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복지부 장관 후보 조규홍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장관 직무대행)을 지명했다. 또 정무수석 산하 정무 1비서관에 전희경 전 의원을, 정무 2비서관에 장경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대통령실 인선안 및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규홍 장관 후보자에 대해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직 1차관으로서 업무 추진의 연속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으로, 지난 5월 9일 복지부 1차관에 내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기재부 출신 예산통이 이번에도 전진 배치된 것 역시 주목되는 대목이다.또 홍보수석실 산하에는 해외홍보비서관을 신설하고, 해외홍보비서관에는 강인선 대변인을 이동 배치했다. 해외홍보비서관은 외신대변인을 겸직한다. 대변인은 당분간 공석으로 두고 이재명-천효정 공동 부대변인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홍보수석실에는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디지털 소통비서관실이 이관돼 오면서 2개 비서관실이 추가됐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욱 현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 임명됐고, 시민사회수석실의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은 명칭이 사회공감비서관실로 변경됐다. 공석인 시민소통비서관과 사회공감비서관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7

대통령실 인적 개편 마무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7일 마무리됐다. 대구·경북 출신의 비서관·행정관 등을 포함해 50여명이 자리를 떠났다. 대통령실은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쇄신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50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인적 쇄신, 비서실 쇄신은 필요에 따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관급은 상급자인 수석과 비서관의 평가 등에 따라 사직을 권고했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대통령실을 떠나도록 했다. 이번 개편 과정에 대해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100일이 지나면서 업무 기술서를 다 받았고 누가 어떤 조직에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조직 진단을 했다”며 “그 다음에 다각적으로 근무 기강을 봤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이 적재적소인지 등을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적 쇄신은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률적·효율적으로 움직여 국민에게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포인트를 뒀다”며 “수석비서관들에게 판단을 맡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에는 어느 정권이든 겪는 진통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인사의 난맥상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처음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 라인만 살아남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출신 비서관은 3명 밖에 없다”며 “법률·공직기강은 원래 검사들이 하는 것이고 (그 외) 인사비서관 1명 정도”라고 해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7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자, 민주당도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김 여사 특검까지 밀어붙이며 맞불을 놓고 있다. 추석을 앞둔 밥상 민심 여론전에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며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허위 학력·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 등 5가지를 망라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김 의원안을 뼈대로 삼되 특검 수사 대상은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으로 좁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검팀 규모와 관련해선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100여명 규모로 꾸리도록 하되,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검의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 연장기간 30일 등 최장 120일로 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가 현살화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의석수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검법 통과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따라서 특검법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런 조건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전격 통보하고, 이 대표가 불출석으로 맞서자 곧바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률이 60%가 넘는 등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마저 성역이 된 김 여사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7

사드기지 내년 3월까지 환경평가 마친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께 완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작성, 현재 임시배치 상태인 사드기지의 정상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방부는 7일 지난달 19일 열린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심의한 평가항목·범위 결정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관련법에 따른 협의회의 평가항목·범위 결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6개 분야 21개 항목 중 해당 사업에 필요한 항목과 그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과업과 기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날 공개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 51-3번지 일원의 21만1천㎡를 대상으로 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고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국방부와 환경부다. 평가 항목은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水利)·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전파장해 등 11개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현황조사는 전파장해 항목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주기적 측정이 이뤄지는 4개 지점(월명리, 노곡리, 김천구미역, 교통안전공단)에 성주군 월곡리가 추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평가 기간에 전자파를 24시간 상시 측정할 뿐만 아니라 평가가 끝난 후에도 실시간 측정 결과를 보여주는 장비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지만 6개월 이내로 줄여 내년 3월까지 끝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영향평가는 지난달 19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평가항목을 심의한 후 곧바로 시작됐다.국 방부는 골프장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임시 배치 직전 시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있고 이후에도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 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 미군에 기지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이에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의 강현욱 대변인(원불교 교무)은 “사드 기지 임의배치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유류 오염, 교통사고 위험, 수질 등에 대해 시정을 조건으로 통과된 것이었는데 이번 평가항목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주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주민대표와 평가협의회의 민간 전문가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행정으로 사드 기지 완전 운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07

