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권영진 “동대구역 광장, 관리권·소유권 대구시에”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과거 대구시 자료와 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근거로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 및 소유권이 대구시에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대구시 간의 협의한 국토부 고시 자료를 근거로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과 준공 후 소유권이 대구시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후 국토부 철도국장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확인 답변을 받아냈다. 지난 8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시의 박정희광장 표지판 설치 및 명칭 사용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동대구역 광장은 국가철도공단 소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국유시설인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광장으로 협의 없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임의로 표지석을 설치했으므로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도 “동대구역 광장은 ‘철도시설’로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지 대구시로 이관·양여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체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고 공개발언 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은 ‘철도시설’이 아닌 ‘대체공공시설’로 대구시 소유라는 것을 밝혀냈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국토부와 대구시가 고시를 통해 동대구역 광장을 대체공공시설로 규정하고 관리권과 준공 후 소유권은 대구시에 있다고 협의했다. 이 자료에는 △2015년 12월 국토부와 대구시의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외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서 동대구역고가교(광장)가 대구시로 이관·양여되는 대체공고시설로 명기 △2016년 5월 ‘국토부 고시(제2016-260호)’에서 동대구역고가교(광장포함)가 대구시로 귀속·이관 △2016년 9월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시설물 관리이관’ 의견 공문 협의 시 ‘향후 설치하는 시설물 대구시에서 유지관리와 운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권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더 이상 여야의 논쟁거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준공검사를 조속히 마치고, 역 광장의 소유권을 대구시로 지체 없이 양여·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은 “업무상 혼선과 마음에 부담을 드려 대구시민께 송구하다”며 “향후 남아있는 준공절차와 이관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0-13

김위상 의원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도 지방소멸”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청·지청 33곳 중 10곳에서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해 정원 미달 상태로 권리구제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TK)권에서는 대구·포항·구미 등의 지역에서 공인노무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조차 지방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비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청 6곳, 지청 27곳(출장소 1곳 포함) 중 10곳에서 권리구제지원팀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뽑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노무사가 한 명도 없는 지방청·지청은 △대구지방청(정원 2인) △광주지방청(정원 1인) △대구서부지청(정원 2인) △창원지청(정원 1인) △울산지청(정원 1인) △양산지청(정원 1인) △포항청(정원 1인) △구미청(정원 1인) △목포청(정원 1인) △군산청(정원 1인)으로, 영남 7곳 호남 3곳이었다. 특히 대구지방청, 울산지청, 양산지청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내내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 임금이 민간(노무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채용 및 장기근속이 어렵다”면서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의 월 기본급은 256만원으로 민간 노무사의 중위임금인 월 423만원의 60% 수준이다. 그렇다고 임금을 인상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권리구제지원팀 소속 노무사는 공무직 근로조건을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 임금 인상이나 수당 신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편성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위상 의원은 “각 지방청, 지청 소속 노무사의 소멸은 결국 지역 노동자에게 최종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각 지방 채용 여건을 고려해 처우 현실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2

‘한동훈 신변 위협’ 온라인 게시글…경찰 수사 착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1일 밤 9시 15분께 ‘디시인사이드’에 한 대표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오늘 12일 밝혔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작성자 특정을 위해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한편, 한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은 이날 한 대표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일정이 예정됨에 따라 해당 현장에 경호 인력을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2

美 바이든, 尹 대통령에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제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라오스 총리 주최 만찬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이어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잘 알았다.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 연내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신임 총리 취임, 미국 대통령 선거 변수와 관계없이 한미일 협력체계를 공고히 이어가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업무 실무 총책임자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한미일 3국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내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이번 3국 협의에서 오는 11월 5일 예정된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과 이에 관한 대응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일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러시아·북한 간 군사 밀착과 북핵 문제 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2

우재준 의원 "고령층 고용이 연금고갈 해법"

국민연금 고갈 대책으로 정년퇴직한 고령층의 고용 활성화가 해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고용이 연금고갈의 해법임을 강조하면서 제안한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정년퇴임자가 3대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받으면서 재고용·계속 고용 등을 통해 일정 기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고용노동부가 연금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우 의원은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은 가벼운 형태의 일자리를 선호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만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퇴직자의 재고용과 계속 고용 제도가 활성화되면 노후소득이 안정될 수 있어 향후 청년세대들의 연금부담도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이미 시작됐다”며 “60대 이상 퇴직자를 어떻게 고용시장에서 소화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과 고용을 꼭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민의 생애소득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기재부, 복지부, 고용노동부가 함께 전체 연금 및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청년층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1

