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자위 법안소위 본격 논의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이 국회 논의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K-스틸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법안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 대표는 5일 충남 당진상공회의소를 찾아 ‘철강산업 위기 대응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포항, 광양 등과 함께 당진 역시 ‘철강 도시’로 불리는 곳이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저가 철강재가 유입되고 산업용 전기료가 오르면서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걸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무너져가는 철강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K-스틸법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금 철강산업의 위기는 충청지역 전체의 위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위기로 이어질거라 생각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낮은 전기료는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전기요금이 미국의 2배 가까이 비싸다. 그럼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이념이 에너지 정책에 투영되면서 대한민국이 가야될 에너지 정책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하지만 전기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불가능 할 것”이라며 “철강산업도 마찬가지다. 전기 요금 부담이 모든 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 정책은 그에 발맞춰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관세협상이 이뤄졌지만 철강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결국 외상협상”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합의문이나 팩트시트 하나 받아보지 못했다”며 “일본은 이미 구체적인 합의까지 마쳐서 서명까지 마쳤고 이행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합의됐는지 모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도 이날 “철강산업과 포항경제는 서로 맞닿아 있다. 산업의 기반을 지켜내는 일은 곧 지역의 일상과 생계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K-스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스틸법은 오는 19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