尹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1차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장관 직무대행)을 지명했다. 또 정무수석 산하 정무 1비서관에 전희경 전 의원을, 정무 2비서관에 장경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대통령실 인선안 및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규홍 장관 후보자에 대해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직 1차관으로서 업무 추진의 연속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으로, 지난 5월 9일 복지부 1차관에 내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기재부 출신 예산통이 이번에도 전진 배치된 것 역시 주목되는 대목이다. ‘기재부 출신에 대한 인사편중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 실장은 “가장 큰 제약이었던 건 사실”이라며 “물론 그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조직이 좀 굴러가야 하니까 잘하리라 저희는 믿는다”고 답변했다. 또 홍보수석실 산하에는 해외홍보비서관을 신설하고, 해외홍보비서관에는 강인선 대변인을 이동 배치했다. 해외홍보비서관은 외신대변인을 겸직한다. 대변인은 당분간 공석으로 두고 이재명-천효정 공동 부대변인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홍보수석실에는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디지털 소통비서관실이 이관돼 오면서 2개 비서관실이 추가됐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욱 현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 임명됐고, 시민사회수석실의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은 명칭이 사회공감비서관실로 변경됐다. 공석인 시민소통비서관과 사회공감비서관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김 실장은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로 김대남 행정관을 선임하고, 이름이 바뀐 사회공감비서관은 직무대리로 전선영 선임행정관이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김 실장은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협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7일 제11호 태풍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포항시 남구 오천읍과 대송면 등 태풍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태풍 이재민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 대표는 이날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의 한 복지회관을 찾아 재난 피해 지원금에 대해 “너무 소액이라서 지원 금액을 올리는 것을 정부와 협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등이 재난 지원에) 너무 많이 아낀다”며 “경제적 역량이 과거와 다른데 재난 지원 문제는 과거와 변화가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재난 지원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포항 지역) 특별재난 지역 선포 문제는 정부에서 응당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희도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07

李 “서면 답변 응했으니” 검찰 소환조사 결국 불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야당 탄압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 검찰 소환에 응할 시 검찰과의 초반 기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말고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 소환 통보는 이후에도 줄을 이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출석 결정 시점에 대해) 오늘 아침까지 고심한 것으로 안다”며 “중진 의원들은 출석 사안 자체가 터무니없는 사안이고 경쟁했던 대선 후보에 대해 87년 이후 소환조사가 없었다고 했다. 의총에서도 대부분 의원이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내 의원들이 검찰 출석을 적극 만류한 것이 소환불응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당초 이 대표는 검찰 출석요구를 받은 이달 초 측근들에게 검찰에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표 특유의 정면돌파형 스타일상 검찰 출석을 강행할 것으로 봤던 것이다. 그러나 대선 패배 후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지금과 당시 상황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검찰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이 대표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추석 밥상 여론전에도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의 불출석 결정으로 이제 관심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추석 연휴 첫날인 9일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해뒀다고 보고 향후 법정공방에 준비하는 기류가 강하다. /박형남기자

2022-09-06

균형발전 내년 예산 1조2천억 ‘싹둑’

2022-09-06

尹 지지율 4주 만에 하락 TK 3.3% 빠지는 등 32.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보수층 지지율 하락이 주된 원인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8월 29일∼9월 2일 전국 성인 남녀 2천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3% 낮아진 32.3%로 집계됐다.긍정평가는 대구·경북에서 3.3% 하락한 40.9%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 5.3%, 30대 2.8% 하락 등 보수층이 7.2% 하락한 게 특징이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5

윤 대통령, 상황 점검 ‘철야’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힌남노 상륙에 철야근무를 하며 상황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5일부터 6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머물며 태풍 힌남노 대비태세 및 실시간 상황을 챙기는 등 비상근무를 이어간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5일 브리핑에서 “2003년 매미 위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힌남노가 내일 새벽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종합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위기대응센터에 직접 내려가서 지자체장이나 정부 관계부처장에게 시시각각 달라질 상황을 보고받고 지켜보는 긴 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철야 비상대기’에 대해 “긴급한 위험에 처했을 때 국민 곁에 서 있어야 되는 공직자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지금은 길게 말씀 드릴 상황이 없을 정도로 태풍이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취침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간단하게 준비하고 온 것 같다”고 답했다.대통령실 역시 24시간 비상근무를 시행 중이다. 김 수석은 “비상근무는 모든 비서관실, 필요 수석실 인원들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모든 비서관실 인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전례없는 태풍 재난에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려하고 곁에 서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추석을 앞두고 민생과 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태풍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들, 농가에 대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복구비와 재해보험을 신속하게 지급해달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5

