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반… 與野 ‘김현지 공방’ 계속된다

겸임 상임위 국감까지 이어질 듯
검찰·사법개혁과 부동산 등 쟁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공방, 검찰·사법개혁 논의, 10·15 부동산 대책 등이 여야 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감은 30일 사실상 막을 내리지만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겸임 상임위 국감이 진행되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겸임 상임위는 국회의원이 2개 이상의 상임위에 동시에 소속돼 활동하는 제도다.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예결특위가 해당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기관·일반증인과 참고인 채택 안건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정쟁용 증인 채택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은 겸임 상임위 국감이 진행되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상임위 운영 방식, 여야 의원과 피감기관 증인 간 사적 감정이 얽히면서 고성과 파행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대검찰청 국감과 30일 종합감사에서 다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진행하기로 한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부각하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부동산 대책과 관세협상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의 ‘물타기’ 시도라고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핵심 쟁점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정부 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투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막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정무위는 27일 금융, 28일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이력 등 이해충돌 문제가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