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사실상 부결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한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단식으로 입원 중인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며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