尹 대통령 “취약계층·취약지 점검 강화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과 관련해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힌남노 북상에 따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한덕수 총리 등 관계 부처들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반지하 주택지와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공직자들은 선조치, 후보고를 해달라”고 말하고 “즉각적인 피해 복구책과 더불어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09-04

“李를 어째”… 여야 모두 ‘사법리스크’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여야가 사법리스크에 휘말렸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여야가 발등의 불을 끄는데 집중하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아가 여야간 관계 역시 경색될 가능성도 크다.국민의힘은 오는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했지만 당 정상화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오는 14일 가처분을 포함한 이 전 대표와의 쟁송 3건에 대한 법원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대구 수성갑)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8인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고쳐 절차적 미비점을 해소했다며 이번 가처분 2라운드에선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1차 가처분 때처럼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 새 비대위는 또다시 좌초하고 당은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나아가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을 막는 4차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 정치적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면, 집안싸움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당 안팎의 비판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취임 나흘만에 돌출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민주당은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반발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이 대표 출석 요구를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며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했다. 조 사무총장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다. 포토라인에 서야 할 건 김건희 여사”라며 이 대표 소환에 맞서 정부 및 여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을 열고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최대 관심사는 이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서느냐다. 당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대표 측근들은 검찰의 망신주기 의도에 넘어가선 안된다며 출석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소환 통보를 시작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다만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비명계 불만이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4

이준석 “권력자 눈치보는 정치인들이 대구 대표 안 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4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지금, 대구는 다시 한 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며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그들의 침묵에 대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암묵적 동조에 대구는 암묵적으로 추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TK의원들에 대한 심판론을 꺼내 든 셈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오늘 저는 대구의 정치문화를 비판하고 변화와 각성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대구의 정치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합니까”라고 반문하며 “세금에 허덕이고 고생할 국민을 위해 자기 이야기를 하던 정치인은 배신자로 몰고, 대구시민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늘도 초선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전위대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천 한번 받아보기 위해 불의에 귀부한다면,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그들의 침묵에 대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암묵적 동조에 대구는 암묵적으로 추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달라”며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친이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반지성주의와 맞서고 있다. 윤심을 호위하는 사람들과 인생을 건 정치 도박을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합리주의·이성주의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민재판 하듯 시대에 역행하는 반지성주의가 득세하면 결코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전 대표는 당 전국위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개정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표가 내부총질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하는 것도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22-09-04

이준석 ‘새 비대위’ 당헌당규 개정은 반헌법적

대구를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의 당헌당규 개정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하고 대구가 당의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기 전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오는 5일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김광석거리 야외콘서트홀에서 당원과 지지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역 당원 시민 모임을 가졌다. 이 전 대표는 “절반을 훌쩍 넘는 국민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와중에서도 전국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들의 헌법 무시를 정당 차원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사법부의 개입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로 부끄러움과 함께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대구의 정치문화를 비판하고 변화와 각성을 요구하고자 이자리에 섰다”면서 “지금 대구의 정치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되찾은 정권을 위해 대구시민들이 과거처럼 다시한번 죽비를 한번 더 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심지어 “세금에 허덕이고 고생할 국민을 위해 자기 이야기를 하던 정치인은 배신자로 몰고 대구시민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늘도 초선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전위대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며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고, 그들의 침묵에 대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그 암묵적 동조에 대구는 암묵적으로 추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여기에다 “공천 한번 받아보기 위해 불의에 귀부한다면,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면서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자성어만 보면 흥분하는 우리 당의 의원들을 위해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지록위마’형국으로‘윤핵관’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의원들이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추인하며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일부 양심있는 사람들을 집단린치합니까”라고 윤핵관과 초선 그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한 것은 지금에 증명됐음에도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을 공개했다가 보수진영에서 파문당한 사례가 있다”면서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하게 말을 막으려고 하면서 대법원에서도 문제없는 표현이라고 적시한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겨냥해 “당 대표가 내부총질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 하는 것도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해당 행위로 지적받고 있지만, 앞으로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다”며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는 건 강자 편에만 서서 안위를 보존하는 이 지역 의원들 때문이기에 고쳐쓰지 못한다면 바꿔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그들에게 심어지도록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04

