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블랙홀’에 빠진 국회, 연일 격전

“범죄수익 수천 억 환수 길 막혀”
국힘, 정성호 법무장관 ‘정조준’
민주 “수사 단계부터 불법•조작”
검찰 위법 행위 짚어가며 ‘역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놓고 전날에 이어 다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수천억 원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게 됐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단계부터 불법 행위와 조작 의혹이 있었다며 역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현재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명시했는데도 장관과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해도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하면 불법이 아니게 돼 손해배상을 못 받게 된다”며 “항소 포기로 형사나 민사 어느 절차로도 불법 이익을 환수할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정 장관이 검찰 항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신중히 하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통상은 ‘알았다’라거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의견 표명은 실질적인 수사 지휘”라며 “서면으로 하지 않아 형식상 수사 지휘가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해야 하는데 이진수 차관을 통해서 했다. 이건 불법”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수사 당시 검찰의 위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맞받았다. 김상욱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표적화한 수사로, 수사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강백신(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은 이번 검찰 국기문란 사태 주동자이자 자타공인 친윤 검사다. 김영석 검사는 피고인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한 혐의, 홍상철 검사는 피고인의 X파일 증거 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공방은 국정조사 추진 문제로도 이어졌다. 양당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각각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식과 대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항소 포기 국정조사 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여야가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자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유 수석은 “발언을 정정해야 할 것 같다”며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자제가 아니라 항소포기와 외압으로 해야 실체에 맞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