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통합신공항, 제대로 지어보겠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대구 경북지역 최대 현안 사업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거듭 약속했다.원 장관은 26일 구미와 군위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대상지 현장을 차례로 찾아 이같이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 조찬 특강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짓는 것 제대로 한번 지어보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어 “통합신공항이 군공항이다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큰 줄기는 다 풀렸다”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신공항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합신공항의 2.7㎞ 활주로를 장거리 국제노선과 화물 수송기까지 다니는 3.8㎞로 어떻게 연장할 지, 또 수요가 늘어날 경우 활주로를 추가로 하나 더 증설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확장성을 기본계획에 담아 놓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화물터미널과 여객터미널 위치도 국방부와 잘 협의해 기본계획에 담아야 하는데,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구미시를 비롯한 경북 현지 지자체의 주요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기본계획수립 과정을 밟겠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통합신공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철도와 도로망이 잘 되어 화물이 늘어나야 한다”며 “구미시가 건의한 고속도로를 포함한 공항 연계교통망 계획을 기본 건의, 예비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공항과 연결되는 대구경북광역철도망 구축에서 구미산단을 지나는 동구미역 설치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미시민들과 구미상공인들의 염원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지난달 8일 구미방문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이 건의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국토부의 입장을 전했다. 당시 구미시가 건의한 현안은 △남부내륙철도 연계 ‘KTX 구미역’정차 △통합신공항 대구경북선 ‘동구미역’신설 △‘김천JC~낙동JC’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구미역광장 지하주차장 운영 재개 △국도33호선∼5산단∼신공항 국도(지선) 지정 △2023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속 구축 등 총 8건이다.원 장관은 구미 조찬 특강에 이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현황을 보고 받았다.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11조 원짜리 신공항 건설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고 예산이 추가 되더라도 국토부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의성·군위 공동합의문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군위 주민들이 대구 편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이미 지자체 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말했다.원 장관은 “그 부분(군위 편입)이 앞으로 더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이번 국회에 잘 통과돼서 차질없이 되도록,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현묵·김락현기자

2022-09-26

최정우 회장·이강덕 시장, 국감장 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달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때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최 회장은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조은희 의원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는 전날 증인·참고인·출석 요구 명단에 합의했다.이 시장과 최 회장에게 태풍 힌남노와 냉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피해 규모도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고, 언제까지 복구가 가능한지, 왜 사전 대비가 안됐는지 짚어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힌남노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최 회장을 상대로 직접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피해 규모 추산치를 축소 공표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는 만큼 최 회장을 상대로 경영진 책임론이 집중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시장을 상대로 포항시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민주당이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하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고 한다. 증인은 불출석 시 동행 명령을 받거나 고발 당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이 같은 구속력 있는 조치를 받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은 최 회장이 아닌 다른 경영진을 참고인으로 부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최 회장의 출석 여부는 막판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같은날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요구에 따라 포스코 정탁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정 사장은 태풍에 따른 포항제철소 침수 대응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6

경북도, 대뉴욕주한인상의 등과美 현지 200만弗 수출 협약

이철우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도 경제·통상 사절단이 지난 24일 대뉴욕주한인상공회의소와 100만달러 상당의 마케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경북의 대표 화장품 제조업체인 가람오브네이처는 현지에서 코리안컬처럴과 수출 100만달러 계약을 체결했다.대뉴욕주한인상공회의소 마케팅 투자협약 체결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와 대뉴욕주한인상공회의소 김성권 회장은 경북 기업에 마케팅 전략수립 수행관리를 위한 투자를 약속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경북도의 통상정책 연계방안을 모색했다.사절단은 이날 오후 LA한인축제 우수농수산물 엑스포 전시장을 방문해 참가기업 36개사의 상품을 면밀히 둘러보고 문경미소 오미자 등 경북도의 우수농산물 가공품을 직접 시식했다.마지막 일정으로 미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 미셀 박 스틸과 미주 해외자문위원 및 LA지역 경제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경북의 수출확대와 교민의 정책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특히, 이철우 도지사와 배한철 도의장은 이날 미주 한인사회 최대 잔치인 LA 한인축제의 하이라이트 ‘코리안 퍼레이드’에 참가해 그랜드 마샬차량에 탑승, 11만 명이 거주하는 LA한인타운 중심가를 지나며 교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이로써 2박 3일간의 LA 방문일정을 모두 마친 이철우 지사는 “우리의 제일 큰 시장인 미국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지역 수출을 확대하고 경제를 한층 더 끌어올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26

