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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불법 집단행동” 민주 “공안통치 부활”

여야 정치권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과 관련해 극단적인 찬성과 반대가 부딪히고 있어 정국이 급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을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 강력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경찰국 신설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경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론전을 통해 선제적으로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총경급 간부들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오는 30일 경감·경위 대상 전국 현장팀장 회의가 예고된 상태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과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대행은 또 “현재 국가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경찰은 불법적 집단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 집단방탄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해 “무기를 소지하고 국민들의 인신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경찰집단이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들의 집단행동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고 현 사태를 규정했다. 이어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라며 비난했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공안통치 부활’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행안위 소속 의원단은 이날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매주 화요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으로 대체됐다. 민주당은 회견 후 항의 서한을 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전달하기도 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댄 것을 맹비난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께서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얘기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엄연히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정치적 책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97그룹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협치와 통합을 말하지만 치안 권력을 정권이 독점하겠다, 정권의 의도대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이 지점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비판했고, 강훈식 의원도 “양손에 민생과 경제 대신 경찰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윤석열 정부는 선택적 공정으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26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된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정부는 개정 목적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서장급 등 일선 경찰은 경찰국 신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경찰 집단 반발과 관련해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사무이고 최종적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ㅂ

2022-07-26

국정 신뢰 겨우 절반 ‘집토끼’도 흔들렸다

대구·경북 시도민 10명 가운데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6월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경북 80.7%, 대구 82.8%)에 비해 3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점은 불안 요소다. 윤 대통령 6촌인척의 부속실 근무 등 각종 인사 문제로 취임 두달 만에 핵심지지층이 돌아서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3면경북매일신문·에브리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20∼22일 대구·경북 남녀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51.7%(경북 53%, 대구 50.3%)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로, 지난달 본지 여론조사에 비해 경북 27.7%포인트, 대구 32.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덩달아 부정평가도 높아졌다. 경북의 경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난달 대비 27% 오른 41.6%를 기록했다. 대구 역시 29.7% 오른 44.3%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본지 여론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경북(73.7%→57.6%) 지역과 대구(74.4%→56.5%) 지역 모두 15%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경북 22.2%, 대구 24%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를 진행한 (주)에브리씨앤알 김종원 대표는 “TK시도민들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대한 호감도가 높기보다는 정권 교체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걸었지만 사적 채용 논란과 국정 스타일 등에 TK시도민들이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윤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한 것은 TK지역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등 돌린 지지층을 잡을 수 있느냐가 지지율 회복의 최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TK시도민들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성한다’(56%)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과반수로, ‘반대한다’(37.6%)라는 부정적 의견에 비해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엔 이 전 대통령 사면 찬성 여론이 압도적(77.5%)으로 높았지만, 야당 지지층은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여론이 높았다.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했어야 했다’가 33.4%였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개입된 부당한 징계’라는 응답도 18.8%에 달했다. 지역민 다수가 부당 징계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의혹에 대한 정당한 징계’라는 응답은 32.5%에 그쳤다.군위군 대구시 편입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찬성한다’50.4%, ‘반대한다’31.1%였다. 잘 모름은 18.5%였다.이번 조사는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20∼22일 대구·경북 남녀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여론조사 개요= 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7월20∼22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2022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1천3명(가중치 적용 기준 사례 수: 1천3명)을 수집했으며, (무선)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2만1천 명 (SKT: 8천400명, KT: 8천400명, LGU+: 4천200명명) 및 (유선)435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유무선 전화 비중은 무선이 79.4%, 유선이 20.6%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4.4%(무선 : 5.4%, 유선 : 2.7%)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07-26

MB 사면해야 ‘56.0’ - 李 징계 잘못 ‘52.2’ - 군위편입 찬성 ‘50.4’

