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경북 전원 물갈이하면 제 지지율 10% 오른다더라”

국민의힘 천하람 당대표 후보는 1일 “대구 12명, 경북 13명 싹 다 컷오프, 물갈이 선언하면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제 지지율 10% 오른다고 했다. 지금 지역 민심이 그 정도”라고 밝혔다. 천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TK지역 민심을 전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천 후보는 “본인들한테는 힘든 일일지 몰라도 지역에서는 쌍수를 들고 물개박수 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에서는 확실히 새로운 세대교체를 원한다”며 고위 당직자 험지 출마를 골자로 한 자신의 공천 개혁안을 강조했다. 그는 TK지역 최다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향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말로 큰 정치인이라면 수도권에 와서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어야 정상”이라며 “제가 그랬기 때문에 언제까지 팔공산만 오를 것이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가 “(천 후보는) 선거구를 함부로 옮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며 “준비 안 된 선거를 치르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천 후보는 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정말로 수도권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왜 수도권 와서 경쟁을 못하냐”며 “이건 본인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자백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선거 때 보면 누구를 위로 올릴 거냐 아니면 자를 거냐, 이런 논의는 많이 하는데 누구를 채울 것이냐 하는 논의는 부족했다”며 “그러니까 지방 호족 같은 정치인을 쳐내고 똑같은 지방 호족을 공천할 때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더 잘해서 지역구에서 정말 박수칠 만한 좋은 사람들을 끌어 올리느냐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2023-03-01

“‘개딸’, 우리말 어지럽혀” 홍준표 대구시장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층을 ‘개딸(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말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비판했다.홍 시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어 정치의 끝장이 요즘 유행하는 ‘개딸’이라는 말”이라며 “처음에 그 말(개딸)을 듣고 요즘 반려견 열풍을 타고 유행하는 강아지를 지칭하는 것인줄 알았다”고 지적했다.또 “모 정치인 측에서 ‘개혁의 딸들’이라는 말을 줄여 사용(개딸)한다는 말을 듣고 그 좋은 말을 왜 그렇게 오해하기 좋게 사용 하는지 의아심이 들었다”며 언급했다.이어 “‘개딸’이 아니라 ‘개혁의 여전사’라는 말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국민 정서 순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이라며 “‘개딸’은 오히려 개혁의 여전사를 욕보이는 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판”이라며 ‘개딸’, ‘양아들(양심의 아들들)’이라는 강렬한 느낌의 단어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이재명 대표를 못마땅해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01

“日 군국주의 침략자서 글로벌 파트너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면서도 전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지 못했던 한 세기 전 역사를 되짚었다. 그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며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라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며 “자신의 당대에 독립을 상상할 수 없었던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혁신·기억·번영 등의 가치를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선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가자”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기념식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33개의 태극기 입장과 함께 시작됐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독립운동가 고(故) 장진홍 선생 현손인 대구왕선초 4학년 장예진 양과 김영관 애국지사 등과 함께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했지만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이후 처음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1

포항시 나·구미시 4선거구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이 확정됐다. 대구·경북(TK)에서는 포항시 나, 구미시 제4선거구가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5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이 국회의원·교육감·기초자치단체장 각 1곳, 지방의회의원 6곳 등 총 9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국회의원 재선거 실시 지역은 전북 전주시을 1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경남 창녕군 1곳에서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고(故) 김부영(국민의힘) 창녕군수가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하며 공석이 됐다.이외에도 기초의원(경북 포항시나, 전북 군산시나) 2곳에서 재선거가 실시되고, 교육감(울산광역시) 1곳, 기초의원 4곳(경북 구미시제4·경남 창녕군제1·울산 남구 나·충북 청주시나)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이틀간이며, 선거운동은 23일부터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같은 달 31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일정과 후보자 정보, 투·개표자료 등 각종 선거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01

