-농지·산지전용권 이양 등 권한 확대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한다.경북도는 산림면적이 1333ha에 이르며, 산림율이 70.07%에 달하는 대표적인 산림지역이다. 산지전용에 대한 지역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사회가 환경 보호와 개발 간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경제산업-글로벌미래특구 조성 및 투자유치 특례 부여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고시하면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13개 특구가 한 번에 지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11개 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항만, 행정복합도시 등 주요 지역에 투자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특히, 새롭게 설계된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RD-첨단산업 육성 특례 부여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도 담았다.AI·빅데이터, 미래모빌리티, 수소산업 및 SMR, 로봇, 드론 등 첨단 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테스트필드 구축을 국가가 지원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또한, 국가 RD 연계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성자가속기 등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연구 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예산권 이양 특례도 포함했다.◇ 도시개발-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 사업 권한 이양특별시장이 종합계획을 통해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44개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교육-목고·영재고 등 설립 권한, 대학 관련 권한 부여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특목고, 영재고, 자율학교 설립 및 운영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한다.또한, 대학 설립, 지도, 감독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생 정원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의대·사대 제외)하여 대학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지역현안-전기사업 특례, 국유림 활용 권한 부여전기사업법에 대한 특례로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에서 수소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전혀 활용할 수 없었던 울릉도 및 부속도서의 국유림에 대한 활용·관리 권한도 가져오고, 울릉군에 다양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4-08-18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 본격 시행

경북도는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을 9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이번 지원은 이철우 지사가 지난 2월 지방 주도 K-저출생과의 전쟁 선포하면서 발표한 100대 실행 과제 중 일·생활 균형 과제로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이번 지원에는 20개 시·군이 참여하며, 경북도와 시·군이 각각 50% 매칭해,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한다.신청 대상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1월 1일~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9월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경북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한 후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또한,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경북도는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 및 시·군 보건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도, 시·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업 안내를 할 예정이다.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사업이 일·가정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일 걱정과 육아 걱정을 동시에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8

이재명 대표 연임… DJ 이후 최초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다. 이날 85.4%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2년간 170석을 가진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이끌어가게 된다. 민주당 당 대표 연임은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이 대표를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이날 발표된 최종 집계 결과, 이 후보가 85.4%를 받아 최종 당선됐다. 신임 이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지난 2년 전 전당대회 당시 자신이 기록했던 역대 최고 득표율 77.7%를 넘어섰다. 이어 김두관 후보는 12.12%, 김지수 후보가 2.48%에 그쳤다. 대의원(14%)·권리당원(56%)·일반여론조사(30%)를 합산한 결과다.신임 이 대표는 당선 직후 수락연설을 통해 “민주당의 힘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자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대표 회담을 제안한다”면서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한 대표도 진상 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총 득표율 18.23%를 얻은 김민석 후보가 1위에 올라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경선 초반 1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팔이 척결’ 등의 발언 이후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지지율이 하락하며 결국 6위로 최종 탈락했다. 지역순회 경선 초반만 해도 중위권에 머물던 김민석 후보는 ‘명심’을 등에 업고 중반부터 1위로 올라서며 끝까지 선두 자리를 지켰다. 나머지 선출된 최고위원은 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후보 순이다.한편, 이번 전당대회 투표는 민주당 권리당원 122만2104명 중 당대표 경선에 51만5511명(42.18%)이, 최고위원 경선에는 51만7180명(42.32%)이 참가했다. 대의원은 1만7416명 중 1만3190명이 참여해 75.73% 투표율을 기록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8

국힘 대구시당 “정권재창출 새 플랫폼 만들겠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은 지난 16일 당사 5층 강당에서 대구시당위원장 취임식과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행사에는 강대식 대구시당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승수·최은석 국회의원, 조재구 남구청장, 김진열 군위군수, 이만규 시의회의장 및 광역·기초의원, 주요당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취임식에 이어 곽태수 자문위원장과 자문위원(2명), 권오섭·이진욱 대변인, 김주연·정재복 등 부위원장 48명, 상설위원장 12명 등이 임명장을 받았다. 강대식 위원장과 임명장을 받은 주요당직자들의 임기는 1년이다.이날 취임한 강대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국이 어려운 시기에 대구가 중심이 돼 보수를 굳건히 지키자”며 “정권재창출을 위해 우리 당이 영남을 넘어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수도권, 중도층, 젊은이들이 우리 당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4-08-18

