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사법 체계 붕괴…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을 지적하며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경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변호인, 공수처와 높은 차원에서 대화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4

권성동 “헌재, 내란죄 뺀 탄핵소추문 각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고,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라며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와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더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라며 “해당 탄핵의 핵심 사유도 내란이다. 내란을 뺀다면 한 총리 탄핵 소추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탈법, 불법적 영장을 받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수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이고, 국회 측 탄핵심판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LKB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대표”라며 “공수처와 국회 (탄핵심판) 법률인단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있다. 공정한 적법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며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 일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4

민주당 “대통령 경호처 해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통령 경호처 해체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대통령)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으로,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다”며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호법 개정을 통해 경호처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영장 유효 시한 내에 재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체포에 적극적이 되려면 현장 체포 지휘 권한을 경찰에 위임해야 한다”며 “지금은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체포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시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렸다”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 법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4

국회 측, 탄핵심판서 ‘내란죄’ 철회…尹 측 “탄핵소추 무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이 중심이 된 국회 측은 “내란죄 형사재판을 핑계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는 “탄핵소추는 무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오후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의 주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변했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로 따지겠다는 것이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포함 증거조사를 진행할 시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내란 범죄 사실은 여전히 있는 거고,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다만 형사 소송처럼 내란죄를 다루다간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법·위헌한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는 탄핵 심판에 있어 가장 핵심인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며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내란’이라는 말이 무려 38회나 등장한다. 내란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내란죄라는 중대범죄를 탄핵 사유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라며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를 탄핵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관해서도 절차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탄핵소추 심판사건에서 내란죄부분은 민주당이 철회하고 다시 소추서를 변경한다고 한다”며 “내가 기히 주장해 왔던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라며 “박근혜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소추 변경서 의결 절차 없이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죄도 되지 않는데, 국민들을 선동해 검·경에서 이미 내란죄로 엉터리 수사해서 기소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며 “검·경이 아주 곤혹스럽게 됐다”고 비꼬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4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與 “월권적 부당행위” 野 “즉각 체포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입장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공수처를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는 오늘 즉각 (다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며 “헌법재판관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에는 “계엄 선포를 한 지 한 달이 됐고,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변호인단도 얼마 전에 갖춰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 번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이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찾은 데 대해선 “저와 상의해서 간 부분이 아니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관저 앞 집회에) 개인적으로 다녀왔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법으로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조지연(경산) 의원 등이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실장, 조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은 지지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법으로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즉각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라면서 “민주당은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홍준표 “비상계엄권 남용처럼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상 계엄권 남용이 국헌문란이라면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3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 계엄권 남용에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 탄핵소추권 남용에는 왜들 침묵하고 있느냐”면서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 이외에 28건의 탄핵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느냐”고 적었다. 이어 “비상 계엄권 남용으로 나라가 혼란해졌다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나라는 무정부상태로 가고 있지 않으냐”며 “적대적 공생관계로 나라를 이끈 지 2년 6개월이 되었는데 한 쪽은 처벌돼야 한다고 난리고 한 쪽은 권력을 잡겠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다른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 “애초부터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며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마시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 절차에 들어가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그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라면서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03

인구감소 지역 핵심 중소기업 발굴해 돕는 경북도

경북도가 인구감소 지역 시·군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올해 ‘인구감소지역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 등 인구감소 지역 시·군의 기업을 육성해 성장을 도모하고 고용인원을 확대해 정주 인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공모로 진행되며, 15개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10억 이상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송·영양·봉화·울릉 지역 기업의 매출액은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7일까지 경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15개 시·군의 중소기업은 3년 간 연간 최대 5000만 원 이내 ‘기술혁신, 성공 사업화, 투자유치’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을 통해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시설자금을 대출금리 2.5%(변동)로 융자해 주는 연계 지원도 이뤄진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신규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기업의 공모사업 지원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시·군마다 핵심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로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3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 돌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8시 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청사 안은 대형차량으로 막혀 있어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은 걸어서 관저로 이동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천700여명도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 임박… ‘물리적 충돌’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이 오는 6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이르면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공수처는 2일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대통령실 지휘 권한이 있는 이들에게 사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이대환 공수처 비상계엄 TF(태스크포스) 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 검사가 대면조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며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지난달 31일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수처와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신변 보호를 조직의 존재 이유로 하는 경호처로서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던 만큼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만약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의해서도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혀, 지지자들과 공수처 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2025-01-02