김기현-나경원 손잡고 TK 올인 안철수는 김기현 때리기 집중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가 28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다. TK표심이 어디로 쏠리느냐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TK출신 당권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TK당심의 향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TK는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며 책임당원 선거인단 비율이 21.03%에 달한다. 비록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선거인단 비율인 37.79%보다는 적지만 적극 투표층이 두텁다는 점에서 TK당심이 후보들의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전대 합동연설회는 청년최고위원 후보자 정견발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정견발표에 이어 당 대표 후보자 정견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 등 당 대표 후보 4명은 8분씩 정견을 발표한다.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과 4명의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각 6분씩 정견을 발표한다.김기현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일수록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을 기대하면서 TK 당심확보를 위한 전력투구에 나섰다. 김 후보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곧장 대구로 내려와 오는 3월 1일까지 머물며 표밭갈이에 돌입한다. 28일 열리는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전후로 보수 본류인 TK지역의 당심에 마지막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후보는 28일 연설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지역 당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연설회를 전후로 진행되는 청년·여성 당원 행사에도 나 전 의원과 동행해 ‘김나(김기현·나경원)연대’를 강조할 예정이다. 보수층에서 인기가 높은 나 전 의원과 함께 하면서 전통적 보수층의 ‘숨은 1％’ 표심까지 끌어 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1차 투표에서 ‘과반 승리’를 달성해 결선투표를 아예 없애겠다는 전략이다.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대구 현장 봉사활동을 했던 인연을 앞세우는 동시에 김 후보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안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김기현 후보는 왜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후보는 대통령 마음에 드는 대표가 목표”라며 “장제원 의원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말을 했을 때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어야 한다’고 바로잡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안 후보의 행보는 일찌감치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모습이라는 분석이다.여기에다 친윤계 당심을 향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3대 개혁 뒷받침 방안과 총선 필승을 위해 공정한 공천을 주장하는 등 양수겹장의 행보에 몰입해 있는 상황이다.또 천하람 후보는 당 대표 후보 4인 중 유일한 ‘대구 태생’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국무총리를 역임한 것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23-02-27

청사 나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입장을 밝힌 뒤 국회 정보위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대통령 임명 하루 만인 25일 전격 낙마하면서 경찰과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2023-02-27

“김정은, 핵 포기하는 순간 리비아처럼 바로 무너질 것”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남북 ‘핵균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핵무장론을 또다시 제기했다.홍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핵을 포기하는 순간 북한 김정은 체제는 리비아처럼 바로 무너질 것”이라며 “악령은 소리없이 다가와 우리를 북핵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또 “저는 지난 2017년 5월 대선 전부터 적극적으로 남북 핵균형 정책을 주장했다”며 “우리의 살길은 불확실한 확장 억제 전략이나 불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남북 핵균형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남북 핵균형 정책이 지금 미국의 동북아 대 중국방어 정책에 부담도 덜고 이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제시했다.아울러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해체 후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대 핵 강국이었는데, 미·영·러의 안보 보증으로 핵무기를 모두 해체하고 비핵 국가로 전환했다”며 “그 결과 안보 보증의 당사자인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금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강조했다.홍준표 시장은 “우크라이나가 막강한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러시아가 과연 침공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한편, 홍 시장은 앞서 지난 1월에도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밝힌 미국 정부를 향해 ‘한심하다’고 비판하는 등 핵무장론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27

박정희·노태우·YS·DJ 아들 만찬 회동서 ‘화합·통합’ 공감

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 등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 4인의 아들들이 최근 처음으로 사석에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인 박지만(65) EG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58)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64)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73)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이번 모임은 지난해 박지만 회장이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금을 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현철 이사장이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박 회장에게 직접 연락한 것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64) 음악세계 회장에게도 참석 의사를 타진했으나 일정상 전 회장은 참석하지 못했다.이들은 모임에서 최근 극단화된 정치 지형에 대한 우려와 함께 통합과 화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향후 이러한 모임을 정례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50) 씨,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45) 씨,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41) 씨도 참여가 가능하다면 만남을 추진하자는 뜻을 모았다는 후문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27

‘李 체포’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많았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불체포 특권이 발동됨에 따라 이 대표는 구속 수사를 피하긴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와 향후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97명이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가결에는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포함해 ‘169석+알파’라는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체포동의안 부결을 공언해왔다. 그러나 찬성표가 139표 나온 것은 국민의힘(114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수 121석을 합친 숫자에 야당에서 30여명이 체포동의안 처리 반대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체포동의안의 대거 이탈표에 민주당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으나 이탈표가 상당해 여러 고민이 드는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 내 경고로 봐야 한다”는 반응이다.부결 이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 선고”라며 이 대표의 사퇴를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망을 걱정하는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며 “이 대표 방탄은 허물어졌다”고 강조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비록 부결됐지만 이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이고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깨끗이 사퇴하기 바란다. 그리고 사법절차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내라”고 촉구했다.표결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으로 개표가 한때 중단되었다. 이날 2표가 ‘부’인지 ‘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글씨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에선 무효표를 주장했으나, 민주당 측에선 “‘부’로 봐야 한다”며 맞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7