윤 대통령 “농민 피땀 흘려 생산한 쌀 신속·최대한 매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최대한 신속하게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에서) 발표한 대로 45만t을 수매할 건데, 이는 올해 수확기에 예상되는 추가 생산량은 25만t보다 훨씬 많다”며 “이는 역대 물량으로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확기 대책 발표가 2011년 이후 가장 빨리 나온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를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지시했다”며 “초기에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다 빠르고 과감한 조치를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보이스피싱·스토킹 범죄 척결을 강조하며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총리로부터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지시하며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 투입하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 영국·미국·캐나다 등 5박7일간 진행된 순방 성과를 공유하며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6

“野 아닌 국회 겨냥 비속어”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은혜와 다른 말

대통령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서 허위 보도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아침에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것이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미국 뉴욕 방문 중 벌어진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나머지 얘기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진상조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진상조사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은 녹록치 않다”면서도 “여당 등이 추가로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취지로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만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를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국회를 비판한 것이지 야당을 겨냥한 게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강조했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라 했다. (해당 발언이 나왔던)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는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라며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공여금에 비해 선진국들이 훨씬 많은 공여를 하고 있고,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이 ‘이 XX’라는 비속어 발언을 사용한 것을 두고는 “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또 첫 보도 이후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오기까지 13시간이 걸렸다는 비판에는 “(언론에서) 특정 단어로 알려지고 그것이 아님을 확인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13시간 이후 해명한 게 아니라 순방기간의 13시간을 허비했다. 아까운 순방기간을 허비했다고 말하겠다”고 반박했다.순방 성과를 두고 불거진 외교안보 라인 문책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안보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야당의 파트너인 여당에서 답할 문제”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6

與 “MBC, ‘날리면→바이든’ 악의적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두고 여야가 26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다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민주당은 “언론 겁박”이라고 맞서며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순방 보도에서 최초로 대통령에 비속어 프레임을 씌운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의 방문, 경위 해명 요구 등 당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이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막 같은 사전 정보 없이 들을 때 단어가 매우 부정확하게 전달된다”고도 했다.국민의힘은 또 야당과 언론의 정언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언론의 최초 보도 30분 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식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언급·비판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이 어떤 언론보다 빠르게 30분 전 박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다”며 “그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된 것이기에 정언유착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은 “박 원내대표와 특정 기자 간에 유착이 있었거나 특정 기자가 밀정 노릇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SNS에서 봤다면 그 근거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제 MBC사장 사퇴와 사과방송 실시 등을 요구했다. △보도 관련자 명예훼손 고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손해배상 청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도 예고했다. 위원들은 “문맥상 어색한 괄호에 ‘미국’이라고 단정해 악의적으로 (자막을) 삽입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이라는 발언을 ‘바이든’으로 악의적으로 처리했다”며 “통상적으로 미국은 의회이지, 국회라고 하지 않는다. 그동안 MBC가 더불어민주당 2중대로서 좌파 진영의 공격수로 활동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MBC에 전면전을 선포한 국민의힘에 “언론 겁박”이라며 맞불을 놨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 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이번 순방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 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하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했다”며 “대통령의 욕설 파문은 발언을 한 대통령의 책임이지 이를 보도한 언론의 책임이 될 수 없다”며 “있지도 않은 정언유착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박형남1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6