이만희 의원, 밭농업기계화 사업 사실상 ‘정체’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의 밭농업기계화 사업을 점검한 결과, 최근 5년간 60% 초반대로 사실상 정체돼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논농업기계화율은 98.4%에서 99.3%로 ‘완성단계’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밭농업기계화율은 60.2%에서 63.3%로 2.1% 소폭 증가한데 그쳤다. 같은 기간, 배추와 고추, 고구마의 파종·정식 단계 및 수확단계의 기계화율은 0%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배추의 전체 밭농업기계화율은 55.5%에서 55.3%로, 무는 61.1%에서 60.0%로 오히려 5년 전보다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밭농기계화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추진기관으로, 오는 2026년까지 기계화율 77.5%를 목표치로 삼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신규 RD 추진은 5건에서 0건, 신규 연구과제 추진 역시 3건에서 0건으로 줄어들며 각종 논문발간과 기술이전, 영농활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밭농사용 농기계 개발기종 수는 9종에서 5종, 지자체 보급 대수 또한 730대에서 544대로 무려 25.4% 감소했다. 반면, 각종 농기계의 보급으로 각종 안전사고는 2018년 1057건에서 2022년 1384건으로 30.9% 폭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역시 각각 398명, 4195명에 육박함에 따라, 농기계사고 평균 치사율은 차량사고 평균 치사율인 1.5의 약 4.5배에 육박하는 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지재배 위주의 다품종 농업경영 구조이지만 초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부족, 기후변화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농정당국의 밭농업기계화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RD와 연구과제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평균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안전사고 절감 대책마련에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오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1

김정재 의원 “포항역 동측 주차장 신설 추가확보 반드시 필요”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고질적인 포항역 인근 교통정체와 주차난 해결을 위해 “포항역 동측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후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을 향해 이 같이 요청했다. 그는 “해마다 국가철도공단에 포항역 새로운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공단에서 포항역 인근의 교통체증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지난해 포항역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주셨다”며 “7개 개선안 중 1-6번까지는 개선방안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현재 포항시와 공단이 공사에 착수했고 내년 1월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철도공단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포항역 동측에 주차장 신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인근 주차장으로 가는 데까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해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진입차량 동선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 포항역 진입 도로에 차량 정체가 심해 기차를 놓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역 동측에 주차장이 신설되면 교통이 분리돼 교통체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임대로 임시 사용 중인 포항역 주차장 405면이 내년에 폐쇄되는 점을 우려하며 신설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철도공단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포항역이 2030년까지 900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포항역에는 향후 지속적으로 열차가 증편될 것이며 오는 27년 SRT 열차가 증편되면 승객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12월 동해선 포항·삼척철도도 개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철도공단에서 최근 고시한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에 대해 “포항시가 주차장 확충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올해 심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포항역 주차장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 긍정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이 이사장은 “활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포항역 주차장 신설로 인한 보행 통로 증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차장이 신설되면 역사와 분리가 돼 있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하는 선상 연결 통로가 필요하다”면서 “공단에서는 지자체가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부선 밀양 상동역’은 안전문제가 제기돼 58억원 전액을 국비로 보도육도와 승강기를 설치한 바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안되면 서울 동대문구 외대앞 휘경4 건널목에 5대5로 선상 데크를 증축한 선례가 있다. 어려우면 지자체와 5대 5라도 하셔서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1

경북도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와 교류협력 강화

경북도는 11일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회원단 방문을 맞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회원 30여 명과 함께 교류 협력의 장(場)을 가졌다. 이번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의 경북도 방문 일정은 지난 9일 영주, 안동, 문경 등 문화탐방 후, 11일 ‘경북 방문의 해 선포식’ 참가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규자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총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재외 교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써 주신 데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세계 한인 여성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해외동포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인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도 이번 경북도 방문에서 경험한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길 바라며,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WKWA)는 세계 한인 여성 지도자들의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 창립된 비영리 단체로 세계 각국 200여 명의 한인 여성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1

경북도 환동해 해양수산 축제의 장, 2024 해양수산엑스포 개막

경북도는 환동해 시대를 선도하고 해양수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해양수산엑스포’를 대구 엑스코(동관 4·5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엑스포에는 △수산 식품 및 가공식품 △수산 기자재 △해양레저·관광 등 150개 업체의 다양한 홍보관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북 5개 시·군 홍보관, 관상어 전시관 등에서 다양한 볼거리도 볼 수 있다. 또한,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환동해산업연구원 등 전국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이 참여해 세계 및 우리나라 해양수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제품의 홍보마케팅 및 내수판매 증진을 위해 국내 대형 유통사(쿠팡, 롯데마트, 11번가, NS홈쇼핑 등)와 참여기업의 1:1 매칭 구매상담회는 우리 지역 수산물 매출이 많이 늘어날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매일 진행되는 경북수산물 활용 요리반에서는 변화하는 소비 흐름에 맞춰 경북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을 활용한 요리체험, 수산물 요리 경향과 최신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며, 부대행사로는 경북도 아쿠아펫(관상어) 전시장에서는 관상어 무료 나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매일 1,000마리의 명품 붉은 대게를 무료로 제공하는 붉은 대게 도장 찍기 여행 이벤트도 개최된다. 또한 요트와 경비정을 타 볼 수 있는 해양레저 체험과 독도 특별관에서는 독도 사진전도 감상할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2024 해양수산엑스포를 통해 해양수산관계자와 방문객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해양 신산업 발굴 및 우수기업 육성을 통해 환동해 해양수산 중심지로 도약하고 해양·관광·수산 식품 관련 기업들의 창업 및 네트워크 기회 마련 등 경북도가 해양수산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1