대구·경북지역민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다. 하지만 지역민의 과반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지역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도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40%에 가깝다. 지역 현안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도 찬성하는 쪽이 과반을 겨우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본지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브리씨앤알이 지난 20∼22일까지 3일간 대구 475명, 경북 528명 등 지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났다.“이준석 징계 정당” 32.5% 그친 반면 그 외 “부당” 18.8%·“경찰 수사 후 했어야” 33.4%로 갈려이명박 사면 반대 37.6%… 군위군 대구편입 관련 찬성이 과반 넘어서고 반대는 31.1% 나타나 □ 시·도민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30% 이상 하락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30.1%)’, ‘대체로 잘하고 있다(21.6%)’등 긍정적인 평가가 51.7%를 집계됐다.이에 반해 부정적인 평가는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10.3%)’, ‘매우 잘 못하고 있다(32.6%)’ 등 42.9%. ‘잘 모름(5.4%)’등으로 조사됐다.이는 본지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6월 17∼19일까지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북도민의 80.7%가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대구 시민의 82.8%가 ‘잘한다’며 힘을 실어줬던 것과 비교할 때 30% 이상 지지율이 크게 하락해 지지도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대구 유권자 800명, 경북 유권자 800명 대상, 95% 신뢰 수준에 ±3.5% 포인트)성별로는 남성의 34.4%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여성은 35.2%가 ‘매우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성별 간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매우 잘하고 있다’에 38.4%가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인 18∼29세(47.2%), 30∼39세(47.9%), 40∼49세(42.3%), 50∼59세(34.8%) 등은 ‘매우 잘 못하고 있다’에 답변한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경북은 ‘매우 잘하고 있다’와 ‘매우 잘 못하고 있다’가 각각 30.5%와 30.6%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이어 ‘대체로 잘하고 있다(22.5%)’,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11.0%)’ 등으로 답했다.대구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의 답변율이 34.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매우 잘 하고 있다(29.7%)’, ‘대체로 잘하고 있다(20.6%)’,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11.0%)’ 등의 순이다.정당별로는 긍정적인 평가는 국민의힘(76.2%), 기타정당(50.3%) 등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더불어민주당(85,8%), 정의당(54,5%), 지지정당 없음(59.9%), 잘 모름(65.1%) 등으로 조사됐다. □ 이준석 당 대표 징계는 ‘부당’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당 대표 징계에 대해 ‘의혹에 대한 정당한 징계다’는 32.5%에 불과한 반면에 ‘윤핵관이 개입된 부당한 징계다(18.8%)’,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했어야 했다(33.4%)’ 등 52.2%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기타 의견(4.6)’, ‘잘 모름(10.8%)’등으로 답했다.연령대별 평가는 ‘18∼29세(30.5%)’,‘30∼39세(46.1%)’등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 ‘40∼49세(35.3%)’, ‘50∼59세(34.7%)’,‘60세 이상(37.5%)’ 등은 긍정적인 평가 많았다.시도별로는 경북은 31.5%가 정당한 징계라고 답변한 반면 52.2%는 ‘윤핵관이 개입된 부당한 징계다’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했어야 했다’등으로 답변해 부정적인 평가에 쏠렸다.대구도 ‘의혹에 대한 정당한 징계다’는 답변이 33.5%였으나 52.2%는 부정적으로 밝혀 시도민들은 대체적으로 이준석 당 대표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평가했다.정당별로도 기타정당 지지자만 50.8%가 정당한 징계 쪽에 무게를 두었고 더불어민주당(64.7%), 국민의힘(48.2%), 정의당(52.2%) 등은 부당한 징계쪽에 응답률이 높았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찬성’ 과반 겨우 넘어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반을 묻는 항목에는 찬성이 과반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찬성쪽은‘매우 찬성한다(33.5%), ‘찬성하는 편이다(22.5%)’등 56.0%로 집계됐고 ‘반대하는 편이다(13.1%)’, ‘매우 반대한다(24.5%)’등 37.6%가 반대쪽에 답했다.성별로는 남성(60.9%)이 여성(51.2%)보다 다소 높게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찬성이 강한 쪽은 ‘18∼29세(43.2%)’와 ‘50∼59세(59.5%)’, ‘60세이상(71.1%)’ 등이며 반대는‘30∼39세(49.9%)’, ‘40∼49세(50.6%)’ 등으로 조사돼 경제활동 연령대간의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지역별로 경북은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이 55.6%이고 반대는 36.3%, 대구는 찬성 56.5%, 반대 39.2%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정당별로는 사면 찬성은 국민의힘(77.5%)이 가장 높았고 이어 기타정당(73.7%) 등이었다. 또한 반대는 더불어민주당(74.5%), 정의당(59,8%), 지지정당없음(50.8%), 잘모름(52,6%) 등으로 나타나 당별로도 찬반이 뚜렷하게 갈려 있음을 보였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과반수 찬성지역 현안인 군위군 대구 편입과 관련해서도 과반수가 편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답변했다.‘매우 찬성한다(21.4%)’, ‘찬성하는 편이다(29.0%)’로 찬성이 50.4%를 차지했고 ‘반대하는 편이다(19.0%)’, ‘매우 반대한다(12.1%)’ 등 반대쪽은 31.1%에 그쳤다.성별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 남성(54.9%)이 여성(46.0%)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연령대별로는 전 연령층이 편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18∼29세(40.1%)’, ‘30∼39세(40.6%)’, ‘40∼49세(40.2%)’, ‘50∼59세(51.5%)’, ‘60세이상(63.0%)’ 등으로 조사돼 대체적으로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긍정적임을 드러냈다.지역별로는 대구는 51.7%인데 반해 경북은 49.2%로 조사돼 대구시민들이 군위군 편입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62.1%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이어 중도층에 속하는 잘모름 47.6%, 기타정당 45.5%, 지지정당 없음 39.8%, 정의당 37.7% 등이다.반대 입장에는 더불어민주당 43.1%를 기록했지만, 찬성도 35.6%나 응답해 이채를 보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57.1%로 여전히 우세를 보였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23.0%, 정의당 3.4%, 기타정당 1.4%, 지지정당 없음 13.6%, 잘모름 1.5 등으로 조사됐다.이같은 수치는 지난달 본지 여론조사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경북 73.7%, 대구 74.4% 였던것과 비교할때 모두 15%이상 떨어진 수치다.연령대별 국민의힘 지지도는 ‘60세이상’에서 73.6%로 가장 지지율이 높았고 이어 ‘50∼59세(55.2%)’, ‘40∼49세(48.6%)’, ‘30∼39세(44.0%)’, ‘18∼29세(43.2%)’ 등 순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은 ‘40∼49세(35.4%)’, ‘18∼29세(32.5%), ‘30∼39세(31.2%)’ 등으로 이들 연령대에서 3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여론조사 개요= 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7월20∼22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2022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1천3명(가중치 적용 기준 사례 수: 1천3명)을 수집했으며, (무선)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2만1천 명 (SKT: 8천400명, KT: 8천400명, LGU+: 4천200명명) 및 (유선)435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유무선 전화 비중은 무선이 79.4%, 유선이 20.6%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4.4%(무선 : 5.4%, 유선 : 2.7%)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07-26

