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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저출생 극복’ 경북도민 의견 듣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경북도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정책요구를 조사해 추가대책을 마련한다.경북도는 이번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정책요구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난 5월에 발굴된 100대 실행 과제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중요도, 체감도 등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용역에서는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가 도민들에게 얼마나 체감되는지를 분석하고, 어느 정도 중요하고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IPA 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한다.이와 관련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대 분야 100대 과제에 대해 도내에 거주하는 20~40대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남부권, 북부권, 동해안권 3권역으로 나눠 지역 간 특성에 따른 차이도 보정하기로 했다. 또한, 분야별 세부 사업에 대해 필요도와 중요도를 단계별로 파악해 예산 투입 등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도는 이번 용역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6대 정책 방향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며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을 가동해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시 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 만든 정책이라도 도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 것인 만큼,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4-08-11

경북교육청 ‘학령인구 감소 대응단’ 출범

경북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령인구 감소 대응단’을 출범한다. 1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대응단은 다음 달 1일 자 조직개편을 거쳐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대응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관이 부단장을 맡게 되며, 정책기획담당이 컨트롤 타워 임무를 수행한다. 팀 구성은 기획팀과 교육팀, 프로젝트팀, 인프라팀으로 이뤄진다.기획팀은 기본계획 수립과 의제 발굴, TF, 워킹그룹을 담당하며, 교육팀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을, 프로젝트팀은 우수 해외 유학생 유치와 작은 학교 지원을, 인프라팀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학교공간 재구조화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한, 부서 간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을 별도로 구성해, 연구원의 정책연구와 포럼, 자료 개발 등을 통한 측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대응단의 주요 의제로 △학생 수의 감소와 쏠림 등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학교 교육력의 강화 △우수 유학생 유치 등 학생 수의 증가 방안 △학생들의 인구교육 강화와 사회 전반의 가정친화적 문화 형성 등이 설정됐다.경북교육청은 대응단 출범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교육과 보육의 메카로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의 표준을 창출하고, 인구 위기라는 백 년 교육의 난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11

이철우 지사, 휴가 잊은 채 투자유치 광폭행보

이철우 지사가 휴가 기간 임에도 지난 8일 서울에서 기업인을 만나 동해안 호텔과 리조트 유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10일에는 기업인을 직접 현장에 초청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 지사는 먼저 8일 서울에서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업이 제안한 대규모 리조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북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동해안과 백두대간에 대한 호텔·리조트를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포함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10일에는 울진산불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영덕의 고래불해수욕장을 기업인과 함께 방문해 울진과 영덕의 관광 여건을 직접 소개하며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특히, ‘경북 수련원’ 건설 예정지인 영덕의 고래불해수욕장에서는 현장 점검과 함께 기업들에게 직접 투자를 제안했다.‘경북 수련원’은 당초 도청직원의 복지휴양시설로 기획된 사업이지만 이 지사의 지시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 민간투자로 재정을 아끼고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기획으로 고래불해수욕장 일원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선진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광휴양 인프라가 갖춰져야 사람을 불러 모으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고래불해수욕장은 10년 전만 해도 연간 60만 명이 찾는 관광지였지만 지난해에는 8만여 명이 오는데 그쳤다. 다시 관광객을 불러모으려면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다 갈 수 있는 관광을 위해 호텔과 리조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현장에 함께한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관광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투자가 절실하다”며 “영덕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도 백암온천 관광특구 등 노후화된 관광 자원에 민간투자의 바람이 불 수 있게 노력해 경북도의 민간투자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다.이 지사는 영덕군수 및 기업인들과 함께 ‘관어대’에 올라 고래불해수욕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광자원들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주가 되어 추진하는 형태로 경북 동해안의 7번 국도를 따라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구상을 소개하기도 했다.아울러, 이 지사는 동해안 일원에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민간이 투자하려 해도 용적률이나 건폐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의 동해안 일원에 대한 규제 상황을 점검하고 동해안에 대한 종합적인 민간투자 촉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이 도지사는 “지방정부의 공동투자, 규제 완화 그리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의사 결정 이 세 가지가 결합한다면 경북의 동해안이 대한민국의 대표휴양지로 발돋움하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1