경북도 ‘2025 경북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

경북도는 11일 ‘2025 경북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고, ‘It’s time to 경북‘을 슬로건으로 공개했다. 이번 2025 경북방문의 해는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2025년 11월에 개최됨에 따라, 국제회의라는 메가 이벤트를 계기로 경북 관광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했다. 선포식은 제51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한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경북여행리포터단과 미디어 로컬크리에이터단으로 구성된 홍보 서포터즈단의 선서와 세리머니,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의 관광산업 대전환 전략 발표,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2025 경북방문의 해 성공 운영을 위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슬로건은 ‘경북을 경험할 시간이다‘라는 의미를 담아, 한국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경북으로 오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외국인을 포함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 1위였다. 또한, 슬로건 디자인은 K-컬쳐의 발상지인 경북을 상징하는 5韓(한글, 한복, 한식, 한옥, 한지)에서 영감을 받아 ‘T’는 한옥의 기와에서 착안한 이미지로 경북이 ’역사적 중심지‘임을 강조하고, ‘G’는 시원하게 뻗은 한복의 소매에서 ’전통‘을, ‘to’는 경북에 떠오른 붉은 태양으로 한국의 ’얼‘을 표현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과 울릉공항 개항을 앞둔 역대 최고의 관광 인프라 여건과 독보적으로 우수한 관광자원이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기회요인과 결합해 ‘K-컬쳐와 함께하는 글로벌 TOP 10 관광매력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2025년 △관광객 1억 명 △3일 이상 체류 △관광수입 5조 원 △100% 재방문이라는 목표를 발표했다. 아울러,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Only one 경북관광 실현 △고부가 가치 관광콘텐츠 확충 △글로벌 시장 겨냥, 공격적 마케팅 △혼자서도 여행하기 좋은 스마트 관광도시 △혁신으로 도약하는 신관광산업 생태계 등 5대 추진 전략을 중점 추진해 경북관광의 새로운 도약으로 세계 10대 관광 도시로 나아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철우 지사는 “2025년은 국내 1호 관광단지인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조성된 50주년으로 경북이 K-관광의 발상지”라며 “문화관광은 오늘날 국가적 부를 창출하는 으뜸 핵심 자원으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관광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북이 글로벌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해 관광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일군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1

경산시의회 방문한 일본 조요시의회, 공동발전 방안 모색

경산시 자매도시인 일본 조요시의회(의장 코마츠바라 카즈야) 의원 방문단이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를 방문해 교류 활성화와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10일 경산시의회를 방문한 이들은 환영식과 함께 경산시의회 시설을 둘러보며 양 의회 간 우의를 다졌다. 11일에는 의원 협력 증진 간담회를 개최해 경산시의회 의원과 조요시의회 의원들 간의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의회 활성화 및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2일에는 제29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시민 체육 대회를 참관할 예정이며 특히 조요시의회 의장은 단축마라톤 대회에 직접 참가해 양 의회 간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의회 안문길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경산시의회를 찾아주신 조요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1991년 자매결연 이후 33년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양 도시가 함께 성장하고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협력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0-11

22대 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민주 10명·국민의힘 4명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 중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다. 이중 국민의힘 소속의원은 4명으로 이중 3명이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나머지 10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경북의 조지연(경산), 구자근(구미갑), 강명구(구미을) 의원과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 의원은 지난해 지역구 행사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검찰은 조사 끝에 구 의원을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겼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경산시청을 찾아 각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다. 강 의원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의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신성범 의원과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지난 10일 만료됐지만,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당선자 149명이 입건돼 27명이 기소됐던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3명 늘었고 기소 인원은 13명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1