‘총경회의’… 엄정 조치VS전두환 정권식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들이 전체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정부 여당이 집단행동으로 간주해 엄정조사할 방침을 밝히자 야당은 ‘경찰 길들이기’라고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데 대해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 총경회의를 평검사회의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법률에서 행안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며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선 경찰지휘부가 현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행안위원장으로서 국민이 명령하는 권한과 의무를 통해 경찰조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안 통치’ 프레임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몰아세우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카드까지 거론하고 나섰다.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경찰 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 공안 통치를 하려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제재시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25

TK 유일 상임위원장 윤재옥, 외통위 맡아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완료됐다. 지역 일각에서는 일부 인기 상임위에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으나 원내지도부와 지역의원들 간 협의 과정을 거쳐 상임위별 고른 분포를 보였다.TK지역 의원 중에서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유일하게 상임위원장이 됐다. 전반기 정무위원장을 맡았던 윤 의원은 후반기부터 연말까지 외교통일위원장을 맡는다. 윤 의원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대단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같은 3선 의원으로 내년 1월부터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당분간 기획재정부 등을 소관 부처로 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기재위에는 TK 지역에 지역구를 둔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주호영(대구 수성갑), 송언석(김천) 의원까지 총 4명이 배치돼 있다.경북의원들 사이에서 물밑경쟁이 치열했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유일하게 배치됐다. 또 TK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문제를 담당하는 국방위원회에는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는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을 비롯해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배치됐다.지역의원들이 가장 선호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양금희(대구 북갑)·구자근(구미갑)·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배정됐다. 김영식(구미을)·윤두현(경산)·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약하게 된다.이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 △교육위원회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경주, 간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영천·청도, 간사)·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상주·문경, 간사)·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배정됐다. TK지역 출신 비례대표들은 각각 산자위(한무경), 국토위(조명희), 보건위(최연숙·서정숙)에서 활동하게 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4

