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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통하면 대출” 유혹, 34억 꿀꺽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이 힘든 시민들을 꼬드겨 휴대폰을 불법으로 개통한 뒤 해외로 빼돌려 34억여원을 챙긴 일당 10명을 검거, 총괄책임자 김모(28)씨, 판매책 석모(36)씨, A통신사 포항 부점장 김모(27)씨, 개통책 서모(34)씨, 중국인 장물책 공모(32)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개통책 남모(43)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장물책 2명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대구 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광고한 뒤 찾아온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습득해 총 4천29대를 불법 개통해 3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렇게 개통된 휴대폰은 판매책에게 1대당 50만원에 넘겨진 뒤 중국, 홍콩 등 해외로 밀반출됐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최초 개통된 휴대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사용자의 손에 넘겨질 경우 유심칩을 교환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없으나 해외에 보내지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신제품이나 다름없는 휴대폰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통신사 간부인 김씨는 지난해 6~9월 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불법수집된 개인정보로 휴대폰 307대를 개통 3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판매책 등 추가 가담자 10여명을 추적 중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04-09

최근덕 성균관장, 횡령 혐의 영장

검찰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 유림의 수장인 최근덕(80) 성균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8일 직원에게 국고보조금 유용을 지시하고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로 최 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국내 7대 종단 대표가 사법처리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최 관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3년간 정부가 `청소년 인성교육` 명목으로 해마다 성균관에 8억원씩 지원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유용하도록 총무부장 고모(53)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와 부관장 11명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천 만원씩 받아 25억원을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왔다.검찰은 교재 제작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업체로부터 다시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5억여원을 가로채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지난해 말 성균관이 운영하는 영주 선비촌 내부비리 수사과정에서 최 관장이 개입한 혐의를 포착하기도 했다. 최 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9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진행된다.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안동지원은 국고보조금 1억1천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균관 유도회 간부 여모(5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4-09

경북 지자체·다른 업체 PC 해킹 290억 상당 관급공사 불법 낙찰

컴퓨터 해킹으로 봉화군 등 경북 소재 지자체의 재무관용 PC와 다른 입찰업체의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침투시키는 수법으로 수백억원 상당의 공사를 불법으로 낙찰받은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관련기사 4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낙찰하한가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으로 프로그램 개발팀 운영자 A(52)씨와 공사브로커 B(55)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봉화군청 등 공사 발주처인 경북권 소재 지자체의 재무관용 PC와 다른 입찰자 건설업체의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침투시키는 수법으로 291억원 상당의 공사 31건을 불법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조작한 것은 2002년 조달청이 도입한 관급공사 전자입찰 시스템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오가는 입찰 정보다.이들은 보안수준이 높은 나라장터 서버 대신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지자체 재무관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놓은 뒤, 공사 발주에 따라 15개의 예가가 임의생성되면 자신들이 이용하는 서버로 전송받았다.또 200개가 넘는 입찰업체 PC에도 피싱 이메일을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놓고, 이들이 낙찰과정에 따라 선택하는 예가 대신 미리 확보한 15개 예가 중 자신들이 고른 금액으로 바꿔치기해 조달청 서버로 전송했다.이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조작해 둔 낙찰하한가를 이용, 1만원 안팎의 근소한 차이가 나는 금액을 투찰금액으로 제시해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조달청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재무관PC에 대한 보존조치를 요청했으며, 다른 지역의 불법낙찰 의심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4-05

`취직 시켜줬더니…` 친구 사우나서 일하며 돈 훔쳐

서울 서부경찰서는 친구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일하며 수시로 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송모(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송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사우나 여탕 관리인으로 일하며 카운터의 금고나 서랍에서 현금 3만~7만원을 몰래 꺼내가는 수법으로 총 112차례에 걸쳐 6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송씨는 산악회에서 만나 친구로 지낸 사우나 주인 이모(51·여)씨가 직업이 없던 자신을 여탕 관리인으로 일하게 해주자 `비품을 가지러 간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카운터에 출입하면서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송씨의 범행은 현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이씨가 몰래 카운터 구석에 폐쇄회로(CC)TV 설치하면서 발각됐다.CCTV 분석 결과 송씨는 이씨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는 물론 이씨가 손님을 받는 틈을 타고 몰래 금고나 서랍에 손을 넣어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없이 혼자 아들 딸을 키우느라 돈이 필요했다”며 “훔친 돈은 아웃도어 등 등산용품을 구입하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경찰은 CCTV에 녹화되지 않은 송씨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3-04-05

75세 `왕년 대도` 또 좀도둑 전락

대도(大盜)` 조세형(75·특수절도 등 10범)이 70대 나이에 서울 강남의 고급빌라를 털다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조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3일 오후 8시 3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고급 빌라 1층에 불이 꺼진 것을 보고 침입, 고급시계와 금반지 등 시가 3천만~5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33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는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와 펜치 등을 이용해 화단 쪽 유리 창문을 깨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은 비어 있는 상태였다.경찰은 옆집 창문이 깨져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약 30분 뒤에 출동, 범행 현장에서 조씨를 체포했다.조씨는 만년필을 들고 맞서려 했으나 권총을 든 경찰을 보고 저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인사를 상대로 대담하게 도둑질을 해 `대도`, `의적`으로까지 불렸다. 1982년 붙잡혀 15년간 수감됐다가 출소, 종교인으로 변신해 새 삶을 사는 듯했지만 일본과 서울에서 `좀도둑` 행각이 연이어 발각돼 다시 철창신세를 졌다.2011년에는 금은방 주인과 가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70대 고령에 오른팔과 다리가 불편한 데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에 가담했을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