“경주 APEC 성공 국회 사절단 파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경주서 개최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국회 사절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당, 야당과 정부가 함께하는 공동사절단을 구성해 우리나라 정치의 안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APEC 21개국에 국회 사절단 파견을 주장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여야정 공동사절단을 파견해 2025 APEC 정상회의는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고, APEC 개최 이전에 우리나라 국가 지도 체제도 확실히 정비돼 개최에 전혀 문제없다는 안정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또 “2025 APEC CEO Summit 의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경제사절단도 파견해 지난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때와 같이 국내·외 붐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철우 지사는 “국내에서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을 돕기 위한 범국민적 지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해 확보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과 여야의 지지 속에 제정된 ‘2025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02

경북 중소기업·소상공인에 6000억 지원

경북도가 올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이철우 지사가 지난 12월에 열린 긴급민생안정 대책 회의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관광 분야 등 5대 분야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북도는 특별경영자금으로 도내 중소기업에는 4000억 원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을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을 하면, 경북도에서 대출금리 일부(1년간, 2%)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한다. 기존 지원 방식에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2%를 추가 지원해 1년간 4%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2년간, 2%)를 지원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대출이자 3%와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대출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3000만 원이며, 도에서 지정한 우대기업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 추천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신청은 2일부터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를 방문하거나, 경북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11개 지점 및 1개 출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2

경북도 하천분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8억 추가 확보

경북도가 행안부로부터 하천 분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8억을 추가 확보했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확보한 사업비는 경주, 영천, 청도, 성주, 칠곡 등 5개 시·군의 통수단면 부족 지방하천의 퇴적토 준설과 제방 확장, 노후 횡단시설물 개체 등 하천 정비사업에 투자한다. 특히, 이번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총사업비 136억 원 중 50%를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하천을 사전에 정비할 수 있게 됐다. 특별교부세 확보 세부현황은 △경주 형산강 하천준설 15억 원 △영천 자호천과 용연천 정비 12억 원 △청도 청도천과 부곡천 정비 14억 원 등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2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는 23일 시작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두달 여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후 검찰과 이 대표는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며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변호인 선임계는 내지 않아 법원은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이 적용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2

여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회 특위 구성 합의

여야는 2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할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 수습이 일단락된 후 특위를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참사 대응을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했던 ‘국회 대책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책위에서 지원책 등을 논의하기보다 특위 차원에서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또 다음 주 초까지 현장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의원들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쟁을 멈추고 사고 수습과 회복을 위해 여야가 하나 돼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02

‘尹 편지’에 국민의힘 속앓이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한 것에 국민의힘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윤 대통령이 보낸 편지 메시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당의 공식적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편지에 대한 해석은 받아보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지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편지) 뒤의 일부분은 지지자분들께 호소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나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확답을 피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지지자들에게) 구체적 지침이나 행동 지침을 준 것도 아니다”라며 “위로와 감사의 표현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양쪽 측면을 균형 있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자제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메시지가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층을 겨냥한 것인 만큼, 섣부른 입장을 내놓을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태극기 시위대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선동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체통, 품격을 버리나.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혹세무민하고, 대중들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는 것은 역사가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될 것 같다”고 했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국민 간의 충돌로 이어질까 봐 좀 우려스럽다”며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부 지지층에 더 매몰된 것 같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을 옹호했던 친윤계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과 손절하고 서둘러 조기 대선 모드로 넘어가야 한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2025-01-02

