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728조 제쳐두고 ‘공방’으로 얼룩

여야 ‘대장동 논란’ 대부분 할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됐지만,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재차 날 선 공방을 벌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예결위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총장 대행 간 ‘외압 사슬’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을 ‘선택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형사판결이 확정돼야 민사소송도 맞물려 범죄수익을 추징하기가 수월하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인임에도 아직 남은 956억 원에 대한 추징이 이뤄지고 있는데, 왜 이런 원칙이 대장동 앞에서만 멈추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 장관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내년도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이 6000억 원 정도인데 7800억 원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라며 “이 돈을 범죄자에게 도로 돌려주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사퇴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맞섰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에서 이미 몰수·추징보전을 해놨다”며 “7000억 원이 마치 대장동 업자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처럼, 정부가 포기한 척 질문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현재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처분이 돼 있다”며 “약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추징보전 상태”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법원에서 나왔다”며 “이는 검찰 스스로 무능했거나 조작의 대가였음을 입증한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정 장관은 예결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밝히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