홍범도 장군 묘비 일부, 70여년만에 한국행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묘역에 세워졌던 묘비의 일부가 70여년만에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온다. 원로 고려인 김례프 씨는 10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1993년부터 30년 넘게 보관해 온 홍 장군 묘비 일부를 우 의장에게 전달했다. 김 씨가 우 의장에게 전달한 묘비 일부에는 ‘묘비명(墓碑銘)’과 출생과 별세 일자가 새겨져 있다. 묘비명은 ‘저명한 조선 빨치산 대장 홍범도 묘’이다. 홍 장군은 2차 세계대전 중이던 지난 1943년 10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숨을 거뒀다. 유해는 자택 인근 임시 묘를 거쳐 전쟁 후 크즐오르다 중앙 공동묘지에 이장됐다. 김 씨에 따르면 묘비는 유해가 같은 묘지 내 한복판으로 재이장될 무렵인 1955∼1956년께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약 30년간 사용되다 1982∼1983년 무렵 흉상건립과 함께 묘역을 재정비해 다시 이장하게 되면서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묘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흉상 철거 논란에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며 “당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공산당 가입 전력만을 문제 삼는 것은 참 나쁜 것”이라며 묘비 기증의 이유를 밝혔다. 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2021년 홍 장군의 유해 국내 봉환 특사단으로 참여한 우 의장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증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김 씨로부터 묘비를 건네받고 “조국에 안겨주게 돼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 의장은 묘비를 홍범도 장군 기념 사업회에 재기증해 활용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독립운동가, 고려인 후손인 우원식이 있는 한 홍범도 장군 흉상이 1cm도 옮겨지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1

尹 대통령-이시바 일본 총리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계속 가동”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면밀히 계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의 △발사 추정지점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 3가지 경보정보를 공유하며 한 몸처럼 대응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이 가동하고 있는 미사일 경보 정보 시실간 공유체계를 면밀히 가동하고 핵과 미사일, 불법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양국 정상은)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해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심히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더해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역시 불법적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위협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며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책임을 한일 양국 그리고 한미일 3국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를 계기에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의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회담은 오후 3시 45분쯤부터 약 40분간 진행됐다. 회담 시작 전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 3월 제가 일본을 방문한 이후 한일 관계는 큰 긍정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양국 지도자 간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가오는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양국 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들이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한 양국 관계를 계승해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셔틀 외교도 활용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양호한 양국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양국 국민의 교류와 상호이해가 중요하다”며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계기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한일 관계를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0

한국인 최초,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에 정치권 한목소리로 축하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고 밝혔다.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문화의 가치를 높이신 작가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한림원의 선정 사유처럼 작가님께서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면서 “앞으로도 훌륭한 작품으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축하를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날도 오는군요”라며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고 적었다. 한 대표는 “저는 한강 작가님을 그분의 책이 아니라 오래전 EBS 오디오북의 진행자로서 처음 접했다”며 “조용하면서도 꾹꾹 눌러 말하는 목소리가 참 좋아서 아직도 가끔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기분 좋게 한강 작가님이 진행하는 EBS 오디오북 파일을 들어야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기쁨의 전율이 온 몸을 감싸는 소식”이라며 “한국 문학의 쾌거, 굴곡진 현대사를 문학으로 치유한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강 작가는 폭력과 증오의 시대 속에서 처절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갈구했다”며 “‘우리 안에 무엇으로도 죽일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믿고 싶었다’는 그의 말을 마음에 담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단비 같은 소식에 모처럼 기분 좋은 저녁”이라며 “오늘의 쾌거가 고단한 삶을 견디고 계실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페이스북에 “오늘은 우리 문학사에 깊숙이 각인될 순간이 아닐까 한다”며 “한강 작가님의 단정하고 날카로운, 그래서 촛불같은 문장이 전 세계에 빛을 조금 더 더한 날”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이 비로소 세계 독자들과 더 넓고 깊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학 청년들은 물론 선후배 문인들 가슴에 용기와 희망의 꽃씨를 심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0

최상목 “‘대왕고래’ 예타, 1차 시추 후 판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1차 시추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사업이 기재부의 예타 운영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180억원이 든다”며 “2개를 뚫으면 예타 기준인 2000억원을 금방 넘어가 버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예타 대상 사업 대상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 해당된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각 시추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라며 “1차 결과에 따라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시추를 해서 성공 여부에 따라 실제 가스전 개발로 이어질지 판단하는 만큼, 각각의 사업으로 보기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진 의원은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를 다 합친 것이고, 자원탐사 또는 자원개발에 드는 모든 경비는 총사업비로 구성된다”며 “기재부가 예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0