“TK 민심 잡아야 당권 잡는다”… 국힘 주자들 줄줄이 방문 행렬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보폭을 넓히며 대구·경북(TK)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TK지역을 찾아 강연 정치 등을 통해 보수 텃밭인 TK 공략을 시작했기 때문이다.여권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K시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한 데 이어 30일 대구 엑스코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특강에서는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 특강을 통해 TK당심을 확보해 전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일에도 TK지역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또 다른 당권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28일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 정치개혁시민단체인 청년 4.0포럼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한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년이여, 세상을 이겨라’라는 주제로 TK지역 청년층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당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도 윤 의원과 같은날 대구시당을 방문해 지역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는다.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연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유승민 전 의원도 TK를 방문한다. 29일 경북대에서 학생들에게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일반적인 대학강연이라고 하지만 TK지역 청년층을 공략하며 정계 복귀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그는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최근 정치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안철수 의원이 지난 20∼21일 TK지역을 훑으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는 등 TK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선 뒤로 여권 당권주자들의 TK방문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일련의 상황은 조기 전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당원 70%, 일반 30%가 반영되는 전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행보로 읽힌다. /박형남기자

2022-09-26

김정재 의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2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식’에서는 김정재 부위원장을 비롯해 11인의 위원들이 위촉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합의제 기관이다. 국회의원 및 4급 이상 국회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심사,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 심사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김정재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6

역대 최대 쌀 45만t 매입 ‘특단 카드’ 꺼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톤)의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치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수확기에 사상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책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kg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했다.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 45만t을 시장 격리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이런 가운데 국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은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감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전국의 쌀 주산지 곳곳에서 농업관련 단체와 농업인들이 쌀값 폭락과 관련 대책을 요구하며, 농기계 시위·삭발항의·논 갈아엎기 등 시위를 진행했다. 경북에서도 지난 21일 14개 시·군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업인들이 상주와 의성에 집결해 논을 갈아엎고 경북도청 앞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이어갔다.상주시농민회는 트렉터로 수확을 앞 둔 벼 약 2천㎡를 갈아엎으면서 “쌀값은 농민값이다. 2021년 재고미 정부가 전량 격리하고 책임져라. 밥 한공기 300원 보장하라, 쌀값 폭락의 진짜 주범, 쌀 수입 전면 중단하라”고 외쳤다.지난해 경북에서 생산된 쌀은 51만8천여t으로 올해 산 햅쌀이 출하되기 전인 지난 7월 기준 지역 농협 RPC에서만 7만7t정도의 재고가 쌓였다. 이는 지난해 6월말 기준 3만4천t보다 4만3천t(120%) 가량의 재고가 늘어난 수치다.여기에 햅쌀 수확이 시작되면서 쌀값은 더 떨어 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5일 22만7천21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 지난달 말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7만 원 선이 무너졌으며 지난 5일 기준 16만4천740원/80kg을 기록했다.경북도의회도 지난달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해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형남기자

2022-09-25

“文정부 부동산 대책 때마다 주택자금 대출 급증”

문재인 정부 5년 간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와 맞물려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엔 대출 규모가 25배까지 폭증하기도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한 달 만에 내놓은 6·19 대책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건수와 규모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월별 규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2017년 5월 219건(202억원)이던 대출 규모는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3천945건(4천470억원)으로 폭증했다. 이어 8월에는 4천608건(5천429억원), 9월에는 4천789건(5천665억 원)으로 대출 규모가 5월에 비해 25배 넘게 치솟았다.당시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응의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상향 조정했다. 첫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2017년 7월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사이 0.57％ 상승해 당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대출 규모는 2020년 4월 다시 급등했다.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LTV 50％, 초과분은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내 LTV 규제를 강화하면서다. 당시 정부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도 추가했다.그러자 2020년 2월 189건에 257억 원이었던 대출 건수와 규모는 2020년 4월 1천96건에 1천318억 원에서 6월 1천855건에 2천175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급등했다.2021년 4월과 10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직후에도 대출은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10월 1천454건에 1천886억 원이었던 대출 규모는 한 달 만에 2천831건에 3천888억원, 같은 해 12월 3천454건에 4천772억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김정재 의원은 “28차례에 걸쳐 내놨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들에게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만 조장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정책이 도리어 현금 부자와 금수저들의 재산만 증식시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5