한동훈 지도부 첫 고위당정 “진짜 전장은 민생정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고위당정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민생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뜻으로 당정 간 소통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에서 “민생에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우리 실력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제가 장관 때는 여러 번 왔지만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 오게 된 자리다. 더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저희가 당장 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책을 실천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평범한 일상처럼 반복되는 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에 대해서 크게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공세에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만 국민께서 정부·여당을 평가하는 진짜 전장은 민생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 대표에게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와 의지를 국민들께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당의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훌륭히 역할을 해오셨던 만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간 소통과 협력도 더욱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2024-08-18

‘TK행정통합’ 운명, 주민투표로 판가름 날 듯

지역의 블랙홀이 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주민투표로 결정될 전망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8일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도의 법안은 특별시도 관할 청사를 대구와 안동에 두고, 재정권과 행정권 등 자치권 강화가 주요 골자로 현 대구시와 입장차이가 상이하다. 관련기사 2면이 지사는 앞서 1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인 만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로 대의기관인 시도의회 통과를 고려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다. 이 지사가 주민투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박성만 의장 등 새롭게 구성된 경북도의회 집행부가 지역의 사활이 달린 중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주민투표를 비롯 시도지사직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던 부분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자칫 도의회에서 통합안이 부결이라도 되면 향후 정치 노정이 쉽잖다는 점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대구시는 행정통합안에 대한 대구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발표, 파장을 낳았다. 경북도와 합의를 깨고 공개된 안에는 시도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 경북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도와 마찰을 빚었다. 경북도는 18일에도 청사 위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양보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경북도의 통합 방안을 공개한 이 지사는 이날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8월 말까지 (대구시와 경북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면서 “마지막까지 행정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말했다.그는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후손들을 위해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 간 논의뿐 아니라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대구시와 합의에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와 기능, 규모 등의 문제는 현 청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상식적 수준의 결정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생산적인 청사와 의회 및 소방본부 소재지가 결정되지 않고 미룰 경우 통합 후 갈등만 더 증폭된다”며 “실무진에서 상식적 수준의 관공서 배치를 조속히 합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앞서 대구시는 통합 자치단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명명하고 대구, 안동, 포항 3곳에 청사를 둬 시군을 관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자체 통합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이에 경북도는 합의되지 않는 대구시 안이 공개된 것으로 청사별로 시군 관할범위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청사는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대구시 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시와 도가 청사위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시도 합의 통합법률안 마련과 시도의회 통과를 거쳐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커졌다.이철우지사는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추가로 시간이 더 필요해 특별법 제정이 올해를 넘길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 상반기 안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통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18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 韓美日 3국 협력 필수”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새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세 정상은 성명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또 “우리는 3국 간에 철통 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그룹이 이루어낸 진전을 비롯한 3국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었다.일본 기시다 총리는 오는 9월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고 총리 연임을 포기하겠다고 최근 선언했으며, 미국도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이다. 이날 공동성명은 각국 정상의 교체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협력은 지속적이며 공고하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대통령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협력의 지리적 범주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며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3국이 함께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앞으로도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8

[속보] 이재명 연임 성공, 역대 최고득표율로 대표 선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득표율 85%라는 압도적 지지로 새 당대표에 선출됐다. 민주당은 18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선거 개표 결과 득표율 85.40%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가 1위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2위 김두관 후보는 12.12%에 그쳤다. 신임 최고위원에는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후보가 당선됐다. 이중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수석 최고위원’에 올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8