포항 철길숲·경주 신라왕경숲 등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 숲 50선’에

산림청 주관 ‘아름다운 도시 숲 50선’ 공모에서 포항 철길숲, 포항 송도 솔밭 도시숲, 경주 신라왕경숲, 경주 경북천년숲 정원 등 총 4개소가 선정됐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시 숲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는 기후변화 대응형, 경제효과 증진형, 경관 개선형, 주민건강 증진형, 주민 참여형의 5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추천을 받아 전국에서 916곳의 도시 숲이 신청했다.이 중 경북은 포항 철길숲과 경주 신라왕경숲, 경북천년숲정원이 경제효과 증진형에, 포항 송도 솔밭 도시숲이 주민건강증진형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경북의 우수한 도시 숲 관리와 조성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선정된 도시 숲 중 포항 철길숲은 옛 철길을 따라 조성돼 포항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산책로로 철길과 숲이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포항 송도 솔밭 도시 숲은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주민들의 산책과 휴식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공기 정화와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뛰어나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경주 신라왕경숲은 신라시대 유적지와 숲이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을 자랑한다.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천년숲 정원은 다양한 식물종과 아름다운 정원 디자인으로 방문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최근 경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아름다운 도시 숲을 지속해서 조성하고 관리하겠다”며 “도민들이 언제든지 자연을 느끼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녹색공간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1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尹 대통령 결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아 있다. 여당 대표인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황에서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10일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했지만 김 전 지사가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지사의 복권에 대해 국민의힘 당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댓글 조작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선 복권에 반대한다” 등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특별사면을 통해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인 9일 오전만 해도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이었지만 오후 공식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번복했다. 이런 변화에서는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0

경북도 확성기 장착 드론으로 폭염피해 예방활동

경북도는 9일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확성기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해 도내 야외 쉼터, 논밭, 비닐하우스 등 야외작업을 하는 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예방 활동에 나섰다.지난달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열대야 발생 일수는 8.8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날 현장의 최고 기온은 무려 36도까지 치솟았고 습도도 매우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욱 심했다. 기상청은 폭염 및 열대야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 57.1%가 7월 말~8월 초에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폭염 집중대응기간(7월 15일~8월 14일)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폭염대책 강화에 나섰다.아울러 폭염 집중 대응 기간에는 경북도는 휴가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예상되는 포항, 구미, 경산, 경주를 우선 대상으로 드론에 스피커를 장착해 폭염 대응 요령을 송출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중계해 대비하는 등 온열질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경북도는 2023년 드론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했고, 현재는 현장에서 운용중인 드론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 및 현장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지속되는 폭염특보에 철저히 대응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폭염 시 야외작업, 운동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주기적인 휴식 및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9

전기차 화재대응 훈련 진행한 경북도-경북소방본부

경북도는 9일 경북소방본부와 합동으로 경북도 청사에서 자위소방대, 소방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이날 훈련은 질식 소화포 현장 시연, 조립식 수조 설치, 소방 차량 진입 불가 대비 소방호스 전개 등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또한, 초기진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교육과 질식 소화포 등 장비 사용 교육도 함께했다.경북도 청사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화재진압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전기차 전용 소화기, 질식 소화포 등 초기진화 장비를 비치했으며, 열화상카메라 및 열감지기를 설치해 화재 발생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대비하고, 매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훈련 및 대피 훈련을 진행한다.앞으로 경북도는 화재 시 열폭주, 폭발 등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을 소방차 진입이 되지 않아 화재진압이 어려운 등 위험성이 높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점차 이동 설치해 화재 시에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전기차 화재빈도가 점점 증가하는데 대비해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해서 전기차 충전 구역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관련기관과 함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9