이재용, 2030부산엑스포 유치 대통령 특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선다. 이 부회장 부친인 고(故) 이건희 전 회장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한 데 이어 부자가 국가적 행사 유치 활동을 벌이게 됐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을 엑스포 유치를 위한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엑스포 유치를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특사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영국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의 오는 5일 총리 취임 이후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엑스포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 지역도 방문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에 대해 “최 회장은 위원장 자격이다. 민간위원장을 특사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결정된 건) 이 부회장이고, 나머지 기업 총수로 불리는 재계 대표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파악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1

검찰 소환 통보에 “전쟁입니다” 문자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가 보낸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2-09-01

이준석 “尹·윤핵관, 징계 1·2순위… 나는 3순위”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강수를 두며 이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하고 있고, 이 전 대표 역시 법적 대응으로 거세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1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윤리위에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촉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의원들의 요구에 윤리위가 즉각적으로 화답한 셈인데 이로 인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논의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실제 윤리위는 “당헌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윤리위는 “법원이 이준석 당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초유의 정치적 상황을 촉발했다”고 법원을 탓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성숙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홍의 책임이 이 전 대표에게 있다는 주장은 물론이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을 요구한 대상이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해석까지 불거진 상태다. 더욱이 윤리위가 상세한 조항까지 명시한 점을 두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돼 있는 윤리위 전체회의 논의가 여권 내홍의 변곡점이 될 지, 분수령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 전 대표는 SNS반박과 법적대응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입장문이 발표된 후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가 민심 이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했다. 환영한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보통 3등 하던데 1, 2등 하는 분들을 징계하고 오라”고 밝혔다.‘1, 2등 징계’ 발언은 지난달 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32.3%), 윤핵관(29.4%), 이 전 대표(24.4%) 순으로 집계된 결과를 이른 것이다. 즉, 자신을 징계하기 전에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부터 징계하라고 비꼰 셈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1

검찰, 백현동 의혹 관련 이재명 소환 통보… 야 “납득 못 해”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야당은 “터무니 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반발했다. 소환 날짜는 9월 6일이다.이 대표는 앞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지난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사정 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2022-09-01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에 TK 출신 우동기 총장 낙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대구·경북 출신의 우동기사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이 위촉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입법작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취임 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폐합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다.31일 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 총장을 균형발전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우 위원장은 영남대 총장과 대구시 교육감 출신으로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토연구원에 근무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기능 재배치”, “수도권 정비계획법 초안 마련”에 참여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경북 등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대학 생존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깊은 경륜을 바탕으로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수평적 국토 공간의 균형발전과 수직적 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통령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설치 근거가 될 시행령 제정과 위원 선임 절차를 걸쳐 9월 말 출범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두 위원회의 근거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1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예산 4억 증액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증액 반영됐다. 31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관련 2개(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지역신문 활동교육 구독료 지원) 예산이 부처요구안 21억8천800만원에서 3억9천만원이 증액된 25억7천800만원으로 확정됐다.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구독료 지원 사업은 지방거주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2022년 사업비 32억3천800만원에서 32.4%가 감소한 21억8천800만원이 부처안에 반영됐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역언론은 지역 의제 발굴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 등 지역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며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대한민국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언론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지역 언론의 위기가 지역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신문 지원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향후 정기국회 예산심사 등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예산 증액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1

UAE 원전사업 현황 논의·발전 협력 다짐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시을)이 31일 아랍에미레이트(이하 UAE) 원자력공사(ENEC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사장을 만나 원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만남은 UAE 원자력공사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UAE 원전사업 현황을 논의하고, 내년 최종 4호기 완공과 양국 우호를 다졌다.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바라카에 약 100조원 규모의 원전 4기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이미 1, 2호기가 상업운전 중이며, 3호기는 연료 장전을 완료하고 가동준비 중이다. 최종호기인 4호기는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이를 통해 UAE는 한국과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았고, 바라카 원전 사업 성공은 글로벌 원전사업에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환담 내내 UAE는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력, 역량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줬다.김영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견뎌내고, 지난 26일 이집트 원전 건설 계약 체결에 성공한 동시에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원전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다”면서 “이번 만남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원전 협력을 다짐한 자리였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확대와 양국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08-31

