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 지방투자촉진법 처리하자”

윤재옥 與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야당에 제정 촉구… ‘8대 민생과제’ 제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20일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을 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 힘을 모으자”며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 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다. 바로 지방투자촉진법”이라며 “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야당에 지방투자촉진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며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관련자 엄단은 물론, 다시는 정치 권력이 국가 통계에 손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선거를 방해·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생을 위한 의회정치 복원 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 결정까지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대로 가면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 정치 문화를 바꿔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민생 8대 과제’로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 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꼽으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