국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이준석 25.2% 1위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후 전국을 돌며 지지층을 만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오차범위 밖 선두를 기록하기도 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25.2%를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 18.3%, 나경원 전 의원 9.2%, 김기현 의원 4.9%, 장제원 의원 4.4%,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3.1%로 그 뒤를 이었다.이 대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20%대 지지율을 기록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대표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29.1%를 기록해 15%를 기록한 안 의원을 두배 가까이 앞섰다.이 대표는 특히 호남에서 29%로 유일하게 두 자리수 지지율인 29%를 기록한 반면, 나머지 주자들은 모두 한 자리수 지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이 대표의 취약 지지층으로 꼽히는 여성층에서도 18.9%를 기록했다. 2위인 안 의원은 18.2%를 기록했다. 남성층에서는 이 대표 31.7%, 안 의원 18.5%였다.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1

홍준표 “영부인 팬카페가 호가호위 측근 발호하면 대통령 몰락” 쓴소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과 관련한 특별감찰관의 조속 임명과 윤핵관 경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부인 제도가 생긴 이래 영부인이 정치의 주인공이 된 사례도 없었고 요란스러운 외부 활동도 한 적이 없다”며 “영부인 역할이 조용히 대통령 뒤에서 살피지 못한 데를 찾아다니거나 뉴스를 피해 그늘진 곳에 다니며 국민을 보살피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정치인도 아닌 영부인 팬카페가 생긴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고 팬카페 회장이란 사람이 설치면서 여당 인사들 군기를 잡는 등 호가호위 한다”면서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이는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가 최근 이준석 제거에 이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해체하고 전당대회를 개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라는 등 정치적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반응이다.또 전날 강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옥중면회 한 일을 두고 정치권에서 강 변호사가 여야 정치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김 대표로부터 ‘접대 리스트’ 확보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는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홍 시장은 “말들은 안하고 모두 쉬쉬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정치 혼란을 막기 위해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 말한다”며 “정치인들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계기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라 가십성 단발기사가 페이크뉴스와 합성돼 소문으로 떠돌 때 일어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일예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민적 반감을 사게 된 계기는 집권초 공개석상에서 문 대통령보다 앞서 휘젓고 걸었다는 단순한 소문에서 비롯 됐다”고 지적했다.여기에다 “이는 해명 하기도 부적절하고 해명할 수도 없다”며 “부디 주변을 잘 살피고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라”면서 “대통령의 몰락은 언제나 측근 발호와 친인척 발호에서 비롯되기에 꼴사나운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도 경고하라”고 주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가 페북에 올리는 글들은 현대판 상소(上疏)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한편,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든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홍 시장이 언론과 맞선 사실을 소개하며 “난 대통령 홍준표는 지지하지 않지만 정치인 홍준표는 이래서 응원한다. 잘했다, 홍준표”를 외쳐 눈길을 끌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1

