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총선 압승, 개헌가능 의석 무난히 확보

316석 얻어 개헌안 발의 의석수 6석 초과
연립여당 유신회도 36석, 개헌 걸림돌 없어
‘우경화 견제’ 중도개혁연합 3분의 1 토막
日전쟁가능국가 전환 확실시, 주변국 우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316석을 얻을 것으로 보여, 단독으로도 개헌안 발의선 의석수(310석)를 훌쩍 넘겼다.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316석을 얻을 것으로 보여, 단독으로도 개헌안 발의선 의석수(310석)를 훌쩍 넘겼다.

일본이 ‘전쟁가능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확실해져버렸고, 한국·중국 등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NHK 등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316석,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었다.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제2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도 각각 28석, 14석을 확보했다.

반면 다카이치 정권의 우경화를 견제하기 위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자민당의 26년 연립정권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급조한 중도개혁연합은 49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316석을 얻을 것으로 보여, 단독으로도 개헌안 발의선 의석수(310석)를 훌쩍 넘겼다. 개표를 지켜보면서 당선자를 확인하는 다카이치 총리. /연합뉴스

‘다카이치 열풍’에 밀려 의석수는 기존 167석에서 3분의 1토막이 될 정도로 참담한 성적표를 거머쥐었다. 국민민주당은 28석, 공산당은 4석에 그쳤다.

일본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이며 개헌안 발의선은 310석인데 자민당만으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개헌에 우호적인 이들 정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310석을 84석이나 넘어선다.

선거 직전에는 261석이었으니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133석이 더 늘어난 셈이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작년 10월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성하면서 향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도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며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총리지명선거를 무난히 통과한 뒤 새로운 내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개헌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헌법 9조다. 자민당은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