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TK신공항, 나라가 앞장서 옮겨야” 요청 …李 대통령 대답은?

“정책적 결단·재정 여력 문제 있지만…공항 옮기는 게 맞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지만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K신공항 건설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대구 군공항 이전과 민간 공항 건설이 맞물려 답보 상태를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지역정가에서는 국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한 대구시민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발언 기회를 얻어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군부대는 나라 것이고, 대구가 70년째 소음 피해를 입는데 정부에서 해결이 안되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통령께서 광주에서도 국가가 해야되겠다고 했는데, 매년 수백억원씩 소음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지금까지 9천억원이 들었다. 빨리 나라가 앞장서 옮겨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부지를 팔아 용도 변경한 뒤 팔아서 다른 곳에 공항을 새로 지어 넘겨줘도 비용이 남는다”며 “그러나 지방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야당 대표를 할 때 주호영 부의장께서 대구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안했고, 제가 당에 지시를 해 추진했다”며 “당시 대구공항 이전 문제도 똑같다. 정부 재정으로 지원이 금지돼 있던 법을 바꿔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단계는 과연 정부가 돈을 낼 거냐, (낸다면) 얼마나 지원할 거냐가 남아 있다. 정책적 결단, 재정 여력의 문제인데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면서도 “일단 쉽게 약속하기는 어렵다. 규모나 지원 범위, 편익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빈말로 하면 안된다. 오늘 의제에 (TK신공항 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도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공항 이전은 옮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옮겨서 아파트를 지어서 주거단지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성이 낮을 수 있고, 이전지의 부대시설도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뒤 “국방부가 ‘떡 본 김에 바가지 씌우자’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기는 어렵지만 부당하게 대구가 손해를 보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적정하게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