홍준표 대구시장, 특별감찰관 조속임명ㆍ윤핵관 경고 주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과 관련한 특별감찰관의 조속 임명과 윤핵관 경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부인 제도가 생긴 이래 영부인이 정치의 주인공이 된 사례도 없었고 요란스러운 외부 활동도 한 적이 없다”며 “영부인 역할이 조용히 대통령 뒤에서 살피지 못한 데를 찾아다니거나 뉴스를 피해 그늘진 곳에 다니며 국민을 보살피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인도 아닌 영부인 팬카페가 생긴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고 팬카페 회장이란 사람이 설치면서 여당 인사들 군기를 잡는 등 호가호위 한다”면서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김건희여사 팬카페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가 최근 이준석 제거에 이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해체하고 전당대회를 개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라는 등 정치적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반응이다. 또 전날 강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옥중면회 한 일을 두고 정치권에서 강 변호사가 여야 정치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김 대표로부터 ‘접대 리스트’ 확보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는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홍 시장은 “말들은 안하고 모두 쉬쉬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정치 혼란을 막기 위해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 말한다”며 “정치인들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계기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라 가십성 단발기사가 페이크뉴스와 합성돼 소문으로 떠돌 때 일어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일예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민적 반감을 사게 된 계기는 집권초 공개석상에서 문 대통령보다 앞서 휘젓고 걸었다는 단순한 소문에서 비롯 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이는 해명 하기도 부적절하고 해명할 수도 없다”며 “부디 주변을 잘 살피고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라”면서 “대통령의 몰락은 언제나 측근 발호와 친인척 발호에서 비롯되기에 꼴사나운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도 경고하라”고 주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가 페북에 올리는 글들은 현대판 상소(上疏)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여사 팬카페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든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홍 시장이 언론과 맞선 사실을 소개하며 “난 대통령 홍준표는 지지하지 않지만 정치인 홍준표는 이래서 응원한다. 잘했다, 홍준표”를 외쳐 눈길을 끌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1

이만희 의원, ‘재난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대표발의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21일 재난안전관리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각 기관들이 재난관리자원을 자체적으로 비축하게끔 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각종 관계법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재난 발생 시에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다양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는 내용을 '재난안전관리법'개정안에 명시했다. 또 최근 인천의 한 중학생이 온라인에서 구입한 헬륨가스를 흡입한 뒤 질식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이 헬륨가스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헬륨가스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판매자에게 관련 표기를 삽입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 의원은 “재난의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추세 속에서 '재난안전관리법'을 통해 국가자원의 효율적 투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됐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통해 헬륨가스의 위험성 사전고지를 통한 사고발생률 감축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사안인만큼,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1

경북매일, 전국 첫 딥러닝 기반 ‘AI 뉴스’ 제작

경북매일신문(대표 최윤채)이 전국 최초로 ‘AI 뉴스 플랫폼’을 이용해 신문기사를 영상뉴스로 제작하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시작해 큰 관심을 끌고있다. 경북매일은 지난 4월 7일부터 ‘경북매일신문 AI뉴스’를 통해 주요 기사와 속보 등을 AI 아나운서의 음성과 영상을 합성해서 영상뉴스를 만들고, 이를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각종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최윤채 대표는 20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딥브레인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전국 신문사 최초로 시도되는 ‘경북매일신문 AI뉴스’ 제작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딥브레인사는 당사의 AI뉴스를 제작한 딥러닝 기반 영상 및 음성합성기술 솔루션 제공 전문기업이다.최 대표는 “‘경북매일신문 AI뉴스’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주로 다음 날 지면으로 접할 수 있는 대구경북권의 주요 뉴스를 5분 분량의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다”면서 “(주)딥브레인AI에서 구현한 AI 스튜디오 뉴스편집 플랫폼을 이용해 다양한 AI 아나운서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중 김현욱 AI 아나운서를 메인 뉴스 진행자로 활용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AI 아나운서를 이용해 영상뉴스를 제작, 언제 어디서나 경북매일신문의 주요기사와 속보, 사건사고 소식 등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특히 AI뉴스를 지역 특화해 울릉도 소식은 모조리 담아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거나 재난이 생겼을 때 재해정보 컨텐츠를 바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활용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경북매일신문의 AI뉴스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2년 AI 바우처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실행하고 있는 플랫폼으로서, 지역정보 전달과 지역홍보를 위한 언론사의 책임과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 열 국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득중 본부장과 최석원 팀장, 딥브레인에이아이 장세영 대표 등이 참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20

“TK는 국민의힘 심장 ‘통합 신공항’ 힘 보태”