국정감사 브리핑

◇김형동 의원,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100억원 넘어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약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사는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명령액이 1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 명령액은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10억 7600만원이었던 규모에 비해 9.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지급금 제도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업장 수는 2022년 17개소에서 지난해 59개소로 3.5배 증가, 부정수급 근로자 수는 2022년 90명에서 지난해 539명으로 6.9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 “뉴딜·혁신성장펀드 65% 서울·경기 집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뉴딜·혁신성장펀드 투자의 65%가 서울·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기에 풀린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부터 뉴딜펀드를 조성했고 정권 교체 이후인 2023년부터는 뉴딜펀드의 명맥을 잇고 벤처육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 중이다. 뉴딜펀드 및 혁신성장펀드 투자액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투자액 7조 2667억원 중 서울 소재기업에 2조 8119억원을 투자해 전체의 38.7%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 1조 9483억원(26.8%), 인천 3181억원(4.4%), 경북 3068억원(4.2%), 부산 2473억원(3.4%), 울산 2360억원(3.2%) 순으로 집계됐다. 투자대상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1176개 기업 중 서울 소재 기업이 508개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고, 경기 258개(21.9%), 대전 76개(6.5%), 충북 53개(4.5%), 경북 35개(3.0%), 전남 30개(2.6%) 순이었다. 이 의원은 “3조가 넘는 정책자금이 투입됐는데 결국 수도권에 편중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당초 펀드 조성 취지를 살려 지역별로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식 의원,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 절반 정원 미달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의 절반이 정원에 미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지구대·파출소의 정원 미달률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파출소는 49%(2044곳 중 1002곳)에 달했다. 소속 지구대·파출소 정원 미달률이 가장 높은 지방경찰청은 대전청으로 무려 68%(31곳 중 17곳)를 기록했다. 이어 대구청이 56%로 높았고 울산청도 55%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미달률을 기록한 세종청은 30%였다. 전국에서 한 군데의 지방청도 소속 지구대·파출소의 현원을 모두 채운 곳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이 부족해 지구대·파출소와 인접한 거리에서 발생한 범죄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영주 파출소에서 1분 거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었으나 범인을 현장에서 잡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 의원은 “민생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인력의 현장중심재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0

尹-韓, 재보선 끝나고 만난다 ‘단일대오?’ ‘빈손독대?’ 귀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의 만찬 때 별도 독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지 보름만이다. 의정 갈등,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면서 긴장감이 끊이지 않았던 당정 관계가 독대를 계기로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대통령께서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며칠 전 수용했다”며 “한 대표가 현재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만큼 선거 이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수용한 것은 여권 내에서 커지고 있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를 겨눈 야당의 상설특검 등 탄핵 공세가 이어지면서 여권 내부에서 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김대남 전 행정관, 명태균씨 문제 등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당정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독대를 통해 야당이 정기국회와 국정 감사 등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정국의 핵으로 부각하려 총공세를 펴는 데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다 하게 될 것”이라면서 “김 여사 이슈 비중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제 관심사는 한 대표의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요구’ 등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 지 여부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만이라도 김 여사 외부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 대표도 이날 인천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자신의 입장에 대해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을 두달여 앞두고 김 여사는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표는 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에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게 되면 앞으로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한 바 있다. 친윤계 등에서는 한 대표의 이런 발언을 두고 당정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 여사 활동 자제 요구에 대해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고,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아 있는데 한 대표는 공개적이나 비공개적이나 측근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의 공세에 직면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해법을 마련해 단일대오로 대응한다면 삐그덕거렸던 당정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 반대로 ‘빈손 독대’라는 평가가 나올 경우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0

명태균 폭로에 與 위기감… “협잡꾼” 조기진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명태균씨의 폭로로 여권에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야당이 명씨 의혹에 대해 국정 농단과 특검 등을 언급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자, 여당은 “정치브로커”, “협잡꾼”이라 표현하며 조기진압에 나서고 있다. 명씨는 10일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입당을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경선 6개월 전부터 아침마다 전화가 왔다”며 “언제 입당해야 됩니까라고 (내게)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가 (날짜를) 말하니까 진짜 갔다”며 “내가 말하고 나서는 출발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명씨는 또 윤 대통령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복수의 여권 인사와 접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명씨의 폭로에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이를 일축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람이다. 자기가 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떠나 허위, 허풍 폭로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 시장은 “처음부터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 낼 줄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못했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다. 제가 보기에는 사기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듣보잡”이라며 “수사를 해서 빨리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협잡꾼’이나 ‘정치브로커’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명씨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지난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기 전 경선 당시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약57만건이 명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명씨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에 비유하며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씨의 세 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듯한 형국”이라며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0

李지사 “TK통합 중재안 조만간 좋은 소식”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제35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새로운 형태의 통합안을 만들어달라고 중재를 요청했으므로 조만간 좋은 소식(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재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통합 추진 무산 선언에 대해서는 “맞대응하기보다는 (홍 시장과) 조용히 만나서 최대한 추진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청사 규모·위치와 시군 권한 문제 등 시도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묻자 “시군 권한은 강화해야 하고 홍 시장이 (시군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의가 된다”며 “시군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하면 도청 신도시는 행정복합 도시로, 대구는 상업 도시로 키우겠다”며 “통합을 소신 있게 밀어붙이고, 그래야 지역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군 권한 문제 등에 합의를 보지 못해 시도가 사실상 논의를 중단했다가 행안부, 지방시대위와 함께 다시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4-10-10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2050년 탄소중립 조기실현