무역금융 공급 350조로 확대 ‘제2 해외건설 붐’ 직접 뛸 것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하반기 수출 실적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0년에 710억불대에 이르던 해외건설 수주가 2016년부터는 연 300억불 내로 정체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업의 안정적 유동성 공급을 위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원까지 확대할 생각”이라며 “물류·마케팅·해외 인증 관련 수출 현장 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주력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초격차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유망 신산업은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하겠다”며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대중 수출 위축, 또 높은 에너지 가격, 반도체 수출 감소 등 3대 리스크에 집중 대응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는 현장에서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서 개선하라”고 당부했다.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해외건설 수주가 경제의 원동력이고 일자리 창출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팀 코리아’로 똘똘 뭉친다면 제2의 해외건설 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해외건설 분야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지만, 고유가·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등 기회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정부간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수주 환경도 조성해나가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해 수주지역의 다변화뿐 아니라 건설공사를 매개로 교통망·5G 등을 전부 패키지화해서 수출하는 새로운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통한 대책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인프라지원 공사의 자본금을 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수출입은행 지원 규모를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1

尹, 한남동 관저 입주 지연4일 전후나 중순쯤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새로 마련된 한남동 관저로 입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전후로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개조한 한남동 관저로의 입주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당초 윤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한남동 관저에서 출근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준비 작업이 남아 입주에 시간적 여유를 두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관저 입주가 이달 중순 안팎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2-08-31

“尹 정부 동안은 공직 안 맡을 것” 장제원 2선 후퇴가 파장 부를까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 동안 어떤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나섰다. 이른바 ‘윤핵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줄곧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던 장 의원이 다시 한번 자신을 둘러싼 관심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장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당의 혼란상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장 의원은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며 “계파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 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윤핵관’ 2선 퇴진론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실제 장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이나 정치권 주변에서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져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빨리 정상화됨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2선 후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른 윤핵관, 친윤계로 번져 나갈지에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특히 장 의원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다른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선 수습-후 거취표명’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2022-08-31

서병수 결국 사퇴… 새 비대위는 ‘속도’

국민의힘이 당헌·당규 개정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비대위 구성을 두고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 소집에 응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1일 사퇴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는다는 상임전국위 의장과 전당대회 의장까지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동안 일관되게 ‘우리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비대위로 가면 안된다. 새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제 의원총회에서 비대위로 가는 결론이 났다”며 “어떻게 하면 제 소신과 생각을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고심한 끝에 직을 내려놓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서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자체에 대해, 비대위원 한 분 한 분에 대해 (효력·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 결론도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똑같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며 “저는 똑같은 잘못을 두 번 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새 비대위에 대해) 또다시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그걸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으로의 비대위 출범 과정에 대해 서 의원은 “전국위 의장 궐위시에는 부의장에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일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전국위 소집 권한은 부의장에게 넘겨 비대위 출범 자체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서 의장 사퇴로 전국위 소집과 사회권은 당헌·당규에 따라 부의장 중 연장자인 국민의힘 윤두현(경산) 의원이 이어받게 됐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까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새 비대위 출범의 1차 관문인 당헌·당규 개정부터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헌·당규상 상임전국위는 위원 4분의 1 찬성으로 소집 요구가 들어오면 상임전국위를 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상임전국위를 연 뒤, 곧바로 전국위 소집 공고 절차에 들어가 다음달 5일 전국위에서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최종 완료하고, 8일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당헌·당규 개정이 완료되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지명 절차로 이어진다. 당 안팎에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대구 수성갑) 비대위원장이 또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러나 새 비대위가 안착하기까지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린다. 의총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박수로 추인했지만 당내 반대 여론이 적잖다. 게다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과 맞물려 이준석 전 대표와 권 원내대표의 동반사퇴 시나리오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권 원내대표 사퇴 후 새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맡은 뒤 이 전 대표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비대위로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보다는 ‘이준석·권성동’ 동반사퇴로 양쪽 모두에게 명분 있는 퇴로를 열어주자는 취지다.이와 관련,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와 제주도에서 둘이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며 이 전 대표에게 가처분 신청을 만류했다”며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 시 자진사퇴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물론 가처분 이후 저자들이 처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 방향성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지금 방향성을 보면 정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8월 초의 낭만 섞인 결말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 없다”며 동반사퇴론에 선을 그었다.이와 맞물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도 거세다. 조경태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거취를) ‘자신이 결정한다’는 표현을 하더라. 그게 사퇴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이게 사퇴인지 아닌지 좀 정확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한 의원도 (어제 의총에서) 계셨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1