국민의힘은 20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심장과도 같은 지역”이라며 “필요한 예산 사업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권 대행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 공통 최우선 과제이자 두 분(홍준표·이철우)의 1호 공약”이라며 “국민의힘도 대선과 지선에서 통합 신공항 조기착공을 약속드린 만큼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또 “ 대구광역시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과 메디벨리 창업지원센터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금호강 수변공간 개발사업 등 문화예술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무리한 탈원전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원전 RD에 7천500억원 투자를 결정했고, 지역에서 기대가 큰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북에 차세대청정에너지벨트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역설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가장 중요한건 중남부권 중추 공항으로서 대구·경북 신공항을 조속히 착공하고 건설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특별법이 통과돼야 법률행정절차가 3년 이상 단축된다. 그 법에 모든 것을 담았다. 그렇지 않고 시행하면 제 임기 내 착공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만 통과되면 당장 착공은 내년이라도 가능하다”며 “중남부권 중추 공항인 대구·경북 신공항을 조속히 착공해서 완공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수도권의 절반에 가까운 중남부권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과거 우리 지역 출신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우린 빈수레였다. 이제 참을만큼 참았고 더 참으면 곪아터질 판”이라며 “이번에 우리 지역민들도 윤 대통령께서 은혜를 갚겠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기대가 무산됐다 하면 후폭풍이 굉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수도권 병에 걸려서 이대로 가면 지방 소멸은 물론 나라도 어려워진다”면서 “지방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타 이런걸 떠나서 지방에 패키지로 예산을 주는 것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알아서 특색있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홍 시장은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비공개 간담회 후 대구지역 의원 전원이 서명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및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당론 지정 촉구 결의문’을 권 대행에게 전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0

자치 입법권 확대되는 등주민 주권 살아났단 평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물론이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가능해졌으며, 주민직접참여 등 주민 주권이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988년 이후 약 32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이기도 하다.지방의회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대도시 등에 특례시 부여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특례시 설치, 사무배분 기준 도입, 교육자치 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나타나고 있다.무엇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등이 조성된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량 제고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통해 자치단체 역할 확대와 주민주권 구현에 있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사무범위가 확대되면서 국제 교류 및 협력사무에 있어 더욱 활발한 활동이 가능해졌고, 국가자치경찰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도 시·도의 사무가 되며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중앙과 지방,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의 성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와 관련해 시·군·구 및 시·도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의 지방 이양도 더욱 수월한 추진이 가능해졌다.주민주권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의 영향이 톡톡히 발휘되고 있다. 주민감사 청구요건과 주민직접발의·주민감사 청구·주민소송의 청구권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향후 주민참여확대 역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자치분권 대국민 인식조사’(2022년 4월 21일~26일)에 따르면 국민의 88.4%가 자치분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86.7%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65.9%, 즉 국민 3명 중 2명은 향후 지방자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 ‘주민투표제’와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꼽아 향후 더욱 활발한 지역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도를 기대케 했다.그러나 본격적 시작은 지금부터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주민주권 구현 확대는 물론이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재정분권에 대한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자치단체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김학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정 동반자 지위를 갖게 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방행정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협력적 국정 거버넌스 발전 기틀을 마련해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공동기획 자치분권위원회/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0

박홍근 “尹, 권력 사유화 대가 치를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사저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까지 거론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됐고, 대통령실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다”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행정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실 채용 논란과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겨냥하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며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도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두고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정치 보복성 기획 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당부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서민·중산층 지원 예산 증액을 비롯해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등의 민생안정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0

권성동, 대통령실 채용 논란 사과했지만… 윤핵관은 궁지에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 일명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직무대행이 대통령실 행정요원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운운하는 등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이를 장제원 의원이 지적하며 윤핵관내 갈등설로 번지는 등 당 내홍양상이 크게 불거져 비판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제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행은 최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우모 행정요원에 대한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 “내가 추천한 인사”라고 밝히면서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가했다’,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등의 언급을 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특히 자신과 ‘부라더’ 사이이자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 장제원 의원도 “말씀이 무척 거칠다”,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며 권 대행을 직격했다.이에 더해 2030 청년층에서도 반발 여론이 조성되는 등 최근 여권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자, 권 대행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권 대행은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며 우모 행정요원의 별정직 채용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이들(별정직)은 선출된 공직자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대통령실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실 별정직에 모두 해당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표현이 거칠다’고 직격한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대행에게 ‘표현이 거칠다’며 페이스북에서 지적한 후 따로 연락했느냐”는 질문에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자주 통화한다. 친윤 그룹내에서도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권성동) 대표가 사과했으니 그건 그거대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며“국민들이 (권 대행의) 표현이 거친 부분에 대해 정서적으로 못받아들인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20