‘2050 탄소중립 조기실현’을 꿈꾸는 경북도는 글로벌 무탄소경제를 선도하고 에너지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급, 수요, 산업, 사회 분야에 7대 전략사업과 21개 실행과제 추진을 목표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에너지 정세는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 투자액은 1조8000억 달러로 화석연료 투자액 1조1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경북형는 에너지 대전환의 7대 전략사업을 통해 청정수소, 분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원자력산업생태계, 차세대원자로, 에너지항만을 구축한다.먼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내 △청정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7000억 원으로 원전연계 100MW급 청정수소 생산시스템 운영 기술을 개발 △원전수소 산업혁신 RD 기반도 조성 △ 1918억 원의 사업비로 포항 블루밸리산단에 수소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또한, 풍부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원전지역 송전제약 PPA모델, 산업단지 RE100공급 모델,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으로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모델’을 개발하고 경북도 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RE100 기업 전력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 및 지난해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자 공모에 선정된 영양, 봉화에 약 3조5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설비용량 1.5GW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여기에 경북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에너지융복합지원센터를 하반기에 준공하고, 에너지집적화단지 조성에도 매진한다. 아울러 주민이 참여하는 수상태양광 집적화 단지를 조성과 재생에너지 발전단지(40MW 이상)를 개발해 신규 소득원을 창출한다. 경북도는 지역 7개 댐에 수상태양광 635MW 조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붕태양광 조성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약 2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대규모 민자사업인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원전을 연계한 저렴한 수소를 지역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수소충전소, 수소발전소 등에 공급하는 수소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총 1000㎞에 이르는 수소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동해안 해저전략망 구축은 총사업비 7조 원을 투입해 동해안 지역의 송전선로 부족으로 전력 송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울진 원자력 전력을 영덕, 포항 등으로 공급하기 위한 동해안 해저 국가 전력망을 구축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원자력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매진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3월 경주와 울진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두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기업유치 전략수립과 관련 인허가 절차 등도 빠르게 해결하고, SMR 스마트 넷제로시티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SMR 국내 독자모델의 실증 1호기 유치 추진으로 SMR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소형모듈원자로가 새로운 해양에너지원으로 급부상됨에 따라 MSR 기술개발·실증, 선박 운영시스템 개발 등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원천기술 확보를 목료로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을 조기 완료 △용융염원자로(MSR)기술개발 실증사업 추진 등 차세대원자로 기반을 조성하고, SMR제작지원센터 설립도 본격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해심해 가스전’의 상업 생산을 위해 총 5000억원 규모로 영일만항 일원에 가스와 원유를 분리하는 에너지생산플랜트 구축하고, 3조 원 규모의 수소복합터미널을 구축해 수소, 암모니아 인수 저장시설을 만들어 탄소중립항만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배후부지에 해상풍력 지원항만도 조성해 동해안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위한 유지보수 항만시설과 기업집적화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한다. 환동해 시대 글로벌 에너지 허브 조성과 에너지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LNG 인수기지와 벙커링 터미널을 함께 건설한다.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은 “현재 에너지 트렌드는 청정에너지 전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무탄소 전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청정 에너지 자원을 토대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북형 에너지대전환 계획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첨단기업 유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0

내년 3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경북도는 기후변화로 소나무 생육환경이 악화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10월부터 가을철 소나무재선충 집중 방제를 시행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피해 고사목 잔여량과 올해 발생분이 누락 하지 않도록 항공 예찰과 함께 드론 및 지상 예찰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지역별 맞춤형 방제 설계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방제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기관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4일 도청에서 80여 명의 시군 및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역협의회’를 개최해 발생과 방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40만 본에 달하며, 이 중 36만 본은 지난 방제 기간(2023년 10~2024년 4월)에 제거됐고, 잔여량과 올해 4월 이후 대거 발생하고 있는 피해 고사목은 이번 방제 시기에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방제 대책으로는 가용예산과 인력을 한곳으로 투입해 △주민 안전과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 최우선 방제 △재선충병이 극심한 지역인 특별방제구역에서 모두베기후 활엽수로 수종 전환(175㏊)실시 △방제 현장의 품질 제고를 위한 ‘현장특임관’ 운영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초소 확대 조정 △이력관제시스템을 통해 방제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인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0