2013-04-05

해킹 만능시대?… 공사 낙찰액도 뚫렸다

경북도내 일부 시군에서 컴퓨터 해킹을 통해 수백억원 상당의 공사를 불법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4일 밝혀지자 도내 건설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설마설마하던 것이 실제 현실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공사 한건만이라도 수주할 수 있었으면 하고 애타게 기대했던 업체들은 특정 업체가 범법 행위로 공사를 낙찰받아 배를 불린 행태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또 일부 정보에 빨랐던 건설업체들은 이 사건은 터지는 시간이 지금일 뿐 이미 시중에는 알음알음으로 다 알려졌던 일이라고 태연해 하기도 했다.모 건설업체 대표는 "지자체의 재무관용 PC와 다른 입찰업체의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침투시키는 수법으로 공사를 불법으로 낙찰받는다는 방법만 몰랐을 뿐 업계에서는 브로커가 공사 수주를 해주면 낙찰금액의 10% 내외를 되돌려 달라는 수법으로 접근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지역의 건설업계도 “특정업체가 공사를 싹쓸이하다시피할때 시중에서는 행운으로만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수주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전문가 집단을 동원, 수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퍼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에 사건이 드러난 곳이 봉화군 등 경북 북부지역이지만 도내 전 지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특정 기간에 대형공사를 집중 수주한 업체를 사정당국이 들여다보면 전모를 파헤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실제 특정업체 공사 낙찰 싹쓸이 건은 포항 등 경북 동해안지역에서도 한 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안동의 모 건설업체 대표는 "이번에 밝혀진 사건은 2002년 공사지만 지난해 연말까지 해킹전문가 팀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난을 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모두 잠적했다"면서 또다른 해킹전담조직이 몇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설에는 이미 불법으로 엄청난 돈을 번 해킹 조직 수뇌부는 해외로 도피한지 오래됐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면서 이런 방법으로 공사가 수주되다보니 선량한 대부분 업체들은 공사 한 건 낙찰받기가 그림의 떡이었고, 상당수는 경영난을 못이겨 도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지역 건설업계는 “지방에 있는 업체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해 그런 방법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면서 사정당국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분노를 쏟아냈다. 또 “도내 지자체도 이번에 보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사회2부, 본사 종합

2013-04-05

정신지체 초교생, 체육수업 중 쓰러져 사망

정신지체를 앓던 초등학교 남학생이 야외 체육수업중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유족들은 학교 측이 무리하게 운동을 시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지난 1일 오전 10시25분께 포항시 남구 A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으로 달리기 운동을 하던 5학년 B군(12)이 갑자기 자리에 엎드려 호흡곤란을 호소했다.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B군이 평소 운동을 싫어했기 때문에 자의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했고 B군에게 “일어나렴, 얼굴에 흙이 묻는단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그러나 고개를 든 B군의 입술이 시퍼렇게 변한 것을 확인한 담임교사는 즉시 119에 신고했다. 이어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보건교사와 스포츠강사를 불러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나 B군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B군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발생 후 1시간10여분만인 오전 11시40께 숨졌다.B군은 정신지체 3급을 앓던 학생으로 이 학교 특수반에 소속돼 교사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는 학생이었다고 학교 관계자들은 전했다.이날도 평소 운동이 부족해 동급생들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B군의 건강을 위해 담임교사가 운동을 권유해 달리기를 했다.경찰은 B군이 갑작스러운 운동에 따른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3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하지만 B군의 부모 등 유가족들은 “지난 주에도 체육시간에 운동을 하기 벅찬 모습을 보였는데 1주일만에 또 운동을 시켜 사망한 것 아니냐”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유족과의 마찰이 예상돼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입장 표명을 꺼렸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04-03

