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국감 마무리 국면 법사·과방은 막판까지 격돌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최민희 위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겸임 상임위원회 일정을 제외하고 30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방, 행정안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9개 상임위가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제 2025년 국감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운영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감사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법사위 감사에서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보석 청구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1월 판사 출신 두 변호사가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전관 변호사가 장동혁 재판장과 술도 마시고 밥도 먹는 친분을 강조하고 사건을 수임해 보석으로 (피고인을) 석방시켰다. 현재는 법조비리로 재판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어떤 불법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를 윤리감찰관실을 통해 감찰하게끔 해야 할 사항 같다”고 언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퇴임한 법관인 만큼 윤리감찰관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지만 살피겠다”고 답했다.

과방위에서는 이날도 ‘최민희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과방위원장이 국감 기간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른 점, MBC 국감 중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점, 상임위 진행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위원장 자리는 국감을 엄중하고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끌어나가야 할 자리인데 사적 의혹으로 그 위상과 역량이 흔들려버렸다”며 “윤리적·도덕적·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지금은 국감을 계속하겠다”고만 했다. 그는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거부했으며, “효율적인 감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감기관 증인선서, 인사말과 업무보고 등도 생략했다.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선 대부분 상임위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6개 상임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결국 29일 운영위에서도 증인 채택은 무산됐지만 11월 6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감까지 김 부속실장과 관련된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내달 초 운영위, 정보위, 성평등가족위 3곳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장은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