경북도 제29회 옥외광고대상전 시상… 안동 진애드 ‘햇살농장’ 대상

경북도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제29회 경북 옥외광고 대상전’ 입상 작품에 대한 시상식과 전시회를 개최했다. 경북 옥외광고 대상전은 우수한 창작작품을 발굴·보급을 통해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수상자와 17개 전국 광역 옥외광고협회장, 경북옥외광고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창작광고물 3개 분야(성인부, 대학생부, 초중고 학생부)와 기설치 광고물 1개 분야(사진작품) 등 총 4개 분야 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입상작품으로는 창작광고물 부문의 성인부 9점(대상1, 금상1, 은상2, 동상5)과 대학생부 6점(금상 1, 은상 2, 동상 3), 학생부 12점(금상 2, 은상 4, 동상 6), 기설치광고물 성인부 4점(금상 1, 은상 1, 동상 2) 등 총 31점을 선정했다. 이 중 안동시 소재 진애드(김완진)의 ‘햇살농장’이 성인부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옥외광고 대상전에서 입상한 작품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옥외광고 대상전’에 출품해, 경북 광고인의 우수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실력을 뽐낼 계획이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경북 옥외광고 대상전’이 옥외광고 문화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0

경북도 국감 최대화두 ‘TK행정통합’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0일부터 다시 대구·경북(TK) 주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TK행정통합, TK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선정 문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등의 지역 주요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다음날인 11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이 감사를 받는다. 교육위원회도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며 환경노동위원회는 대구지방기상청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날 과방위는 경주 월성원전과 방폐장 등을 찾아 현장 시찰을 갖는다. 월성 2호기는 오는 2026년 11월 운영허가가 끝날 예정으로 가동 중단을 앞두고 있다. 이에 월성원전 계속 운전 문제 논의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다음 주인 14일에는 산자위에서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정무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감사를 받는다. 환노위는 대구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 관리·감독 기관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5일에는 환노위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 감사를, 16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부동산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남부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TK지역 국감은 오는 17일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동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감사 2반이 지난 2022년 이후 2년 만에 경북도와 경북경찰청 감사를 시행한다. 경북도 국감의 최대 화두는 ‘TK 행정통합’ 문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행안부 국감에서 이상민 장관이 정부의 TK 행정통합 추진 의지가 강하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다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와 갈등상태에 놓인 TK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선정 문제도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어질 경북경찰청 국감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서 수사 외압 의혹 등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이유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고법에서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대구고·지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위 감사 2반은 경북대를 방문해 대구·경북교육청과 경북대병원 및 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오는 18일에는 환노위가 수자원공사 안동권 지사에서 안동댐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안동댐 현장 시찰은 환노위 국감 사상 처음이며, 이날 댐의 수질과 중금속 오염 정도를 살피고 석포제련소와의 관련성 여부도 따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후 환노위는 24일 예천군 용두리 주민 도희섭 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환경부가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사업을 살핀다. 같은 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는 대구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9

경북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활성화 총력전

경북도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활성화에 총력전을 펼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4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8년까지 국비 232억원을 확보했다. 우선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서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이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는다. 도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의 수요에 부합한 반도체 소재·부품에 대한 특성, 성능·신뢰성 등 시험평가 체계를 갖춘 센터를 구축해 기술개발과 기업의 시장진출을 돕는다는 복안이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소재·부품 산업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자립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재정 여건상 소재나 부품에 대한 시험평가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한 시험평가 센터 구축으로 국내·외 시험인증 획득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등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험평가센터에서는 기업 수요에 맞춰 실리콘(Si)·실리콘카바이드(SiC)·갈륨나이트라이드(GaN) 웨이퍼와 히터, 쿼츠, 내플라즈마 소재 등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시험·평가/인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과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 협력 지원(RD)’사업에 3개 과제가 선정돼 국비 82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6월 공모에 선정된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정 기반구축’사업과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을 로봇,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이번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및 실증 인프라를 확대 추진해 경북의 첨단산업의 성장을 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09

영남권 5개 시도, 지방분권·균형발전 힘 모은다

경북도가 지난 8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및 2024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5개 시·도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시대 실현과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상생협력을 위한 것으로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공동협약서 체결, 차기 회장 선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체결된 공동협약서에는 △재난 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권한 강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동 협력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 확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국가 차원 녹조 대응 종합센터 설립 협력 등 5건의 내용이 담겼다. 공동 협약 과제 중 경북도에서 제안한 ‘재난 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권한 강화’는 재해 발생 때 시장·군수가 하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제안한 사항으로, 그동안 이철우 지사가 지방이 가진 권한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정부에 세 번이나 요구했으며, 앞으로는 영남권 5개 시·도가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협의회 이후 개최된 ‘2024 영남미래포럼’은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 5개 부단체장이 패널로 참가해 ‘영남이 이끄는 역동적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패널들은 현 정부의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고견과 함께 지역별로 처한 여러 가지 환경을 거론하면서 지역 균형발전 방안,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영남권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신도시와 배후 지역을 연결해 경쟁력 있는 공항 경제권 조성계획을 제언했으며,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과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다양한 대응 방안과 전략을 제시했다. /피현진기자