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

국민의힘의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오는 28일에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와 중앙당 윤리위원회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이다. 두 사안 모두 결과가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졌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정진석 비대위를 또 다시 띄운 만큼, 이번 가처분 심리에서는 지난 1차 비대위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당은 또 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3차 비대위를 또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신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정기국회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비대위원장을 물색하고 비대위 인선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주 원내대표 중심으로 정기국회를 넘긴 뒤 차기 지도부를 신속하게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또 인용된다면 주 원내대표 원톱으로 정기국회를 치르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부터 띄우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이후에도 주 원내대표가 다시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1∼2월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새 지도부를 하루 빨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연내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한다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리스크’를 떨쳐내고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가처분 심리와 같은 날 열리는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도 뇌관이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신군부’, ‘양두구육’ 등 발언의 적절성 여부와 가처분 신청으로 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당헌·당규에 어긋난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제명 등 추가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례로 당원권 정지 3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 전 대표로선 서울 노원병 출마를 포함해 향후 정치 행보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 따라서 윤리위 징계 강행 시 이 전 대표 측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윤리위 추가 징계시 6차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5

“제2 광우병 조작 선동” “국격 무너뜨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가운데 비속어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 해명대로 비속어가 국회와 야당을 겨냥한 것이라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비속어 발언 논란을 ‘제2의 광우병 조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대응했다. 권성동 의원은 “야당과 좌파언론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제2의 광우병 조작선동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다”며 “대통령과 주변 참모와의 대화를 ‘(미국)국회에서’, ‘바이든은 쪽팔려서’와 같은 자막을 달아 뉴스에 내보냈다. 자막이라는 시각적 효과를 통해 음성을 특정한 메시지로 들리도록 인지적 유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 발언에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야당을 잘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답변했는데, 이 부분을 보도하지 않았다”며 “박 장관이 말한 야당은 미국이 아니다. 즉 애초부터 ‘미국’이나 ‘바이든’을 자막으로 쓸 이유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나경원 전 의원도 “대통령 발언 중 가장 분명히 들리는 첫마디는 ‘국회에서’이다”며 “결국 대통령께서 국회라고 언급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임이 분명한데, 이를 느닷없이 불분명한 뒷부분을 바이든이라고 해석하며 미의회와 미국 대통령을 비하한 것이라 호도하고 국가망신을 시켰다. 왜곡, 조작에 따른 국익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도한 언론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을 거론하기도 했다.반면, 민주당은 비속어 논란을 고리로 여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윤 대통령의 귀국 시각에 맞춰 페이스북을 통해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며 “의(義)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적었다. 각종 외교 논란을 비롯한 정부의 실정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국격을 무너뜨린 희대의 순방이었고, 알맹이 빠진 ‘빈 껍데기’ 순방”이라며 “국민은 ‘외교를 이렇게 망쳐도 되냐’며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불발, ‘이 XX’ 발언 논란에 이어 캐나다 반도체 장비업체의 투자 결정을 두고 외교성과 부풀리기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논란에 사과나 유감 표명 등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 등 대통령실의 대응에 따라 여권을 향한 공세의 수위나 방향도 결정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5

유승민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

대구·경북(TK) 출신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을 맹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란다. ‘미국의 이 XX들’이 아니고 ‘한국의 이 XX들’이란다”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에게 확인한 내용이라고 하니 온 국민은 영상을 반복 재생하면서 ‘내 귀가 잘못됐다’ 의심해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바로 잡으며 “미국(의회)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유 전 의원은 “본인의 말이니까 대통령은 (자기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고 있다”며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신뢰를 잃어버리면 뭘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본인의 말이니까 대통령은 알고 있다”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 정직이 최선이다.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방미 전 경제수석이 ‘한미 통화스와프가 논의될 것’이라고 하길래 당연히 기대를 가졌다”며 “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는 말도 못꺼냈고, 이제 와서 경제부총리는 ‘한미통화스와프는 시기상조’라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환율 1천400원 선이 무너졌는데 ‘시기상조’라니 어이가 없다”며 “한미통화스와프가 시기상조라면, 그보다 훨씬 효과가 미약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100억 달러 통화스와프는 대체 왜 하는 거냐”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앞뒤가 안맞는 말로 무능을 감추려고 하면 신뢰만 잃게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대통령도, 당도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25

당정, ‘역대 최대’ 쌀 45만t 시장격리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치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수확기에 사상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책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kg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했다.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 45만t을 시장 격리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은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감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5

