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6년 배출권 가격 상·하한 도입··· t당 4300~1700엔

가격 가이드라인 제시로 기업 탈탄소 투자 유도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가격을 t당 상한 4300엔, 하한 1700엔으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2월 10일 도쿄에서 개최된 ‘에코프로2025’ 일본제철 부스. /일본제철 제공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부터 이산화탄소(CO₂) 배출권 거래 가격에 상·하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업의 중장기 탈탄소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6년도 CO₂ 배출권 거래 가격은 t당 상한 4300엔, 하한 1700엔으로 정해졌다.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에 3%를 더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실제 배출권 거래는 2027년 가을부터 시작되며, 이번 가격 설정은 사전 가이드라인 성격이다.

배출권 거래 시장은 GX추진기구가 개설한다. 일본 정부는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연간 배출 한도를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다른 기업의 잉여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과도한 변동을 막기 위해 상·하한을 두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기업들이 설비투자 대신 배출권 구매에 의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한 가격은 석탄화력 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하한 가격은 도쿄증권거래소의 탄소크레디트 시장에서 에너지 절감으로 발생한 감축량을 ‘J-크레디트’로 거래하는 가격을 참고했다.

2026년도는 대상 기업들이 자사 배출량을 산정하는 준비 기간으로 활용된다. 시장 개설 시점, 참여 요건, 거래 절차 등 세부 제도는 추가로 확정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 대상은 연간 CO₂ 배출량 10만t 이상 기업 300~400곳이다. 일본제철, 토요타자동차, JERA 등이 포함되며, 이들 기업의 배출량은 일본 전체 CO₂ 배출의 약 60%를 차지한다. 배출권은 업종별 기준에 따라 매년 할당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