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방우대 재정 원칙 전격 도입” 비수도권 지원 확대

국회 시정연설서 지원 확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비수도권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을 시작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5극 3특 균형발전을 구축하겠다는 점에서 대구·경북(TK) 지역으로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경북은 12조300억원, 대구는 4조36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협력과 역할에 따라 내년도 TK지역 국비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 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시에는 지방 우선, 지방 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