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연구원, 지역 맞춤형 자치분권 모델 발표

지방소멸 위기 속 ‘경북형 분권모델’ 제안···새정부 국정과제 실현 위한 전략 부각

경북연구원은 3일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의 전략적 분권 모델을 제안하며, 새정부의 국정과제 52·53의 실현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국세 수입의 77%, 상장기업 본사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환경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반면 비수도권은 청년층 유출, 대학 정원 미달, 일자리 축소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확산되며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경북은 2025년 말 인구가 약 250만 명으로 2010년 대비 2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율은 26%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고착화되고 있다. 또 22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수 ‘주의’ 또는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청도·의성·영양·봉화 등 군 단위 지역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25.2%에 머물러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정책 자율성과 장기적 투자 능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52번은 주민자치회 법제화,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자치분권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53번 과제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교부세 개선, 재정특례 설계 등을 통해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도는 이 두 과제를 결합해 주민자치 기반 확립과 재정자율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설계와 주민 체감형 성과 달성이 가능해지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북연구원은 포항·구미의 반도체·전자산업, 울진·영덕의 원자력, 의성·봉화의 농축산업 등 지역별 특화 산업을 반영한 차등이양특례 모델을 제안했다. 전략산업 혁신특례, 농산어촌 통합돌봄특례, 디지털 자치특례, 재정특례와 성과관리 연계 모델 등이 그 예다.

단기적으로는 농축산업 규제 완화, 첨단산업 지원 권한 확보, 원자력 안전관리 권한 확보 등을 통해 조기 성과를 가시화하고, 중기적으로는 ‘경북도 권한이양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및 주민참여형 자치 확립을 통해 실질적 주민주권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연구원은 이번 모델이 국정과제 52·53을 실현하는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전국 확산을 통해 지방분권 제도의 정착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