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한국, 시장 100% 개방 합의”…韓정부 설명 비교해보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마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한미 간 설명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30일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한국 측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경북 지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현안이다. 경북은 상대적으로 농업인구가 많고 농산물 시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산물 개방이 이뤄질 시 경북 농가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러트닉 장관은 ‘시장 100% 개방’ 발언이 정확히 무엇을 언급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자칫 민감한 사안인 쌀이나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양측의 해석이 갈릴 경우 또 다시 전체 협상이 교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지난 7월 한미가 큰틀에서 무엽합의를 했을 때도 정부 설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산 쌀 시장에 대한 역사적 시장 접근권을 부여했다”고 말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심각하게 바라볼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앞서 미국은 ‘100% 개방’이란 표현을 계속 사용해 왔다. 지난 7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개방’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협상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해 나오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우리 입장도 달라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미 행정부가 협상 결과를 자국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선명하고 강력한 표현을 고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발표를 한 것이란 얘기다.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부분도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양측의 입장이 달라 반도체 관세는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보장받은 게 맞다”며 “당장 명문화가 되지는 않더라도 추후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 협의 과정에서 이런 합의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시점에 ‘대만 사례’를 적시해 한미 간 합의 문건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양해각서(MOU) 등 문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한국의 발표가 틀렸다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주=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