이재명, 당대표 서울 경선 92.43%…누적 89.9%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17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합산 결과 90%에 가까운 누적 득표율로 지역 순회 경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발표된 서울 지역에서 92.43%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며 출마한 김두관 후보는 6.27%, 미래 세대를 앞세운 김지수 후보는 1.3%를 득표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재외국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선 이 후보가 99.18%를 득표했고, 김두관 후보는 0.82%, 김지수 후보는 0%를 기록했다. 서울 경선을 끝으로 마무리된 지역 순회 경선 결과 재외국민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하면 이 후보는 89.9%, 김두관 후보는 8.69%, 김지수 후보는 1.42% 득표율을 기록했다. 비록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여론조사 투표가 남아있지만, 이변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즉, 이 후보가 대표 연임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대표 선거와 달리 8명의 후보가 다섯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최고위원 레이스는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 지역 경선 결과, 김민석 후보 20.88%로 1위를 했다. 뒤이어 전현희 후보는 17.4%, 김병주 후보 15.34%, 한준호 후보 14.25%, 이언주 후보 10.9%, 정봉주 후보 8.61%, 민형배 후보 7.48%, 강선우 후보 5.13% 순이었다. 경선 초반만 해도 선두였던 정봉주 후보는 최근 ‘명팔이(이재명 팔이) 발언’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 여파가 반영되면서 6위로 밀려났다.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18.63%), 김병주(14.30%), 정봉주(14.17%), 한준호(13.78%), 전현희(12.75%), 이언주(11.43%), 민형배(9.90%), 강선우(5.05%) 후보 순이었다. 민주당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56%, 대의원 투표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차기 지도부를 최종 선출한다. 지역별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 대상의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와 대의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 현장에서 공개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7

유영하 “때만 되면 내부 총질”…유승민 비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17일 유승민 전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때만 되면 이때다 싶어 내부로 총질을 해대는 사람이 있다”며 “그의 총구는 늘 바깥의 적이 아닌 내부로 고정되어 있고, 때만 되면 내부를 향해 난사를 해단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의 관심사는 무엇이 문제인지가 아니라 내부의 조그마한 실수나 틈으로 그것이 보이면 그의 총구는 어김없이 불을 뿜는다”며 “뜬금없고 공감 없는 그의 말은 대꾸할 가치도 없고 한풀이 같은 넋두리에 아무도 흥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묵언수행하면서 세상이 왜 자신의 주홍글씨가 ‘배신’이라고 지칭하는지를 되돌아보라”며 “이제는 곁에 남아 있는 이들도 없다던데 이 또한 하늘의 이치”라고 했다. 유 의원이 유 전 의원의 주홍글씨에 배신이 새겨져있다고 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원내대표였던 유 전 의원에게 한 말과 연관있다. 당시 유 전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부 기조를 비판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자”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일본’이라는 단어는 없고 ‘일제의 패망’이란 말이 딱 한 번 등장했다”며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오늘도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다 독도까지 잘못되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며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7

尹 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권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6

TK행정통합 운명은…홍준표, 8월말 데드라인 설정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가능할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TK행정통합 데드라인을 8월말로 설정했다. 8월말까지 TK행정통합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8월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시에는 TK행정통합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TK통합 문제는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며 “8월 말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국회 (TK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도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비생산적인 청사와 의회 및 소방본부 소재지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미룰 경우 갈등만 더 증폭된다”며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매몰되어 있을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혁신 사업에 하반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며 “실무진에서 상식적인 수준의 관공서 배치를 조속히 합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현재로선 TK행정통합을 놓고 대구시와 경북도 간 갈등이 발생해 TK행정통합 가능성이 낮다. 대구시가 통합 자치단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명명하고 대구·안동·포항 3곳에 청사를 두는 TK행정통합 특별법을 공개했지만 경북도가 “합의안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실제 경북도는 대구청사와 경북청사를 그대로 유지,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대구시는 대구청사에는 시장과 행정1부시장‧경제부시장, 안동의 경북청사에는 행정2부시장이, 포항의 동부청사에는 행정3부시장이 각각 상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청사 위치 등을 놓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홍 시장이 8월말까지 데드라인을 못박은 만큼, 경북도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우여곡절 끝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TK행정통합에 대한 합의안이 8월말에 마련될 지, 아니면 TK행정통합이 불발될 지에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6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 방안’ 수용 언급…향방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제3자 추천 방식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과거 제안한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채상병 특검을 발의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 대표 역시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 약속을 지켜서 (여당의)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라고 왜곡한다. 그러나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일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특검은 필요하다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의 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쟁으로 몰아가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내주 금요일(23일) 혹은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6

