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생산적 확장 재정 성장 기대” 野 “부채 늘어 건정성 우려 커져” 예결특위 ‘728조’ 예산전쟁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5일 본청 제2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총 728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8.1% 늘어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확장재정의 타당성’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생산적 확장 재정’으로 평가하며 경기 회복과 지역 자율성 확대의 의미를 강조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이번 확장 재정은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침체된 경기 회복을 돕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며 청년과 지역, 산업과 기술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내는 전환의 재정”이라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국가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서 지방 포괄 보조금이 예년에 비해 3배 정도 확대된 부분이 특징”이라며 “지역에 자율성을 줌으로써 지방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채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확장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1425조 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도 “지출 규모 급증이 굉장히 위험하다. 외환위기를 우려할 만큼 외환보유고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이번 예산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원래 역할을 복원하는 예산”이라며 “재정을 마중물로 사용해 성장을 견인하고 견인한 성장으로 인해 세입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설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8%p 증액됐다고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3% 증액된 셈인데, 중기성장률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수준”이라며 “추경 대비 과도하다기보다는 충분한 규모의 확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 예산도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인 2%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과도한 재정 팽창은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건, 복지, 고용 등 의무 지출 분야의 예산 증액 기여도 3.0%, 기여율 37.3%로 보이고, 반 지방행정의 기여율이 19%다”라며 “이들 재정지출 분야는 경제 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는 분야로서 신정부의 예산은 마중물과는 거리가 있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