권익위 간부 사망 정치공방 확산? 야당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의 조사를 지휘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A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 고위 간부 A씨는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직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A씨는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민감한 사건을 잇따라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부패방지국장(직무대리)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뇌부로부터 사건종결처리 압박을 받았으나 반대를 못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는 생전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 드러났다”며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윤석열 정권의 권력 농단 앞에서 피해자가 양상되는 상황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숨진 권익위 국장은 명품백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막지 못해 죄송하고 아쉽다고 토로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명품백 수수 사건은 많은 노력의 분노와 좌절, 모욕감을 안겨준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 치부”라며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는 전대미문의 폭력을 휘두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사건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철통 방어한다”며 “윤석열 정권, 이보다 나쁜 정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이 나라가 과연 정상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보도대로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이 나라의 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디올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 과정부터 조사해야 마땅하다”며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이 법이 이렇게 형해화되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앞으로 유사한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하게 된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여야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싸우며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게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라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9

김경수 복권…이재명 일극 체제 균열 생기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권의 권력지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친노·친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김 전 지사가 비명계의 구심점이 돼 대선 주자로 뛸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이재명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지사,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피선거권을 되찾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당대표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9일 MBN 유튜브에서 “김 전 지사가 경남지사에 다시 도전할 지,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지 알 수 없지만 정치활동을 하도록 복권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문계 인사들도 김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해 피선거권 되찾게 되면 당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활동 공간을 만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당장 정치적 보폭을 넓힐 여건이 안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문계 한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결국 국민 여론에 따라 대권 행보 등이 결정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친명계도 김 전 지사가 단기간 내 정치적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김 전 지사가 비주류의 중심이 돼 대권에 도전할 확률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친명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결국 정치가 대중의 영향력을 놓고 벌이는 싸움인데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자산이 그렇게 탄탄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친명계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재명 체제’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류도 읽힌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억울한 면이 있어 복권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당에서는 (이를)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지사의 이번 복권으로 친문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가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 야권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그와 연대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향후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싸고 계파 간 시각 차이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이자, 민주당 인적 자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 지지받는 분이 대선후보가 되면 국민과 함께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9

경북에 퍼져나가는 '나라꽃 무궁화' 향기

경북도는 지난 8일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 홍보를 위한 ‘2024년 경북 무궁화 우수 분화 품평회’를 개최했다.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품평회에는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자 도내 21개 시·군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정성을 들여 가꾼 무궁화 분화 166점을 출품,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품평했다.품평회 결과 금상(산림청장상)은 문경시, 은상 포항시, 동상 안동시, 특별상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이 선정됐으며, 품평회에 출품한 우수 분화는 18일까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전시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무궁화 품종을 선보여, 나라꽃의 아름다움과 함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의 장을 마련한다.아울러, 경북도는 선제적으로 ‘경북 무궁화 진흥조례(2020년 4월 13일)’를 제정해 무궁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무궁화동산 2곳(청도군, 봉화군, 각 1억 원)을 생활권 주변에 성공적으로 조성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무궁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무궁화 보급·확산에 힘쓰고 있다.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품평회 및 전시를 통해 도민들에게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9

‘안동지원→안동지방법원’ 승격하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안동대 의대 설치법’에 이어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해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안동을 비롯해 예천·울진·영주·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 주민들은 재판을 위해 하루 6시간을 이동해야만 하는 등 심각한 불편 속에 놓여있다.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권 법원 지원들의 복잡한 관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 북부지역에는 대구지법 산하 3개의 지원(안동·상주·의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안동지원의 관할구역은 안동·영주·봉화만 해당된다. 이 같은 이유로 행정 구역상 같은 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상주지원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이에 김형동 의원은 현행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발의했다. 현행 안동지원이 경북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이 교통 접근성 등이 개선되는 만큼 주민들의 사법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안동지법 승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로부터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얻어내며 안동지법의 승격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도 했다.김형동 의원는 “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의 영역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8