'아메리칸 드림, 독립을 꿈꾸다’ 특별기획전 진행

경북호국보훈재단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기념관 의열관 석주홀에서 ‘아메리칸 드림, 독립을 꿈꾸다’는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특별기획전은 일제강점기 미주지역에서 활약한 경북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삶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인천에서 나가사키를 거쳐 1903년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경북인들은 일주일에 6일, 하루 10시간의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다. 특히 1905년 멕시코로 이주해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4년간의 불평등한 노동계약을 맺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이어나갔다.하지만 낯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경북 선열들은 미주사회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며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미주지역 대표 단체인 대한인국민회와 흥사단 등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비행가를 양성하는 윌로우스 한인비행가양성소에 참여했으며,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미국과 함께 공동작전을 수행키도 했다.또한, 여성들도 가정을 이루고 한인사회를 형성하는 한편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고 지원하며 조국 독립에 힘을 보탰다. 또한 경북인들은 미주 한인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형태인 재정모금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광복 때까지 독립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경북 선열들의 독립운동 외에도 미주사회에 뿌리내리며 정착하는 과정과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자료와 체험이 함께 마련됐다.한희원 재단 대표는 “이번 전시를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한 경북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헌신을 기억하고, 해외 각지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6

경북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다

경북도가 지난 12일부터 3일간 한국한복진흥원에서 개최한 ‘2024 경북 한복창작해커톤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경북·한복·어린이·전통’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대회는, 첫날 1차 디자인 경연부터 참가자들의 놀라운 집중력과 열정으로 빛났다.참가자들은 이후 39시간 동안 진행된 2차 창작 경연 역시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도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실력과 기량을 펼쳤다.대상 수상자인 배진희, 최태순 씨는 “한복 인들과 선의의 경쟁뿐만 아니라 교류할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이었고, 경북이 한복 문화의 거점으로써 그 기반을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이 밖에도 최우수상 1개 팀(박희숙·박영숙), 우수상 2개 팀(임현정·장영숙, 황귀주·김소정), 특별상 5개 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경북도는 우수한 출품작을 한복 홍보와 정책사업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0월 ‘2024 세계모자페스티벌–세계전통모자패션쇼’ 무대에 우수작품들을 처음 선보이며, 이후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입학, 졸업, 생일 등을 기념하기 위한 대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복인들이 도전하고 화합할 기회의 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한복과 한복인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정책과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6

경북도 첫 제안 ‘광역비자제도’ 실현 급물살

경북도가 최초로 제안한 광역비자 제도가 구체화 된다.법무부는 지난 13일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에서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제도(광역비자) 확대·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 지자체 요구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발표했다.광역비자는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론화, 법무부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제도 도입을 선도해 왔다.이날, 법무부는 2024년 하반기 중 훈령 제정 등 광역형 비자 구상을 마치고,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요건을 설계해 법무부에 승인요청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광역 비자 외에도 지역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지역특화형비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소득요건을 차등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또한 숙련 계절근로자는 복수 비자 발급으로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학생들의 구직(D-10)비자 허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등 외국인들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한다.외국인 정책에 지역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을 외국인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경북도는 지난해 1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준비해 왔다.올 4월에는 중장기적인 이민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정책자문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도 구성했다.8월에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33명이 K-GKS제도를 통해 경북지역 대학에 들어온다.간담회에 참석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는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 주기적 이민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더불어 “독일의 뉘른베르크 같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민청은 지방으로 유치돼야 하고, 지방 중에서도 글로벌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경북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15

野 “친일 매국 정권”- 與 “정치적 선동”

국민 통합과 경축의 장(場)이 돼야 할 광복절 기념 행사가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경축식에 불참하고 자체 기념 행사를 열었다. 광복절 정부 주관 행사와 광복회 행사가 따로 열린 건 1965년 광복회 창립 이후 처음이다. 정부 행사 대신 광복회 행사를 찾은 야당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정치적 선동을 중단하라”고 맞섰다.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식 경축식을 거행했다.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 회장이 이날 불참하면서 광복회장이 맡았던 경축식 기념사는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이 대신했다. 이 회장은 기념사에서 “선열이 물려주신 대한민국,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며 “갈등과 반목을 이제는 끝내자”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했고, 야권에서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만 참석했다.같은 시각 광복회 등 37개 단체가 모인 독립운동단체연합과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진행했다.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별도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우리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일환으로 광복회원들의 결기를 보여줘야 했다”고 밝혔다.이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등 350여명이 참석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인사들이 정부 경축식 대신 이 자리에 참석했다.정부 행사에 불참한 야당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전진을 역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민생에는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일본의 역사 세탁에는 앞장서 ‘퍼주기’만 한다”고 비판했다.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정부 주관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불참하면서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너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4-08-15