與 “체포영장 원천 무효”-野 “내란수괴 즉시 체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영장 집행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방침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했다”며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이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 것에 대해선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선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만이 지금 상황을 안정시키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내전 상황으로 돌입할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가적 위기도 증폭될 것이 뻔하다.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게 내란 진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도 내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과 극우 세력들에 대한 윤석열의 메시지 전달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의원들도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2

“민생 최우선으로 희망 주는 도정 펼치자”

경북도가 2일 순직공무원 추모비 참배를 시작으로 을사년(乙巳年) 새해 전 직원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며, 새로운 도정의 역동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날 참배에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해, 순직공무원의 헌신적인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고 2025년 새해에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참배를 마친 후 이 지사는 도청 직원 200여 명은 새해 첫 힘찬 발걸음으로 검무산을 등반하며 새해 결의를 다졌다. 또한 직원들에게 도민 행복이 곧 도청의 존재 이유이자 최우선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도민들 모두가 화합해 행복한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 지사는 신년 인사로 “2025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의 화두는 ‘멈추지 않는 도전, 희망의 경북시대’로 정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은 희망을 보여줘야 하고, 또 희망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국민이 통합하고, 과학기술이 번창하며, 창의적인 문화융성의 기운이 넘치는 초일류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5-01-02

2023년 북부지역 산사태 복구 지난해 모두 완료

경북도가 지난 2023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 때 발생한 북부지역 산사태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산림환경연구원북부지원은 지난해 10월 영주시 등 경북 북부지역에 산사태 복구비 426억 원을 투입해 피해 지역 산사태 142ha, 임도 8.3km 복구를 완료했다. 특히, 사업지 전 개소에 대한 마을 단위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주민 공감대 형성과 현장 의견 수렴과 반영한 복구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인명피해지와 대규모 피해지 11개소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장 자문 및 실시설계용역 보고회를 개최해 구조물 배치, 복구 방법 등 최적의 복구 방안을 모색해 사업에 적용 추진 했다. 아울러 모든 복구 사업 현장에서는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과 지도를 하고 매월 안전보건 협의체를 개최해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산사태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백석리, 은풍면 동사리, 영주시 장수면 성곡1리 등의 주민들은 북부 지원에 산사태 복구 사업의 마무리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2

경북 토양오염 조사지 245곳 중 6곳 기준 초과

경북도가 토양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토양오염 사전 예방과 오염된 토양을 정화·복원하는 등 오염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올해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 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 16개 오염원 지역의 245개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경북도는 조사 지점과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와 심토에 대해 토양산도(pH)를 포함한 유류,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 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 23개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45개 대상지점 중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5개 지점(경주시 2, 안동시 1, 구미시 1, 청송군 1)과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 1개 지점(구미시)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5개 지점 중 2개 지점에서 비소(As)가 92.59mg/kg, 76.56mg/kg으로 기준(50mg/kg)을 초과했고, 다른 2개 지점에서 아연(Zn)이 771.4mg/kg, 1,420.3mg/kg(표토)과 996.9mg/kg(심토)으로 기준(600mg/kg)을 초과했으며, 또 다른 1개 지점에는 아연(Zn)이 기준(2,000mg/kg)을 초과한 2,840.3mg/kg으로 조사됐다.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 1곳에서는 납(Pb)이 2,840.3mg/kg으로 기준(700mg/kg)을 초과했다.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시·군에 통보해 해당 시·군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해서는 정화책임자가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된 토양을 정화 또는 복원하는 등 행정 조치를 수행토록 했다. /피현진기자