이재명 체포안 부결…민주당 무더기 이탈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불체포 특권이 발동됨에 따라 이 대표는 구속 수사를 피하긴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와 이 대표 향후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97명이 참여해 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가결에는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포함해 ‘169석+알파’라는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체포동의안 부결을 공언해왔다. 그러나 찬성표가 139표 나온 것은 국민의힘(114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수 121석을 합친 숫자에 야당에서 30여명이 체포동의안 처리 반대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며 표 단속에 나섰고, 이 대표도 신상발언에서 동료의원들을 향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린 오늘 결정에 민주주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체포동의안의 대거 이탈표에 민주당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으나 이탈표가 상당해 여러 고민이 드는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 내 경고로 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부결 이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 선고”라며 이 대표의 사퇴를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망을 걱정하는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며 “이 대표 방탄은 허물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다는 것은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철회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비록 부결됐지만 이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이고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깨끗이 사퇴하기 바란다. 그리고 사법절차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내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으로 개표가 한때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냐 무효표냐 판가름하기 힘든 표 2장이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 개표가 중단되고 있는데 국민들 지켜보고 있는 현장이니 의원님들도 회의석이나 개표위원들이나 품격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날 2표가 ‘부’인지 ‘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글씨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감표위원들은 이를 둘러싸고 무효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무효표를 주장했으나, 민주당 측에선 “‘부’로 봐야 한다”며 맞섰던 것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7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의… 부실 검증 논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임기 시작 하루를 앞두고 25일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인사라인의 문책을 요구했고, 대통령실은 “검증에서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사과했다.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학폭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 부처에서도 대책 논의 중”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소송,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물었으나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전력을 자발적으로 적어내지 않고 숨겼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라인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인사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정 변호사 또한 검찰 출신이고 한 장관의 동기”라며 “윤 대통령은 오로지 검사를 위한 자리만들기 정부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즉각 사과하고 인사 검증 라인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차기 본부장은 재공모 또는 내부 선발로 선임될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문경 출신의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치안감)과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등이 차기 본부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6

작년 국회의원 후원금 586억대구경북은 ‘김병욱 의원 1위’

지난해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가운데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의원은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공개한 ‘2022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은 3억1천493만3천303원의 모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TK에서 가장 많은 액수이고, 국민의힘 전체 의원 가운데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3억2천103만1천957원) 의원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경북 의원들은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을 제외하고 2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실제 정희용(고령·성주·칠곡) 3억1천218만4천614원,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2억9천967만9천918원, 김형동(안동·예천) 2억9천10만7천987원, 구자근(구미갑) 2억7천758만8천118원, 김석기(경주) 2억6천510만198원, 김정재(포항북) 2억5천896만1천489원, 송언석(김천) 2억5천233만8천109원, 임이자(상주·문경) 2억2천948만5천8원, 이만희(영천·청도) 2억2천16만18원 순이었다. 김희국 의원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해 후원금 모금액이 4천550만 원에 그쳤다.반면, 대구 의원들은 경북 의원들과 대조를 이뤘다.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임병헌(대구 중·남)·이인선(대구 수성을)·강대식(대구 동을)·김상훈(대구 서)·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2억원 이상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선 김용판 의원이 2억9천993만6천원으로 가장 많이 모금했으며, 주호영(2억9천683만9천582원)·윤재옥(2억9천101만원)·홍석준(2억765만8천8원)·류성걸(2억2천727만원) 의원 순으로 2∼5위를 차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경우 1억594만1천392만 원으로 대구 의원들 중 최하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TK출신 비례대표들의 경우 서정숙(1억5천80만5천108원)·조명희(1억5천32만1천128원)·최연숙(1억1천368만4천15원)·한무경(8천597만622원) 의원 순이었다. TK의원들에게 300만 원 이상을 후원한 고액후원자 중에는 지역 기업인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21대 국회의원의 2022년 후원금 모금액은 585억7천900여만 원이었다. 정당별 모금액을 보면 민주당(172곳)의 총모금액과 평균모금액은 각각 343억 원, 1억9천900여만 원을 기록해 여야 정당 가운데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121곳) 총모금액은 221억 원, 평균 1억8천200만 원이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6