경북도 일자리 정책 성과 ‘눈에 띄네’

경북도는 8일 서울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사업 분야 최우수상과 공시제 분야 우수상을 동시 수상했다.고용노동부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알리고, 지역의 일자리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개최해, 지역 일자리 정책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해 오고 있다.경상북도의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은 모든 지자체 중 처음으로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올해 선정된 퇴직 기술 인력 활용 사업은 2020년부터 김천-구미-칠곡을 대상으로 대기업 수도권 이전 등으로 지역에 잔류한 전문기술 인력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설계했다.경북도는 지방소멸, 청년 유출 방지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주력산업 및 미래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과 자체 사업을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14조원이 넘는 신규 투자를 유치하면서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왔다. 지역 산업의 근간이지만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뿌리산업, 농업 등 전통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일자리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했다.지역에서 양성된 청년 인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 우수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으로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다고 판단, 대학·기업들과 함께 교과과정 운영, 기업 현장 인턴십 등 다양한 산·학·관 협업과제를 지난해 하반기에 시범 추진해 왔다.이외 정책 사각지대라 불리는 신중년(40~64세), 여성,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 노동 시장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해 오고 있다.결과 지난해 취업자 수는 146만 2천 명으로 통계작성 이후 2년 연속 최고치를 유지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67만명으로 전년 대비 1만4천명 증가, 여성 고용률이 60.1%로 2.7%p 상승하는 등 일자리 정책이 지역 고용안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다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08

한국자총 창립 70주년 학술대회 광복과 건국 역사적 의의 되짚어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8·15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한국자유총연맹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강 총재를 비롯해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양준모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이인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주러시아 대사) 등 각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광복과 건국의 역사적 의의와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자 열린다.1부 기념식은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의 진행으로 개회사, 환영사 및 각계의 축사 순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2부 세미나의 발제1 세션은 김명섭 연세대학교 교수의 ‘대한민국 건립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시론’으로 진행된다. 발제2 세션에서는 김형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지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뒤이어 발제1 지정토론과 발제2 지정토론에선 정영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택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아 다양한 시점으로 발제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또한 주제토론에서는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이 ‘자유통일을 통한 독립과 건국의 완성’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독립과 건국의 완성을 위한 국가 안보적 과제’를 다루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길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을 가진다.강 총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와 8·15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는데 초석을 다진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데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8

취약층 전기료 감면·반도체법 당론 추진… ‘민생 드라이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과 반도체 특별법 추진을 발표했다. 민생·정책 이슈를 던져 일하는 집권 여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특검·탄핵만 외치는 야당’을 염두에 두고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지 사흘 만에 현실화한 셈이다.당초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전기료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 대표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마치며 전기료 감면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료 감면에 대한 당내 이견과 관련해 “특별한 대립은 없었다.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생 정책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도 협의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지원은 한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격차 해소’와 ‘약자의 편에 서는 정치’와 같은 맥락이다.국민의힘은 특히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선 반대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반도체 특별법 추진 역시 ‘국가 발전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밝힌 한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송석준·박수영·고동진 등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개별 법안을 하나로 묶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한 대표는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00만명의 개미투자자가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우며 관련 입장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가 던진 민생 이슈들은 야당이 반대하기 부담스러운 사안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야당의 각종 특검·탄핵 공세에 맞서려면 민생을 살피고 여론의 호응을 얻어 정국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원외인 한 대표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당정 관계를 주도하고, 당내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행보로도 읽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4-08-08

여야, 구하라법·간호법 8월중 처리 합의

최근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표적으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중에라도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구하라법과 간호법도 충분히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아직 쟁점이 좀 남아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박 수석부대표도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고 있다.이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선 참여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양측간 합의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먼저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배 수석부대표는 “쟁점 법안을 제외한, 여야가 타협 가능하고 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은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박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제안했다”며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이야기했다.이에 대해 박 수석부대표는 “쟁점 없는 법안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그 시점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여·야·정 실무협의체도 언제든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전제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국가 위기에 대한 현안 진단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여야가 영수회담을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며 “그다음에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이나 예산, 국가 아젠다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 실무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8