`구미 불산누출사고` 그후 6개월

구미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곳 300여명의 마을 주민들은 새봄을 맞아 불산가스에 노출돼 고사한 과수목 등을 잘라내고 새 묘목을 심는 등 영농준비에 한창이다.구미시 산동면 임천·봉산리는 지난해 9월27일 (주) 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주민들은 피해 농작물 정부보상에 합의한 후 지난 설 전후로 집으로 돌아왔다.1일 찾아간 임천·봉산리일대 들판 곳곳은 사과, 대추나무 등 불사가스피해 과수목이 쌓여져 있었으며 뿌리째 나무가 뽑힌 과수원에는 배, 사과 등 1~2년생 묘목들이 많이 심어져 있었다.불산사고 이전 멜론, 키위 등 특용작물 재배 비닐하우스는 하우스가 철거되고 과수 묘목이 심어졌으며 소가 살처분된 우사는 지금까지 텅텅 비워져 있었다.과수원에 또다시 유실수를 심은 것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이 수용시 유실수가 다른 농작물보다 정부 보상가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메론 등 과일을 재배하던 비닐하우스도 철거해 유실수를 심어 놓았으며 특히 올해는 대구 등 외지거주 지주들이 원주민들에게 임차했던 전답을 돌려받아 과수목을 제거한 땅에 직접 유실수를 심는 모습도 목격됐다.하지만 가축을 기르던 외양간은 텅텅비어 썰렁한 모습이었으며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개·염소 등 은 눈에 띄었다.베어낸 과수목은 주민들이 직접 땔감으로 사용하거나 임시 거처로 사용했던 산동면 주민생활센터로 옮겨져 겨울철 난방용 화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주민들은 영농준비에 바쁜 몸이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을 정부가 하루속히 수용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마을 주민 서모(45)씨는 “이제 우리 마을도 예전처럼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그러나 주민들은 정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을 조속한 시일내 수용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살게 하든지 속히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04-03

10여명 성폭행범 7년만에 잡혔다

혼자 사는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한 30대 `발바리`가 7년 전 범행현장에 남긴 지문 일부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성 혼자 사는 반지하방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모(39)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관악구 일대의 옥탑방이나 반지하방 등 여성이 혼자 사는 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씨는 주로 여름철 오전 2~3시께 창문이나 현관문이 열려 있는 집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전씨가 유리창을 깨고 주택에 침입한 경우에는 테이프를 붙여 소음를 줄이고,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피해자 집 주방에 있는 고무장갑을 끼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전씨는 지난 2004년부터 사는 동네의 골목길 구조를 잘 알고 있어 도주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7년 전인 지난 2006년 범행 현장의 외벽에 남은 범인의 지문을 찾아냈으나 모양이 완전하지 않은 `쪽지문`인 탓에 분석이 쉽지 않아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하다 분석기술의 발달로 지난해 지문의 주인이 전씨라는 것을 확인했다.전씨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경찰은 미제 성폭행 사건 5건의 범인과 전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서 전씨를 검거하고 다른 성폭행 건에 대해서도 자백을 받았다./연합뉴스

2013-04-02

경산 자살학생 상습폭력 2명 구속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15)군 등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 강요, 공갈 등)로 권모(15)군과 김모(15)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발부됐다.또 최군이 유서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정모(15)군 등 폭행 혐의가 비교적 경미한 나머지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구속된 권군과 김군은 숨진 최군과 같은 중학교를 다니던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최군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권군은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최군에게 바지를 벗도록 하고, 김군은 최군 집에 같이 살면서 샤워 도중 성적 유치심을 느낄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등 최군을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다.불구속 입건된 정군 등은 숨진 최군에게 한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군과 김군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대구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어린 학생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권군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김군은 혼자 법정에 출두했다. 경찰은 이들을 판사 전용 통로와 엘리베이터를 거쳐 영장실질심사에 데려가 취재진을 따돌렸다.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이들은 경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경북 청도 모 고교의 신입생 최모(15)군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 40분께 권군 등 5명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긴 채 경산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3-04-02

“10년 일해 마련한 가게 한순간에…”

지난 28일 0시45분께 발생한 포항 죽도시장 화재는 주택 1채와 상가 9곳을 태운 뒤 한 시간여 만에 진화됐다.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포항과 인근 타시군 소방차 28대와 24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다.최초 목격자인 허모(60)씨는 “반대편에서 새벽 작업을 하다 B상회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여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이번 화재로 생업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이다.죽도시장에서 20여년째 장사를 해 온 손순옥(61·여)씨는 “1년 동안 팔 잡곡과 현금, 수표에다 10년 동안 일해 겨우 마련한 가게가 모조리 불에 타 없어졌다”며 눈물만 뚝뚝 흘렸다.전통시장의 특성 상 피해점포가 가건물인 상인들은 보상 문제로도 노심초사하고 있다.이번 화재로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점포를 잃었다는 한 상인은 “화재보험을 들려고 했지만 가건물이라 불가능했다”며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 싶다”며 흐느꼈다.그동안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죽도시장의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도 더 커지고 있다.죽도시장은 입구에서부터 빼곡하게 들어선 노점상과 노정상들이 쳐놓은 차양막이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할 만큼 어지럽게 얽혀 있다. 또 이번에는 야간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진입이 비교적 수월했지만 평소에는 이 마저 어려운 구조다. 이 밖에 낡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며, 소화기를 갖추지 않은 점포가 많아 초기 진화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전기와 가스시설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튀김 등을 파는 대부분의 노점상은 조리대와 LPG 가스통이 불과 1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별도의 보관 시설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또 공중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깃줄도 노점상들이 설치한 금속 차양막대와 맞닿아 있어 각종 사고 위험이 여실히 드러났다.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원래 연소물과 가연물이 많고 대부분의 상가가 가건물인 만큼 화재 관련 자동화 시설이 없어 초기진압에 실패하면 피해가 크다”며 “죽도시장 내 주민과 상인들이 시장 내에 설치된 호스릴 사용법 등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등 자율적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