홍준표 시장,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 정치 희생양"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정치보복 희생양이라며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위가 김·염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결정한 것을 보고 나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며 “엉터리 결정이며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 분을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번 8·15 대사면 때 사면을 해주는 것이 당 사람들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초기 10일간의 목숨 건 노천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감옥으로 보냈다”면서 “그 보복으로 딸의 KT 특혜 채용이라는 기상천외한 사건을 만들어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유죄를 만든 대표적인 야당 탄압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염 전 의원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슷한 강원랜드 직원 채용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권 의원은 무죄를 받았으나, 염 전 의원은 사법대응 미숙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지금 영월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에 두 분을 사면하라. 그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라며 “가해자인 김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사면 운운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고 힘든 세월을 보낸 김·염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처분이라니 이건 본말전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원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수감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엔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한다”며 “당원도 아닌 두 분에 대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0

尹 대통령 “스타 장관 많이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장관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스타 장관들이 원팀이 돼 국정 운영을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잘하든 못하든 자주 언론에 나오라”며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해 자주 설명하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건희 전 삼성회장을 언급하며 “이 전 회장은 본인은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스타 CEO를 많이 배출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가 공유하는 가치와 정책을 국민과 더 자주 공유해달라”며 “자유·헌법·인권·법치, 국제사회와의 연대, 약자와의 연대 그리고 취임사에서 언급한 여러 주제에 대해 국민과 나눠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수석에게도 “브리핑룸에 자주 내려가 정책이나 정부가 하는 일에 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인선 대변인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새 정부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국민이 더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수입 생필품목에 대해 0%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0

尹 “나는 안 보여도 좋다… 스타 장관 많이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장관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스타 장관들이 원팀이 돼 국정 운영을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잘하든 못하든 자주 언론에 나오라”며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해 자주 설명하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건희 전 삼성회장을 언급하며 “이 전 회장은 본인은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스타 CEO를 많이 배출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가 공유하는 가치와 정책을 국민과 더 자주 공유해달라”며 “자유·헌법·인권·법치, 국제사회와의 연대, 약자와의 연대 그리고 취임사에서 언급한 여러 주제에 대해 국민과 나눠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강인선 대변인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새 정부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국민이 더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수입 생필품목에 대해 0%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박형남기자

2022-07-19

양금희 의원 ‘에너지 안보와 원전 역할’ 토론회

탈원전정책으로 고사위기를 맞은 원전 산업 생태계 재건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한울 3·4호기 조속한 건설 재개와 안전성을 전제로 한 원전 계속운전 방안 모색을 위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토론회를 개최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의힘도 현실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 경제 전환에 앞장서고 원전 산업의 중흥을 이끌어내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간 탄소중립을 표방하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탄소 배출량은 증가했고, 세계가 인정하던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또한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약속했음에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현실로 다가와 가계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양금희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신속히 재개하고 가동허가 기간이 종료된 기존 원전은 안전성을 담보로 한 계속 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22-07-19

尹 정부, 거대 노조 파업 대응 시험대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투입)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48일째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우조선 하청노조의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 점거 장기화로 건조 작업이 중단되면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의 피해 규모가 조(兆)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면 해당 기업은 물론 조선업계, 나아가 경제 전체가 입는 피해가 막중할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이를 우려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게 (곧장) 공권력 투입은 아니다. 노조가 빨리 불법파업을 풀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법치주의라는 큰 대응 기조를 정할 뿐 공권력 투입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실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1도크 농성장을 찾았다. 이 행안부 장관은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타결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해당 사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용산참사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천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더 이상 불법이 용인돼선 안 된다.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된 구조”라면서 “단순 불법 파업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업의 근본적 다단계 구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