2024-10-09

재보선 앞두고 與野 대표 부산行… 민심 잡기 ‘총력전’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야 지도부가 주말 동안 선거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명과 서울시교육감 1명만을 뽑는 선거이지만, 총선 이후 민심을 저울질하는 첫 시험대이므로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상황이다. 야당이 재보선에서 지난 총선처럼 ‘정권 심판론’을 내세움에 따라,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이 대표도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 지난 주말 부산 금정구를 찾아 수성과 탈환을 위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는 9일 오전 윤일현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원 사격을 펼쳤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침례병원을 정상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침례병원은 부산 금정구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지난 2017년 재정악화로 문을 닫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금정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정치 싸움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권심판론을 고리로 공세하면서 야권 단일 후보인 김경지 후보를 지원해달라며 유세했다. 이 대표는 “이번엔 한번 바꿔서 써보라”며 “이번 선거가 정권에 대한 두 번째 심판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양측 대표는 유세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인천 강화 유세 현장에 이어 이날도 “대의민주주의란 대리인이 잘하면 상 주고 못 견디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 “탄핵 이야기는 한 적 없는데 여당에서 탄핵 이야기를 했다고 우긴다”며 여당의 비판에 응수했다. 한 대표는 이에 “어떤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 것”이라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다, 잘못된 말이면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이 대표다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부산 금정구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비교적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양 당의 총력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9

“싱가포르와 미래 분야·안보 전략적 공조 지평 확장”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한·싱가포르는 교역 투자와 같은 전통적 경제 협력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스타트업·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 분야와 안보에 관한 전략적 공조의 지평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한·싱가포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합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과 싱가포르는 많은 공통점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부존자원이 부족하지만 수출 지향적인 국가 발전과 혁신적인 정책 인재 양성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키워 동포 여러분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박재용 싱가포르 한인회장, 홍진욱 주싱가포르 대사, 유지혜 싱가포르 국영방송(CNA) 앵커, 싱가포르 축구 국가대표로 활동 중인 송의영 선수 등 동포 150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9

명태균 논란에 與野 ‘신경전’ 與 선 긋기 vs 野 “국정농단”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인물인 명태균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분명히 선을 긋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농단’을 주장하며 맹공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씨에 대해 “다수 유력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국민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가 감히 자기에게 어쩌겠냐고 말도 하던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채널A 유튜브 채널 출연해 “이 사람의 정체는 정치 거간꾼”이라며 “정치 거간꾼의 한마디, 한마디에 여권의 기상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기자들과 만난 추경호 원내대표도 명씨에 대해 “일방적 이야기들이 알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현재까지 명씨가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여권 정치인들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등이다. 명 씨에게 거론된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그와의 친분을 일절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혹을 연일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명 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또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라며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는지,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 “현재까지의 검찰 행태를 볼 때 배후까지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수사 사항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09

국정감사 브리핑

◇김위상 의원 “국민 90%, 정년 이후 계속고용 필요 찬성”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정년 이후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에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비례) 의원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3%(730명)가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계속적으로 고용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정년이 지났거나 정년을 앞둔 60대(90.3%)와 50대(88.8%)는 물론 20대(91.5%)와 30대(92.2%), 40대(93.9%)도 찬성 응답 비율이 90%를 넘었다.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 연공형·호봉제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묻자 87.8%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년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시 임금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9.7%가 ‘현재 임금수준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50대(64.7%)와 60대(71.1%)에서 임금수준 감액 의견 오히려 더 높게 나와 정년 이후에도 일하려는 의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민전 의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경북 가장 커 국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지역 간 최대 3.3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북지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948만 541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비례) 의원이 교육부부터 제출받은 ‘2022회계연도 학교회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경북과 가장 적게 지출한 세종시의 차이는 3.3배였다. 세종은 학생 1인당 285만 3022원을 지출한 것에 그쳤다. 경북은 전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평균 588만 6944원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574만 5171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12위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처럼 지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지역별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사업의 차이 △지역 간 재정여건 차이 △지역 규모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교육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지역 간 공교육비 지출 차이가 3.3배까지 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 정부 광고 비중…전국지 커지고 지역지 작아져 정부가 집행하는 광고 비율이 전국 신문 위주로 증가하고 지역 신문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신문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54.0%인 1226억6400만원이었다. 이후 전국 신문은 2023년 57.3%인 1370억 1500만원을 기록했고, 올 8월말 현재 더욱 늘어나 817억6300만원으로 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 광고에서 지역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 추세다. 지역 신문은 2022년 정부광고의 46%인 1046억3300만원을 수주했다. 2023년에는 42.7%인 1019억6100만원이었고 올해 8월말 현재 광고액은 42%인 591억2900만원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영남 소재 지역 신문이 수주한 광고액은 1009억원이었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 광고액은 335억1500만원에 불과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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