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얼마든지 집 사들이는 제도 이상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사 모으면 수만 채 지어도 부족”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 계속 허용할지 의견 물어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자신의 SNS인 X(옛 트위터)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를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을 일컫는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를 둘러싸고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임대사업자 역시 중요한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시장에도 규제 강화 등 조처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처럼 다양한 시각이 병존하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나눠 보자는 제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