2025-01-02

‘포항~삼척 연결’ 새해부터 동해안 철도시대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이 1일 개통돼 동해안 철도시대가 열렸다. 동해선 첫 열차는 1일 새벽 5시 28분 강릉에서 출발해 경북 울진, 영덕, 포항, 경주를 거쳐 종착역인 부산 부전역에 도착했다.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사업은 총연장 166.3km, 총사업비 3조 4000억원을 투입해 2009년 4월 착공 이후 장장 15년 8개월 만에 전 구간 완공에 이르렀다. 관련기사 16면 애초 포항~삼척 구간은 경제성 평가가 낮아 단선 비전철 사업으로 시작됐으나 이후 경북도, 지역국회의원과 시군이 함께 노력한 끝에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으로 동해선(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이 선정돼 이번 전 구간 전철화로 개통하게 됐다. 강릉~부전 간은 ITX-마음이 왕복 8회, 강릉~대구 간은 ITX-마음 왕복 2회, 완행열차인 누리로가 왕복 6회 운행해 그동안 철도 불모지였던 동해안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돼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당초 동해선은 1920년대 후반 부산진~안변 간 동해안 축을 따라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건설로 계획됐다. 이후 2015년 경주~포항 간 철도가 먼저 개통되고, 2021년에는 부산(부전)~울산 (태화강)~포항 간 동해남부선이 운행을 시작했다. 이번 포항~삼척 구간 연결로 철도건설을 계획한 지 105년 만에 동해선 전 구간(강릉~부전) 개통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동해선 개통으로 강릉에서 부산까지 4시간 48분, 강릉에서 대구까지 환승 없이 4시간에 이동이 가능해졌다. 특히 경북 동해안 최북단 울진은 포항까지 1시간 8분, 대구까지 2시간 25분으로 이동시간이 단축되는 획기적인 접근성 향상을 가져왔다. 코레일(KORAIL)이 2026년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KTX-이음(최고시속 260km)이 운행되면 강릉~부전 구간은 최소 1시간 이상 운행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KTX가 투입되면 경북-강원-울산-부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환동해 경제권의 새로운 탄생으로 영일만항, 동해항, 부산항 등 국가 주요 항만과 연결한 물류 수송 체계가 완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가 확정적인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을 필두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동해안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계 관광상품, 역주변 관광지 인프라 확충 등 경북만의 차별화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력해 새로운 철도 운행계획에 맞춰 버스노선을 개편하는 등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지와의 편리한 연결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동해선 개통으로 경북은 2024년 말 5개 노선의 철도 르네상스가 완성돼 수도권은 물론, 경북-강원-울산-부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권이 시작됐다”며 “신 초광역 경제권을 동력으로 삼아 동해안 지역은 물론 경북 전체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01

경북도, 제주항공 사고 성금 2억 전달

경북도가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의 유가족들을 위해 구호지원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경북도 재해구호 광역협력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유가족들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된다. 이날 직접 전남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은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실의에 빠진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며 “경북도의 지원이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대구 매천시장 화재 2억 원 △강원 고성 산불 5000만 원 △여수 수산시장 화재 2000만 원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00만 원 등 타 시·도의 대형 재해 발생 때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5-01-01

차세대 원전산업·기술혁신 확보 기반 구축

2025년 정부예산에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원자력 관련 예산이 대부분 반영됨에 따라 차세대 원전 산업생태계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예산에 반영된 원자력 관련 예산은 지난해 1220억 원보다 485억 원이 증가한 1705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사업 860억 원 △용융염원자로 기술 개발사업 80억 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590억 원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79억 원 △방사성폐기물분석센터 설립 31억 원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30억 원 등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혁신제조기술인 3D프린팅을 활용해 기업의 SMR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게 될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사업은 1억 원이 신규 편성돼 2025년 초 정부 공고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원자력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성공적인 원자력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핵심 요소인 차세대 원전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향후 해당 시군과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1