“성주 사드, 주민과 정부 차원 소통”

국방부는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문제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를 충분하고 원만하게 끌어갈 것이고, 국방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부대변인은 “사드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며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있고, 그분들과 잘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난 29일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마쳤고 지난 19일 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으며 협의회가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구성은 사드 기지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첫 단계다. 정부는 이달 말로 시한을 정한 지상 접근권 보장을 통한 사드 기지 운용 정상화작업도 진행 중이다.한편 사드 반대 단체인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밀실에서 추진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무효”라며 “앞으로 행할 모든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반대의 뜻을 표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2022-08-30

내년 예산 639조, 허리띠 졸라매는 윤 정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자 증액(31조3천억원) 규모만 놓고도 5년 만에 가장 작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오던 확장재정 기조로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을 줄이고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 이상 빚에 기대지 않고 취약계층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는 올해 본 예산 607조7천억원보다 5.2% 늘어난 것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8.7%의 증가율보다 3.5%포인트 낮췄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3.7%) 이후 가장 낮다.본 예산 대비 31조 3천억원이 증액된 규모지만 지난 5년간 평균 41조4천억원 가량 증액했던 것을 감안할 때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얼마나 큰 지를 엿볼 수 있다.정부가 내년 예산 중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에 확고한 이유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속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치는 빠르게 악화됐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인 1천7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그간 국제 신임도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던 우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전년 대비 31조원이 늘어났으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등 지방 이전 재원(22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쓸 예산은 9조원 안팎이다. 부족한 재원은 평년 대비 2배 이상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 총 33조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했다.이 같은 건전재정 기조 전환 결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천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나라빚은 1천134조8천억원으로 늘지만 국가 채무 비율은 49.8%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비롯해 저소득층과 사회적약자의 사회안전망 연관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2대 핵심과제 중 사회안전망 구축(31조6천억원),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지원 강화(26조6천억원), 청년 자산 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 지원(24조1천억원) 등이 편성됐다.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군 장병 근무 여건 개선 및 일류보훈 체계 구축에도 13조여원을 배정했다. 이 외에도 장애수당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726억원을 사용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출퇴근 비용 월5만원을 지급한다. 반지하·쪽방 등 취약 주거지 거주자 1만5천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18%)와 SOC(-10.2%), 문화·체육·관광(-6.5%) 분야 예산은 줄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0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자리 만들자” 윤 대통령·이재명 3분간 즉석통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하고 전화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른 시일 내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이 대표께 축하 난을 전달하고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는 이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뒤 연결해주는 식으로 이뤄졌으며, 약 3분간에 걸쳐 진행됐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 정무수석이 ‘대통령께서 통화하고 싶어하기를 원하신다’고 제안하자 이 대표가 ‘좋습니다’라고 흔쾌히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전 조율 없이 즉석으로 통화한 셈이다.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당선을 축하한다. 당 대표직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 도울 일이 있으면 저도 돕겠다”며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전날 이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 내외분의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집회 문제를 해결해 줘서, 가 보니 평산마을이 조용해져서 훨씬 분위기가 좋았다”고 사의를 표했다.이후 이 대표가 “협력할 것은 찾고, 서로 다른 입장은 조율하자”고 제안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의 자리와 관련한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실제 이 대표가 “가능한 빨리,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갖자”고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 통화는 마무리됐다.이와 관련, 이 정무수석은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먼저 축하 인사를 전했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두 분간 통화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다만 구체적인 일정조율이 되지 않은 만큼 시기와 방식이 언제 정해질지는 미지수다.이 정무수석은 “통화과정에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며 “당의 총재가 아니니 영수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여야 당대표와의 만남 정도로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일대일 만남보다는 여야 당대표와의 연석회의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0