민주당, 채상병특검법 세번째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세번째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올렸다. 채상병 특검법에 김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작까지 특검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세 번째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첫 번째 특검법,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거쳐 폐기된 두번째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들여다볼 여지가 생긴 것이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민주당은 다만 더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도 일부는 ‘제삼자 추천’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당이 법안을 내놓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잘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정치공작까지 특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 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장 최고위원은 “이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특검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만 있었고, 두 번째 발의할 때는 밑도 끝도 없이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까지 추가했다”며 “이제는 역시 아무 근거 없는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대안으로 주장해 온 한 대표 측에서는 실제 법안 발의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 대표 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법안 발의는 지금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8

“제조업 투자 유치, 호텔·리조트 확대”

경북도와 12개 시·군은 7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호텔·리조트 등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추진 상황과 대상부지 개발 사례와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24년 시·군 투자유치 간담회’를 개최했다.경북도는 민선 8기 투자유치 실적 21조원을 달성한 가운데, 대구경북공항 건설, 영일만 시대, APEC 유치로 경북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조업 위주 투자유치에서 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경북 동해안은 천혜의 자원을 가진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지역이며, 경주, 안동, 영주, 고령 등은 세계유산의 보고이자 한류의 본산인 만큼 경북의 역사와 문화콘텐츠를 세계로 확산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투자유치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시점이다.이에 이날 12개 시·군은 △포항 환호공원 특급호텔 사업 △영주댐 복합 휴양단지 조성 △울진군 사계절 오션리조트 조성 △울릉군 호텔 및 리조트 조성 등의 벤치마킹 사례 발표를 듣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서비스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성을 보전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적극 활용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침도 소개했다.이번 간담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통해 경북도는 국내 주요 관광, 레저 개발 중견, 대기업, 글로벌 호텔리조트 기업을 방문해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시·군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 등은 현장규제 혁신반 등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만들어진다”며 “가장 변두리였던 지역을 ‘핫 플레이스’로 만들 마법은 관광객이 머물고 쉬며 즐기는 호텔과 리조트 등 서비스산업이 될 것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산업 기업 유치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군과 함께 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북도는 서비스산업 분야별 투자유치협의체를 구성해 경북 만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 요인 발굴을 위해 전문가 그룹에 자문을 얻고, 시군과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이어 나갈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7

경북도, 시·군과 손잡고 ‘지역 맞춤 저출생 대책’ 속도

경북도가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를 5대 5 파격적인 비율로 지원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고 있다.도는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포괄사업비 200억원을 포함해 1100억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 저출생과 전쟁 100대 핵심 과제의 현장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경북도는 7일 22개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최근 저출생 반전 추세의 긍정 신호가 있는 등 차질 없는 신속한 현장 집행이 중요하다고 보고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일시에 투입하기로 했다.포괄사업비는 △만남 주선 분야에 3건 7000만원 △행복 출산 분야에 16건 22억 △완전 돌봄 분야에 63건 68억 △안심 주거 분야에 14건 22억 △일·생활 균형 분야에 2건 3억 △양성평등 분야에 29건 53억 등 도비 168억원을 지원했으며, 포괄사업비 등 도비와 시군비 포함 1100억원 상당이 현장에 투입 중이다.포항시는 6월부터 새벽반(오전 7~9시) 어린이집을 운영해 일찍 출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경주시는 경북도의 청춘 만남 사업에 발맞춰 청춘 동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김천시는 혁신도시 특화형 온종일 완전 돌봄 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 안심 식당을 개소해 급·간식을 제공한다.안동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안전 표시를 정비하고, 경로당과 연계해 방과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역 공동체에서 지낼 수 있는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구미시는 8월부터 365 돌봄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9월에는 ‘이동 장난감도서관(배달서비스)’과 일·돌봄 양립을 위한 ‘일자리편의점’을 개소한다.문경시는 보육·돌봄 시설이 부족한 북부 생활권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경산시는 지난 2월부터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야간·휴일 소아, 청소년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아이 야간 진료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의성군은 양질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영아기 이유식 재료 꾸러미 사업을 준비 중이며, 청송군은 지난 6월부터 산하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4.5일제(주 36시간) 근무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영덕군은 지역의 우수한 해양 자원을 연계해 미혼 청춘들의 만남 매칭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성주군은 기존 가을 대표 축제인 황금 들녘 메뚜기 축제와 연계해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를 10월에 개최한다.칠곡군은 7월부터 24시 시간제 보육, 아픈 아이 긴급 돌봄, 다 함께 돌봄 센터 24시 연장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 육아 ‘맘’ 들과 만나 다양한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를 듣고 있다.예천군은 8월부터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탈 수 있는 돌봄 노란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등 돌봄 센터에 친환경 과일 간식도 제공한다.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시군 특색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저출생 극복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저출생 사업을 추가 선정해 예산을 더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07