이철우 도지사 “희망의 경북시대 열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유족과 국민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경북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희망을 품고 다시 걸음을 옮길 때라며 올해에는 경북이 선두에서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고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문화융성, 과학기술,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작년은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저출생과 전쟁, 농업대전환, 광역비자 등 경북이 쏘아 올린 혁신정책들이 대한민국의 대표 정책이 된 자랑스러운 한 해였다”고 말했다. 또 “경북이 그동안 대전환의 깃발 아래 국가 대개조와 혁신의 모델을 만들고 지역과 국민통합의 길에 마음을 다해 온 것도 대한민국의 초일류 국가로 가는 길에 앞장서기 위해서였다”고 평가했다. 이 도지사는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은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융성’하고 ‘과학기술’이 존중받아 창의와 아이디어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는 다채로움이 가득한 나라”라면서 올해는 초일류국가를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희망의 경북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25년 APEC정상회의를 경제와 문화가 재도약해 초일류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만들고,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교육혁신을 이어나가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 도민들 모두가 화합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사회·안전 인프라도 각별히 챙기겠다고 도정 방향을 언급했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로 경북의 성장판을 더욱 넓히고, 넓어진 성장판에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혁신기업들로 채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민관합동 투자협의체를 만들고 ‘경북 민간투자 펀드’를 새롭게 출범해 지역에 투자를 망설였던 기업에 마중물을 제공해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2025년 신년 화두로 ‘멈추지 않는 도전, 희망의 경북시대’를 선정했다. 이 지사는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은 희망을 말해야 하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래를 내다보고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기회를 만드는 멈추지 않는 도전을 지속하겠다”며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경상북도와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01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6일까지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영장 집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원칙에 따라 행사할 예정”이라며 유효기한인 6일 내에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모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 현장을 통제하고 영장을 집행할 목적으로 경찰기동대 병력을 요청하는 등 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 앞은 전날에 이어 내란 수사 찬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지켜야한다”고 외치며 교대로 관저 앞을 지켰다. 반대편에서는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피켓을 들고 규탄하는 이들이 모여 대치한 상태다. 경찰도 충돌 사태에 대비해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체포 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오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그런 부분은 적법한 권리구제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2025-01-01

여야 지도부 “국정 안정” 한목소리

여야 지도부가 새해 첫날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여야 모두 새해 첫 메시지로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 및 신임 비대위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들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정 안정이 첫 번째다.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을 화합, 단결시키고 또 쇄신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박찬대 원내대표, 지도부 등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박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내란극복 민생 안정 국가 정상화, 국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겠다”고 썼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주항공 참사 수습책 마련을 위해 무안에 머무르는 중이다. 대신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하겠다”며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국회 소속 기관장 등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쳤다. 우 의장은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국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1

최 대행 “민생·국정안정에 온 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새해 아침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국기에 대한 경례 후 현충탑에 분향한 뒤 묵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최상목”이라고 썼다. 참배에는 국무위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고세리기자

2025-01-01

경북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 관리에 총력

경북도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대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2일부터 10일까지 축산물 위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구성해 제수용·선물용 포장육, 식육가공품 등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시행한다.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사용 원료 또는 완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적절성 △작업장 위생적 관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포장육, 햄, 소시지 등 제수용·선물용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경북도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과 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설 명절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위생점검을 강화해 소비자의 식탁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1

경북도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종합 계획 마련

경북도가 지역 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경북도 누리집에 해당 계획을 공개하고, 비상시 대피 요령 등을 알려 화학 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 △화학 물질 누출 사고 대응 절차 △화학 사고의 전파와 주민 대피 명령 △화학 사고 비상 대응을 위한 장비와 지원 △복구계획 등 사고 초기 대응부터 후속 조치까지 상세하게 담았다. 강병정 맑은물정책과장은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고 대응 능력을 개선해 가겠다”며 “화학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화학사고 대응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내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경북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를 통해 처음으로 수립한 계획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1

경북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4연속 우수기관 선정

경북도가 행안부 주관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나 등급)’를 획득하며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확보한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지방 물가안정 노력,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등 5개 분야 12개 세부 평가지표를 정량지표 75%와 정성지표 25%로 나눠 평가한다. 경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실무회의 개최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 유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인센티브 강화 △소비자물가 모니터링 및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진행 등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북도는 이번 선정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평가에서부터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고, 이를 통해 총 11억 원(22년 2억5000만 원, 23년 5억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가 4회 연속 물가안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마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지방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1

최상목 대행, 쌍특검 거부권 행사…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또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며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 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이날 국회 몫으로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관 체제가 됐다. 최 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 중대사다.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완결성이 중요하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의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최 대행이 야당 겁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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