“오늘은 누구냐” 인적쇄신에 대통령실 뒤숭숭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무수석실 산하 비서관 3명 중 2명이 사퇴하면서 인적쇄신 폭이 수석비서관급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까지 10명 이상의 비서관, 행정관이 자진 사퇴하거나 면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인사나, 업무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인사들이 면직처리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쇄신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통령실 분위기는 뒤숭숭하다”며 “‘오늘은 누구 차례냐’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고 대통령실 분위기를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인적 쇄신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5년 내내 상시로 진행될 것이다. 수석비서관도 예외일 수 없다”며 수석비서관 교체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현재 대통령실 직원은 400여명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직원들에 대한 직무 감찰과 역량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직원의 약 20%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대 80명가량이 교체되거나 면직될 수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특히 시민사회수석 산하의 비서관실에서는 행정관 5명이 한꺼번에 사직했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조직이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단순히 일부 참모를 솎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의 성격 자체를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핵관이 설계를 주도한 기존 뼈대로는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0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경산 지역기자 간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통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경산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오찬은 지역에서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8년 1월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3월 가석방된 후 지역 기자들과 가진 첫 만남이다.정치색을 벗어난 오찬이었지만 자연스레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막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가석방된 후 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전화 통화로 뵙기를 요청했으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최 전 부총리는 “갑자기 모진 일(구속)로 4선 의원을 시켜준 경산시민들께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해 지역민들과 만나 정담을 나누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그는 “4선 의원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장관,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으로 지역과 국가를 위한 일을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하고 나이도 먹어 이제는 잊힌 인물로 살고 싶으나 고향 분들이 잊혀서는 안 될 인물로 말해주니 고마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경산/심한식기자

2022-08-30

131 132 133 134 135

많이 본 뉴스

尹, 복지부 장관 후보 조규홍 지명

대통령실 인적 개편 마무리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 발의

사드기지 내년 3월까지 환경평가 마친다

尹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1차관 지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협조

李 “서면 답변 응했으니” 검찰 소환조사 결국 불응

균형발전 내년 예산 1조2천억 ‘싹둑’

尹 지지율 4주 만에 하락 TK 3.3% 빠지는 등 32.3%

윤 대통령, 상황 점검 ‘철야’

尹 대통령 “취약계층·취약지 점검 강화하라”

“李를 어째”… 여야 모두 ‘사법리스크’

이준석 “권력자 눈치보는 정치인들이 대구 대표 안 돼”

이준석 ‘새 비대위’ 당헌당규 개정은 반헌법적

이재용, 2030부산엑스포 유치 대통령 특사

검찰 소환 통보에 “전쟁입니다” 문자

이준석 “尹·윤핵관, 징계 1·2순위… 나는 3순위”

검찰, 백현동 의혹 관련 이재명 소환 통보… 야 “납득 못 해”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에 TK 출신 우동기 총장 낙점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예산 4억 증액

UAE 원전사업 현황 논의·발전 협력 다짐

무역금융 공급 350조로 확대 ‘제2 해외건설 붐’ 직접 뛸 것

尹, 한남동 관저 입주 지연4일 전후나 중순쯤 가능성

“尹 정부 동안은 공직 안 맡을 것” 장제원 2선 후퇴가 파장 부를까

서병수 결국 사퇴… 새 비대위는 ‘속도’

“성주 사드, 주민과 정부 차원 소통”

내년 예산 639조, 허리띠 졸라매는 윤 정부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자리 만들자” 윤 대통령·이재명 3분간 즉석통화

“오늘은 누구냐” 인적쇄신에 대통령실 뒤숭숭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경산 지역기자 간담회

개통 20여일 포항-영덕 고속道 내비 정보는 아직 국도로 표시

안동 전통시장 연말 축제 상권 활력 회복

숨어 살던 조선인만 141명… 대부분 전복 채취·산삼 채약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희용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

유천하이패스IC 현풍방향 설치공사 기공식 개최⋯남대구IC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 정체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