김정재 의원,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지난 23일 ‘(가칭)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산공원은 지난 100여 년간 육군본부와 미군기지 등으로 사용되며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공간이다. 용산기지 반환 진행에 따라 지난 2007년 법 제정 이후 현재는 종합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용산공원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상징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돼 보훈처 주도하에 (가칭)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보훈처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추진위원회를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을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용산공원 종합계획 수립 시 ‘보훈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용산공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공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용산 호국보훈공원’이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5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 임명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울릉)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규제개혁추진단을 당의 공식 기구로 발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빗대며 혁파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당 차원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 각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중소 벤처기업 성장지원 △입지규제 완화 등 국토개발 및 이용 활성화 △신산업 발전지원 △방송 통신 영상 규제 합리화 △의료 분야 규제 개선 5개 분야의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관련 법·시행령 개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홍석준 의원이 맡았으며, 현역 의원 중에는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해양·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등이 참여한다. 김병욱 의원은 “규제 개혁 논의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와 개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교육 분야 규제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5

불법도박 온라인 확산추세, 단속 시급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불법도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2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5년간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단속 건수는 모두 11만8천672건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으며, 현장 감시 단속 건수는 1천223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2만4천197건, 지난 2018년 2만5천521건에서 지난 2019년 1만6476건, 2020년 2만928건, 2021년 1만8942건으로 불법 우회사이트 운영 등 단속 회피 기술이 점차 지능화되면서 단속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카지노, 사다리 등 불법 온라인 도박이 전체의 86％인 10만2천482건을 차지하며 불법 스포츠도박 1만5천680건, 불법 복권 265건, 불법 경마·경륜·경정 245건 등이다. 불법도박 자금은 연간 81조5천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 50조5천10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불법 사행성게임장 14조9천806억원, 불법 온라인카지노 10조6천250억원, 온라인 즉석 실시간 게임 8조1천591억원, 사설 카지노 7조4천956억원, 경마 6조8천898억원, 불법 웹보드게임 5조3천770억원, 불법 하우스 3조6천655억원, 경륜 2조3천761억원, 경정 1조849억원 순이다.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확대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감시인력을 온라인 2개팀 8명과 현장감시 1개팀 5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사행산업 근절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웹사이트를 수시로 변화시키는 등 온라인 도박 기술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특히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해 감시인력의 정규직 전환과 인력 충원, 관련 예산 확보 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3

임병헌 의원, 최근 5년간 군대내 성범죄 급증

최근 5년간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22일 각 군의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접수된 피해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83건이던 성범죄 사건이 올 8월 말 기준 85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행의 경우 지난 2018년 9건에서 올해 8월 말 14건, 같은 시기 성추행은 73건에서 81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1건에서 30건으로 30배 늘어나 군인들의 휴대폰 사용허가가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군별로는 육군이 올해 기준 전체 855건 중 580건으로 가장 많고 성비별로는 여군이 30％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전체 성폭력 피해 건수 1천767건 중 피해 남성이 1천6명(57％)에 달해 동성간 성폭력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헌 의원은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그동안 성폭력·성추행 등의 문제에 대한 군의 폐쇄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접수된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3

韓美 ‘48초 스탠딩 환담’… IRA 등 협의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각각 만났다. 기시다 총리와는 30분 약식 회담, 바이든 대통령과는 48초 스탠딩 환담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23분부터 30분간 UN 총회장 인근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식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간 이번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 이후 2년 9개월여 만에 열렸다. 이날 회담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친구들’ 행사장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두 정상은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두 정상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가 진행됐으며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결국 두 정상은 정상회담이 아닌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는 이른바 ‘약식회담’을 했다는 점에서 현안 논의보다는 만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자회담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하는 방식이 약식회담”이라며 “한·일간 여러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의 경제 관련 행사장과 유엔총회 정상 환영 행사 등에서 짧은 환담을 갖는 데 그쳤다.첫 번째 환담은 이날 오후 뉴욕 시내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서였다. 이 자리에 초청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 선 채로 환담을 나눴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리셉션에서도 추가로 짧은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두 행사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에 관해 협의했다”며 “윤 대통령은 미 IRA와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한 뒤 미국 행정부가 IRA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미 백악관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의해 제기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공급망 회복 탄력성, 핵심기술, 경제와 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 기후 변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우선 현안에 대해 양국 간에 진행 중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9-22