“北과 실무형 대화협의체 설치… 어떤 문제든 논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단절된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새 통일 비전과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7대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3-3-7 구조의 이른바 ‘윤석열표 통일 독트린’ 구상이다.3대 비전에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 또 3대 추진 전략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가 담겼다. 여기에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등 7대 통일 추진 방안까지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며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북한 주민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나아가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 민간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품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허위 선동과 사이비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5

경북도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경북도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1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북교육감, 광복회 경북지부장,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정대영 광복회 경북지부장의 기념사 대독, 유공자 표창,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행사에 앞서 진행된 공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스튜디오맵(STUDIO MAB) 공연팀이 어두운 시대를 지나 빛과 희망을 찾아가는 광복의 과정을, 태극기를 활용한 춤사위로 표현하며, 광복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이날 경축식에서 대통령 표창은 조국 독립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독립유공자 고(故) 부태담 선생의 손자 부순홍님 등 5명에게 전수됐으며,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 민간인 5명, 공무원 5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이철우 지사는 경축사에서 “수천, 수만의 독립지사들의 발자취 위에서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기틀을 만들어 왔듯이 경북도가 도민들의 뜻을 묻고, 모두가 공감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을 살리는 새로운 물꼬를 터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이 지사는 이날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의 높은 뜻을 기리며, 경북도가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굳은 의지로 ‘대한민국’과 ‘길’을 각 12회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5

尹 대통령, 北에 남북 간 실무 차원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2,600만 북한 동포 여러분,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1919년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안으로는 교육, 문화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밖으로는 외교적, 군사적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 산업화와 한강의 기적,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이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제국주의 세력의 국권 침탈도, 분단도, 전쟁도, 그 무엇도 자유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바로, 통일입니다.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국민 여러분,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합니다.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 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 우리의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 전제되어야 합니다.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서, 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 낼 수 있습니다.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 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앞으로 더욱 충실히 만들어서 전 세계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더 널리 알리고,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따뜻하게 품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지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제정되어, 첫 기념식을 열었습니다.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습니다.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딛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직결된 사안입니다.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저는 작년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정부 출범 이후 ODA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2배 이상 늘렸습니다.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 연합을 출범시켜 기후 과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여와 역할을 토대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습니다.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이 걸어 온 도전과 성취의 여정은 인류 현대사의 빛나는 기록이 되었고,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지칭하며,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가 ‘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평가했습니다.이 보고서는 ‘Korea’를 무려 100번이나 언급하며, ‘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지난 파리 올림픽 세계 8위라는 눈부신 성적을 확인했듯이, 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미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따라오려고 합니다.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합시다!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5

경북도, 지역비하 및 명예훼손성 콘텐츠 규제 및 처벌 강화 요청

경북도가 지역비하 및 명예훼손성 콘텐츠 규제 및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경북도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문해 온라인 플랫폼상의 지역 비하와 명예훼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처벌 강화 등 강력 대응을 요청했다.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지역 비하 및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확한 정보로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왜곡해 해당 지역이 피해를 본 경우, 콘텐츠 제작자의 사과나 삭제 외에 공식적인 구제책이나 대응 시스템이 없는 상태다.경북도의 이번 제안은 얼마 전 유튜브에서 발생한 영양지역 비하 영상과 같이 지역 관련 자극적이거나 불법적인 콘텐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영양군 지역 비하 영상이 논란이 된 후, 경북도가 앞장서서 ‘영양 가득’ 시리즈 영상을 제작·홍보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지역 비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제재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경북도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방심위에 ‘지역 비하 및 명예훼손성 콘텐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이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도에서 제기한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 마련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임대성 경상북도 대변인은 “지역 비하 등 왜곡된 온라인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 비하에 대한 대응 문제에도 도민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레커’와 ‘사이버 폭력’ 문제를 주제로 공익 캠페인을 기획해 도 공식 유튜브 채널 보이소TV에서 선보일 예정이다.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공익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공익 콘텐츠 제작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 영상 콘텐츠 부문 대상과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광고·공익 캠페인 부문 등 뉴미디어 분야에서 총 6개의 상을 받은 바 있다.올해도 경상북도 경찰청·교육청·자치경찰위원회·소방본부 등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마약, 스미싱, 사이버 불법 도박 등 도민 안전을 위한 공익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홍보중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15