경북도, 저출생·재정 현안 이끌 전문가 전격 발탁

최은정, 채현호 경북도가 민선 8기 후반기 도지사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고 굵직한 현안 과제들을 이끌고 나갈 전문가들을 전격 발탁·임용했다.경북도는 먼저 지난 1일 최은정(58세) 저출생여성정책특별보좌관을, 6일에는 채현호(58세) 재정특별보좌관을 각각 전문임기제 4급과 2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과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어 저출생 극복과 2025년도 국비 확보에 큰 림을 보탤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임용된 최은정 특별보좌관은 前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 출신으로 재직 시 경북 대표 돌봄 모델인 온 마을이 아이를 다 함께 돌보는 K-보듬센터 정책을 직접 입안한 당사자이며 이 정책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의지가 발탁 배경이기도 하다. 또한 간호직 출신으로 그동안 경북도립대 사무국장, 감염병관리과장, 보전정책과장 등 행정과 공공보건 분야를 두루 섭렵한 전문가로 아이디어가 많고 추진력이 뛰어나 경북형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물로 평가된다.채현호 특별보좌관은 前기획재정부 출신으로 2025년도 국비 12조 원을 목표로 하는 경북도가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선제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전문가를 물색한 끝에 찾아낸 인재다. 기획재정부 7급 공채 출신으로 국고과, 감사담당관실, 예산총괄과를 두루 거쳤고, 임명 직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파견돼 기획재정담당관을 역임하면서 국회와 기재부 간 활동을 활발히 해왔고 무엇보다 성격이 원만해서 기재부 안에서도 마당발로 불릴 만큼 인맥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에서 태어나고 학업을 마쳐 지역 여건에도 밝다.특히,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이달 말까지 기재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투입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임용자들에게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도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며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장 행정을 주문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7

민주,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따른 재표결에서 두 차례나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한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탈표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2차 재표결에선 국민의힘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예고했다.한 대변인은 “세 번째로 발의되는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관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거론한 제3자 특검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대표가 얘기한 ‘제삼자 추천’ 역시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7

“금투세 폐지, 전향적 자세로 논의해달라”

대통령실은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 문제인 만큼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 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 이재명 전 대표가 일부 완화를 시사했지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금투세 입장은 전당대회 이후에나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7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 3차까지 의결… 與 항의 퇴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4일과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문제와 관련해 2차와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증인 22명을 2·3차 청문회에 연속 출석 요구하는 안도 거수투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퇴장했다.퇴장 전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사전에 회의 공지가 전혀 없었다. 오전 10시에 회의한다는 문자를 전날 오후 9시 22분에 받았다. 일방적인 것을 넘어 독단적 회의 운영이라고 생각한다. 1차 청문회도 안 했고 준비도 안 됐는데 2차를 한다는 것”이라며 “황당한 회의 운영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노동 무임금’이다. 야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합당한 근거 갖고 요구하면 저는 언제든 열겠다”라고 반박했다.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은 이날 반대 의견을 내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 의결구조를 마비시켜놓고 불법 증거를 찾겠다고 방통위를 현장 검증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면서 “민주당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는 내용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했으면 애초 궁금하지도 않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과방위가 채택한 증인에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선임안이 의결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이 포함됐다. 또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김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사무처장 등 방통위 관계자 9명도 포함이다.과방위는 당초 방송장악과 관련, 1차 청문회를 오는 9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이 지난 주말 과방위 현장검증에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고, 핵심 증인인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야당 주도로 추가 청문회 개최를 추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7