국민의힘, TK출신 양금희·박형수 교체

국민의힘이 주호영(대구 수성갑)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원내지도부 인선을 완료했다.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대구·경북(TK)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양금희(대구 북갑)·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원내대변인을 김미애 의원과 장동혁 의원으로 교체했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및 류성걸 정책위수석부의장 임명안과 김미애·장동혁 원내대변인에 대한 임명안을 각각 박수로 추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대표가 사임하면 원내부대표단도 전부 사임하고 재임명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정기국회 중이라서 정책위의장과 원내부대표단을 바꾸기 어려워 그대로 모시고 가려고 한다”며 성 의장을 유임한 배경을 설명했다.기존 원내부대표를 맡았던 김병욱(포항남·울릉)·김선교·김희곤·서일준·안병길·윤두현(경산)·전봉민·조은희·홍석준(대구 달서갑)·박대수·이종성·한무경 의원 등 12명도 유임했다.그러면서 양금희·박형수 원내대변인 교체와 관련해선 “부대표단은 모두 그대로 가려 하는데 저와 수석 대표 모두 같은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당 정책조정위원회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토위 김정재(포항북), 행안위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6명이 임명됐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속에서 당내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전부 서로 차분히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2

국민의힘 내홍 재연 또 가처분·추가징계

국민의힘 내홍이 재연되고 있다.이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제5차 가처분신청이 오는 28일 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잇따른 가처분신청과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양극단으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당 일각에선 또다시 법정대립을 거듭하기보다 정치적 해법으로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친윤(친윤석열)그룹 등 당 주류 측에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특히 이 전 대표는 5차례 가처분 소송 제기와 함께 윤리위 추가 징계 시 ‘6차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는 등 연일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거침없는 돌직구를 날리고 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성상납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될 것이라고 예견했던 대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여부는 지켜보는 게 맞고 불송치 결정이 가처분 사건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9-22

“이 XX들 ” 尹 대통령 막말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나오는 자리에서 “국회(미 의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느냐?”라고 발언한 것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 대통령의 막말 논란을 부각시키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됐다”며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한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 막말 논란에 대한 공세에 합류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말로 혈맹의 의회를 지칭했다”라며 “외교성과는 전무하고 남은 것이라곤 ‘이 XX’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존재 자체가 리스크인 대통령, 정말이지 처음”이라고 했다.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환담을 한 시간이 48초인 점을 꼬집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고작 48초의 만남, 대통령 해외 순방이 ‘국격 떨어트리기’ 대회인가”라며 “국민은 윤 대통령을 쪽팔려 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 외교 성과를 띄우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수년간 경직된 양국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 야당 입장에서도 비판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위의장도 “국가 정상이 외교 무대에서 국익에 맞게 활동하는 것을 외교 참사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도를 지켜야 할 야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다만 대통령실이 일찌감치 개최를 공언했던 한미·한일정상회담이 과정·형식·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초 이들 회담이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 등 최대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적어도 본격 논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취소됐고, 한일정상회담도 30분의 약식 회담으로 대체돼,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2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 임명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사진)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2정책조정위원장으로 22일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쳤다.김정재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2정책조정위원회는 당과 정부의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당직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국내 실물 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한다.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 사업과 예산·법안 등을 심사하는 상임위다.산자중기위는 산업, 무역, 에너지, 통상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한국전력공사, 6개 발전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57개의 공공기관을 소관한다.김정재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국토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의 국토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분야에 관해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다룬다.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쌀값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각종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2

“홍준표 시장, 4년 후 떠날 사람이 너무 저지레”