경북도 "대구시 행정통합 법률안 경북도와 합의된 것 아니다"

경북도는 대구시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행정통합 법률안과 관련한 입장을 14일 밝혔다.경북도는 대구시와 행정통합 법률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주요 특례 등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으나, 대구시가 언론에 제공한 법률안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특히,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 경북도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북도는 현재 총 6편, 272조로 구성된 행정통합 법률안을 마련,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다.또한, 대구시 법률안이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당초부터 중앙 권한의 이양, 재정 자율성 보장 및 강화를 확고한 기본방향으로 두고 법률안을 협의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경북도가 제시한 행정통합의 기본방향은 첫째,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 강화다. 경북도는 특별법안을 통해 외교·국방·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양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둘째,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통합 이후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통합교부금 신설과 함께, 지방소비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특례를 통한 재원 이양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이러한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구시와의 협의를 주도해 왔다.구체적으로는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 세율에 대한 자율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 교부세에 대한 통합 전 수준 이상의 보장, 지방채 발행 및 매입 특례, 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특별시의 복권 발행 권한 부여 등 다양한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조항 등을 법률안에 담았다.셋째,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청사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청사의 관할구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행정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마지막으로 시·군 자치권의 강화이다. 유례없는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적으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경북도는 청사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대해 시·군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의나 합의가 어렵다며, 특히, 해당 시·군의 입장 확인과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이에 경북도는 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단의 구성·운영을 대구시에 제안하는 등 대구시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4

경북 올해 고추 생육 우수…시들음증상과 바이러스는 증가

경북농업기술원이 경북 북부지역 고추 주산지 6곳(영양, 안동, 봉화, 예천, 청송, 의성) 120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5일과 6일 생육 후기 작황 조사를 한 결과 생육은 우수하나, 시들음 증상과 바이러스가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14일 영양고추연구소의 생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당 착과수는 47.2개로 평년 대비 3.1개, 지난해 대비 4.2개 증가했고, 초장은 108.4cm로 평년 대비 6.9cm, 지난해 대비 3.4cm 증가했다. 분지수는 주당 11.8개로 평년 및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병해충 조사에서는 시들음 증상의 발병률이 11.8%로 평년 대비 9.8%, 지난해 대비 7.3% 증가했다.이 같은 증가의 원인은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이후 뿌리의 상처를 통한 역병, 청고병 등의 감염 증가로 판단된다.이에 가술원은 8월에도 강우가 예상되므로 시들음증상이 있는 농가에서는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고, 4종 복합비료 또는 영양제 등을 시비해 작물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바이러스 평균 발병도 4.1로 평년 대비 0.9, 지난해 대비 2.1 증가했는데, 이는 5월부터 7월까지 바이러스 매개충인 진딧물, 총채벌레의 발생이 많아진 원인으로 판단된다. 특히, 총채벌레에 의한 칼라병(TSWV,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발병률은 2.5%로 평년대비 1.2%,지난해 대비 1.4% 증가했다.바이러스 발생이 많은 농가에서는 매개충인 진딧물과 총채벌레가 8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고 발생할 경우 전문약제로 방제해야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추 생육 후기에는 탄저병과 담배나방의 동시방제가 매우 중요한데, 올해 탄저병, 담배나방 피해 과율은 각각 1.3%, 1.1%로 지난해 대비 4.7%, 1.5% 감소했지만 언제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약병에 표기된 ‘안전사용기준’을 참고해 수확이 끝날 때까지 동시방제를 실시해야 한다.조영숙 기술원장은 “고추 수확기인 8월, 9월에도 고온과 강우가 예상되므로 수확이 끝날 때까지 철저한 병해충 방제를 해 작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4

