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부터 노동까지… ‘6대 구조개혁’ 닻 올렸다

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경제회복 불씨 켜진 지금 ‘적기’
과감하게 추진해야” 거듭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 진행에 수반되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주문했다. 본격적인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앞두고 조직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