“소통은 없고 오만과 독선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4년 후에 떠날 사람이 너무 저지레(일이나 물건을 들추어내거나 떠벌려 그르치는 짓)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더불어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21일 당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판했다.이어 강 위원장은 홍 시장이 추진하는 취수원 이전 문제와 성서· 칠곡 행정타운 매각, 대구시청 신청사 일부 부지 매각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홍준표 시장이 시청 후적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고 신청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공공재산은 본인 사유재산이 아닌 만큼 대구시민에게 묻고 의견을 구해야 한다”면서 “대선 과정에서도 홍 시장은 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본인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취수원 이전 문제도 구미시장 한마디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식이고, 안동과 추진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으로 본다”고 말을 이었다.강 위원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당내 공천 문제로 탈당 이후 출마한 후보에 대한 복당에 대해서도 “이미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며 당헌당규상 탈당 후 출마한 사람은 복당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 시당 차원의 판단도 어렵다”며 불허 방침으로 정리했다.또, TK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도당 회의에서 영남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안동 출신이다 보니 현재 당의 상황과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답했다. /심상선기자

2022-09-21

영빈관 신축 예산 반영과정 등 국회서 ‘티격태격’

추경호(대구 달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논란이 된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지난 8월 공식 요청했고,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김 의원이 추 부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5월 10일인데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5월 말까지 낸다. 그 사이에 제출했나”고 질문하자 “그보다는 좀 늦게 요구가 있었다”며 “공식 제출은 8월”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그것에 관해 기재부 내부의 실무 검토를 거쳤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이 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되기까지 과정에 대해 묻자 추 부총리는 “총사업비 기준이 그렇고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보고할 때 관련 내용을 언급했느냐는 질의에는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고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 많은 사업이 있었고 640조원의 예산에 관해 전체적인 총량과 기조,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관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지, 이런 시설 관련된 것까지, 개별 사업에 관해서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보고드리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청 공문을 국회에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도 “대통령부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처럼 일반적인 자료 공유는 어렵다”고 맞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1

웃으며 첫 만남… 곳곳 뇌관 많아 ‘위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협치를 다짐했다. 이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 국회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입법·국감·예산 등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오후 취임 인사차 박 원내대표실을 찾은 주 원내대표는 “대선에서 이겨서 여당이 됐지 국회에서 야당과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협력 없이 국회 결정이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에 서로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걱정은 많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때 박홍근·주호영 원내대표가 있을 때 정말 의회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는 평가를 받는 꿈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민생이나 예상안을 통과해야 할 때”라며 “이런 협치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께서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되신 만큼 많은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는 어찌 보면 한 강물을 먹는 파트너이지 결코 적이 아니다”며 “같이 마시는 강물에 독극물을 풀어선 안 되는 것처럼 서로 경쟁할 건 경쟁하면서도 지혜와 경륜과 인품이 뛰어나신 주호영 대표와 함께 풀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뼈 있는 말도 오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야당 역할을 여당이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건강한 긴장 관계 속에서 견제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야당이 하는 일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경청하고 서로 간의 입장을 헤아려달라”며 “‘선거에서 졌음에도 반성 없이 정부·여당의 행보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몰아가는 거 아니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에 주 원내대표는 “제가 귀가 좀 커서 남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말을 정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논평을 하더라도 품위와 격조를 갖춰서 제안을 위주로 하지, 원색적인 과장이나 모독을 하지 않고 정치가 품위를 말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다만 김건희 특검 등 뇌관이 산적해 있다보니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성사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여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사건을 추궁하겠다는 맞불 카드를 꺼내들었다.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정기 국회의 암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내에서 확실히 초부자 감세와 서민 예산 삭감을 저지하겠다”며 “서민 삶을 악화하는 잘못된 예산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1

尹, 유엔 기조연설… “어느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으면 국제연대로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자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일반토의 10번째로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자유와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에 초점을 맞춰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는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위기를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한 국제 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유의 중요 개념으로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며 팬데믹 대응, 탈(脫)탄소, 디지털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팬데믹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 중심의 국제사회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탈탄소와 관련, “녹색기술 선도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디지털격차 해소에 대해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가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창립 직후 세계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라며 “유엔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은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국제 공조체계인 ACT-A(치료제 및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기여를 약속하고, 오는 11월 서울에서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수 있다”며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9-20