윤 대통령 “독립 영웅 정신 영원히 기억되도록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 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허미미 선수는 한국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였지만,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를 바란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 이 외에도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인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선생의 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 이육사 시인의 외동딸 이옥비씨 등도 참석했다. 또 독립유공자인 증조부, 6·25전쟁 참전용사인 조부, 월남전 참전용사인 부친을 둔 공병삼 소방관 등 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한 보훈 명문가 후손들도 초청받았다. 이밖에 해외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30여명도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4

국민의힘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유의동 전 의원 내정

국민의힘 신임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유의동 전 의원이 내정됐다. 14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장에 유 전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이르면 이날 오후 2시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전 의원 추천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총선 공약 개발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 그는 경기 평택을에서 19·20·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22대 총선에서 경기 평택병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앞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의 정책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여의도연구원을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에 중앙당 윤리위원장에는 신의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가,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유일준 변호사가 내정됐다. 신 교수는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를 지냈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과 당무감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유 변호사는 21·22대 총선에서 당 공관위원으로 활동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4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출마 가능성 51%"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51%'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50대 50'에서 조금 진전된 51%라면서도 "아직 결심이 선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그런(대선 출마)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동안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지난달 임기 반환점이 지났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비교되는 경쟁력으로는 자신의 행정 경험을 들었다. 오 시장은 한 대표에 대해 "평생 수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라며 "서울시 행정은 국방 빼고는 다 있다. 저는 4번째 서울시장 직을 수행하는 것을 비롯해 종합행정으로 시행착오 경험을 많이 쌓아온 게 차이라면 차이고, 차별점이 생길 수 있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후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사당화에 따른 정치적 책임론이 그 이유다. 오 시장은 이어 2036년 서울올림픽 재유치를 자신하며 "서울이 굉장히 유리한 상태"라며 "시설물 투자가 더 안 되기에 흑자 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했다. 주요 경쟁국으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꼽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4

경북 예비엄마들은 어촌마을에서 힐링하세요

경북도가 14일 울진에 있는 경북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 여행 시작을 알린 1호 주인공에게 해양레저관광과장이 임신 축하와 함께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경북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1명당 80만 원 상당 태교 여행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사항은 경북도 내 어촌계 인근에 소재하는 숙박 시설 숙박비(1박당 20만 원 최대 40만 원)와 교통비(10만 원 지역화폐), 선물꾸러미, 태교 클래스, 태교 여행 앨범 등이다.경상북도 어촌계 인근으로 포항시 63곳, 경주시 16곳, 영덕군 26곳, 울진군 32곳, 울릉군 10곳 지역 소재지 내의 숙박 시설 숙박비는 2박3일 지원 가능하며, 도내 어촌 체험 휴양 마을시설 이용 시 4박5일까지 지원 가능하다.현재 1차 신청은 지난달 19일 마감했으며, 총 123명이 지원했다. 경북도는 오는 9월 중으로 경북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공고를 통해 2차 지원 대상자 60여 명을 추가로 신청받을 예정이다.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경북도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행복한 임신·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4

경북도, 경주 토함산 산사태 복구에 총력

경북도가 경주 토함산 일대 산사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하고 견실한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복구 사업은 토함산 12개 유역에 발생한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로, 올해 연말까지 사방댐 10곳을 완공하고, 2025년까지 산림 유역 관리사업 1곳, 사방댐 3곳, 산지사방 2ha를 추가로 준공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이번 사업에는 총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국비 25억 원, 지방비 11억 원,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사방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 및 회의를 거쳐, 산사태 발생지에 대해 △현장점검, CCTV 설치 등 모니터링 강화 △비상 연락망 확보, 대피소 지정, 대피 훈련 등 대피체계구축 △사방댐 준설, 사면 정비, 식생 네트 설치 등 긴급조치를 추진하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편, 토함산 일대 산사태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국립공원공단 등 7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지 17개 유역 중 경북도가 12개 유역, 경주시가 2개 유역, 국립공원공단이 2개 유역, 국가유산청이 1개 유역의 복구를 맡아 추진 중이다.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경주 토함산 산사태 복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사태 복구 사업과 지속적인 예방 사방사업을 통해 도민을 산림 재해로부터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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