국회 이제 일하려나… 여야정 협의체 논의 급물살

22대 국회 개원 이후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 ‘0건’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여야가 마침내 정쟁을 뒤로하고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와 정부가 함께 민생 정책을 다루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에도 나설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처음으로 회동하고 여야 간 당장 이견이 적은 법안을 신속 처리해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해결하자고 합의했다.김 의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다”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은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이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을 보니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과 구하라법 등에 대해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우선 처리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도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다.또 최근 폭염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 등 서민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지만 하절기 전기요금이라 시기가 급박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 있다. 신속하게 협의해 처리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전했다.이날 여야 원내대표들도 민생을 우선으로 두자며 여야 정치권과 정부 간 상설 협의체 구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구성을 양당에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7

尹-李 2차 영수회담 성사될까

여야가 7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합의하며 협치의 물꼬를 트면서 ‘2차 영수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6일 SBS주최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 출연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다. 그는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이후 7일 오전에는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박 직무대행은 “현재의 경제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 힘으로 돌파하기 어렵다”며 “여야가 톱다운 방식으로 논의해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건 중요하다”며 “회담을 통해서 민생을 풀어나가고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로 (협의를) 출발하겠다는 생각의 전환이나 제안은 환영한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대통령실도 영수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일 야당 주도 법안 통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달아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영수회담의 실효성 측면에 대해서는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정부·여당이 반대한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가지면 양측의 간극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회담의 실익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당’의 수장인 한동훈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영수회담이 필요하면 또 만날 순 있지만, 이 전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 먼저 여야 대표 회담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 회담에서 민생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만일 그것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는 회동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7

최근 5년간 해파리 인적 피해 1만 건 이상 발생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여름철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출몰하면서 지난 5년간 1만 건 이상의 인적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에서도 약 2천 건에 달하는 해파리 피해가 발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7월) 해파리로 인한 인적 피해가 총 1만 228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2천2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부산 2천076건 △경북 1천943건 △강원 1천862건 △경남 1천566건 △울산 351건 △충남 115건 △전남 80건 △전북 15건 순이었다. 인천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해파리 위기특보는 올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총 22회가 발령됐다. 위기특보가 가장 많이 발령된 지역은 경남으로 10회였으며 △전남 8회 △전북 5회 △강원·경북·부산·울산이 각각 4회 △제주 3회 △충남 1회 순이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전남, 경남, 전북, 충남, 제주, 경북, 울산, 부산, 강원에 걸쳐 주의특보를 총 6회 발령했다. 해파리 종별로는 노무라입깃해파리에 대한 위기특보 발령이 총 13회로 가장 많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에 해파리가 증가한 원인은 서식처의 증가와 풍부한 먹이, 포식자의 감소 등으로 분석된다.  아직까지 각 지역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는 해파리 쏘임 사고로 인한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부종과 발열뿐 아니라 호흡곤란, 쇼크 등 급성 응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강릉에서는 한 피서객이 해파리에 쏘여 양 발 부위에 물집과 부종이 생겨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온도 상승으로 해파리의 출몰 시기가 빨라져 우리나라 해수욕장과 연안에 해파리가 자주 발견되고 이에 따라 피서객들과 어업인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면서 “민·관이 해역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현황을 철저히 파악하면서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파리 출현 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