“포스코 침수 피해 경영진 문책 안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한 ‘포스코 경영진 책임 논란’이 국회로 번졌다. 여야 국회의원들간 설전이 벌여졌고, 문제를 야기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영진 문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 책임론’에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앞서 포스코의 침수 피해에 대해 산자부가 “태풍 힌남노가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영진 문책론’이 촉발된 바 있다.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포스코의 침수를 두고 불거진 ‘경영진 문책론’을 놓고 맞부딪쳤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산업부가 포스코 경영진 문책론을 불러 일으키며 기업 기강 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포스코가 지난해 영업실적이 좋았던 만큼 내부에서도 200억∼300억원을 들여 재해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경영진이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맞받아쳤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창양 산자부장관은 “경영진 문책 등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거버넌스 등에는 관심이 없다. 다른 의도나 목적은 산업부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산업부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은 철강제품 수급 영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기강판, 스테인리스스틸, 선재 등 3개 강종이 포항제철소에서만 생산되고 있는데, 현재 재고는 3∼6개월 분량으로 파악된다”며 “생산 차질이 길어지면 전기차 등 자동차 생산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급 정상화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직접 방문해서 보니 포스코 쪽으로 가면서 폭이 좁아지는 냉천의 구조적 문제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전에 태풍 예고가 많이 되면서 기업도 사전 준비할 시간이 좀 더 주어졌기 때문에 더 강하게 준비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이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산업위기대응선제지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포항제철소의 정상화 기간과 관련해서 “현재 쇳물 만드는 공장은 다 돌아가고 있고, 제품을 만드는 18개 공장 중에서는 1개 정도만 가동 중이다”며 “포스코는 12월 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공장을 가동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19

국힘 청년4.0포럼, 28일 대구서 토크콘서트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대구에서 잇따라 토크 콘서트를 실시한다.정치개혁시민단체인 청년4.0포럼(회장 사공정규)은 오는 28일과 10월 26일 각각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과 김상훈(대구 서구)의원 초청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윤 의원은 ‘청년이여, 세상을 이겨라’라는 주제로, 김 의원은 ‘청년 정치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각각 특강을 실시한다.특강 이후에는 사공정규 청년4.0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사공정규 청년4.0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불평등,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미래 주인공인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리더를 직접 만나 그 길을 묻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9

윤리위 손 들어준 홍준표 시장 “이준석 표현 한계 넘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당 대표에 ‘표현의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듯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 받지 못한다”며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또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다”면서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사실상 당 윤리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에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이는 이 전 대표가 그동안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을 두고 당 윤리위가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한 지적으로 분석된다.또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등을 겨냥해 사자성어를 써가며 당 내홍 등을 비유적으로 풍자한 이 전 대표의 언사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태기자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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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대책 때마다 주택자금 대출 급증”

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

“제2 광우병 조작 선동” “국격 무너뜨려”

유승민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

당정, ‘역대 최대’ 쌀 45만t 시장격리

김정재 의원,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 임명

불법도박 온라인 확산추세, 단속 시급

임병헌 의원, 최근 5년간 군대내 성범죄 급증

韓美 ‘48초 스탠딩 환담’… IRA 등 협의

국민의힘, TK출신 양금희·박형수 교체

국민의힘 내홍 재연 또 가처분·추가징계

“이 XX들 ” 尹 대통령 막말 논란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 임명

“홍준표 시장, 4년 후 떠날 사람이 너무 저지레”

영빈관 신축 예산 반영과정 등 국회서 ‘티격태격’

웃으며 첫 만남… 곳곳 뇌관 많아 ‘위태’

尹, 유엔 기조연설… “어느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으면 국제연대로 지켜야”

“포스코 침수 피해 경영진 문책 안해”

국힘 청년4.0포럼, 28일 대구서 토크콘서트

윤리위 손 들어준 홍준표 시장 “이준석 표현 한계 넘었다”

개통 20여일 포항-영덕 고속道 내비 정보는 아직 국도로 표시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희용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

울릉도 가래떡, 정 담아 군내 전역 나눔…울릉새마을회의 이웃사랑

주유소내 대형차량 무단 세차 이대로 괜찮나···환경오염 행위에도 지자체는 ‘강건너 불구경’

소나무 숲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