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정체?···TK 행정통합 ‘국회 심사’ 중대 기로

신정훈 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번 주 국회 심사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TK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아니면 정체 상태에 빠질지가 결정나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TK,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들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행안위는 9일 TK,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10~11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9일 공청회에서는 행안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통합 필요성, 기대 효과, 제도적 쟁점, 찬반 논의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10~11일에는 입법화 7부 능선이라 불리는 법안 소위가 개최된다. 법안소위에서는 연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둘러싼 논쟁과 권한 이양 방식, 지역별 특례 조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특례에 대해서 ‘수용 불가’ ‘조건부 수용’ ‘신중검토’ 등 입장을 회신하는 과정을 거친다. 실제 행안부는 TK특별시 재정에 관한 조항과 각종 개발특례 조항 등 90여 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교육자치 부문도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K 의원들은 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정치·외교·통일·안보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TK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의사 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주·전남, 대전·충남 특별법과는 달리 TK 행정통합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 여당인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