권 “前 시장 탓 말라” VS 김 “건립 기금 전용”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예산 조달 방식을 두고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이 서로 날선 공방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는 것. 비록 SNS상의 설전이긴 하지만 ‘엄중 경고한다’와 ‘한심하다’고 상대를 몰아붙이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기에 홍준표 시장도 이해 당사자로 가세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23일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부지를 매각을 전제로 한 설계용역비 추경 편성을 주장한 국민의힘 김용판 시당위원장을 강력 비판했다. 권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용판 의원에 엄중 경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 의원이 지적한 ‘권 전 시장의 대구신청사 마스터플랜 미흡’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권 전 시장은 “그동안 왜 부지 매각에 반대했고 어떤 이유로 입장이 바뀌었는지, 전체 부지의 절반 이상인 2만7천평을 팔아서 남은 부지에 지을 경우 어떤 청사가 되며 지역 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반발했다. 또 “도대체 믿기지 않는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합의와 달서구민 대상 여론조사를 명분으로 삼는 것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탈출구는 될지언정 지역발전을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처신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동안 제대로 된 노력은 게을리하다가 느닷없이 부지 일부를 팔아서 건립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그 책임을 퇴임해서 물러난 전임시장에게 돌리는 것은 참으로 무능하고 비열한 행동”이라면서“그것을 해낼 자신이 없거나 하기가 싫으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편이 올바른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이에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도 23일 페이스북에 ‘권영진 전 대구시장, 참으로 한심하다’는 제목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반응은 한마디로 ‘한심하고 안타깝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청사 건립 문제가 왜 이렇게 꼬였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권 시장 때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옛 두류정수장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조성된 1천765억 원 중 1천370억 원을 대구시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다”며 “이로인해 ‘지을 예산이 없어 못 짓는다’라는 명분을 홍준표 시장에게 준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심지어 “권 전 시장은 1천370억 원 청사건립 기금 전용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당연히 대구시에서 수립하고 마련해야 하는 마스터플랜과 예산 조달 방법을 국회의원인 김용판이 하지 않았다고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했다”고 비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23

동서미래포럼, 24일 대구에서 동서 화합 등을 위한 첫 포럼 개최

동서미래포럼이 오는 24일 오후 대구에서 올해 첫 포럼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지역 갈등 해소와 동서 화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한 동서미래포럼은 이날 대구은행 칠성동 제2본점에서 포럼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다. 이날 포험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 고성국 정치평론가 등 내빈과 대구, 광주, 서울의 회원이 참석해 지역 갈등 해소와 동서화합, 윤석열 정부 성공, 산업화 및 민주화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포럼 회원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동서화합 정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고급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 교류할 계획임을 밝힐 계획이다. 또 대구 2.28정신과 광주 5.18정신, 산업화로 대변되는 박정희 정신과 민주화 및 포용·화해의 김대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민통합’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 발굴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동서미래포럼은 현재 대구와 광주, 서울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가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으며 대구는 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이 상임대표, 김상걸 경북대 교수·김진상 전 대구 서구 부구청장·우성진 전 메가젠임플란트 부사장·도태우 변호사·추현호 콰타드림램 대표 등이 공동대표를 맡아 포럼을 이끌고 있다. 오창균 대구 상임대표는 “포럼은 올해 대구를 시작으로 3월 광주, 5월 서울에서 잇따라 포럼을 개최해 영·호남 및 수도권 고급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한편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2024년 총선 및 차기 대선 승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미래포럼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만들어진‘동서화합미래위원회’ 참여인사들이 중심이 된 영호남 기반의 핵심 인적 네트워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23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차일피일 미루지 말라”

주낙영 경주시장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기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정치권에 대해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주 시장은 22일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에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요구했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국회 소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주 시장은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며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는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주 시장은 또 최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의 성명 발표와 관련, “범대위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법안심의를 지연시키는 구실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은 방폐장특별법 18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이 독소조항을 무조건 삭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와 관련 주 시장은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무조건 2016년 반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 역시 현실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2-22

홍준표 “이재명 사건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이재명 대표 사건에 더 이상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일부 인사를 겨냥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 대표 사건에 더 이상 나를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법적 공방에만 집중하라”고 밝혔다.또 “내가 국회의원을 계속하면서 대야 전선에 나섰으면 이 대표는 견디기 어려웠을 거다”면서 “다행으로 알고 자중해라”고 했다. 특히 홍 시장은 “나를 조사해서 감옥에 넣을 수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 1년간 뒷조사할 때 벌써 감옥에 갔을 것”이라며 “당시는 대법원장도 잡아넣을 때 였다”고 강조했다.이어 “모금을 하는데 범죄적 방법을 사용했는지, 아닌지는 차이에 불과하다”면서 “단순모금이냐, 뇌물이냐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전날 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면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똑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검찰의 성남FC 수사와 같은 잣대로 홍 시장의 경남지사 시절 경남FC 후원금 모집건도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이 언급을 두고 홍 시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언급하는 상황까지 진행됐다. 아울러 “성남FC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시작한 사건으로 누차 말하지만 그게 검사 출신(홍 시장)과 변호사 출신(이 대표)의 차이점”이라며 민주당 쪽이나 야당 인사 등이 계속 엉뚱한 짓을 하면 사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22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전무’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국회법은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1년 3월부터 시행됐으며,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준수한 상임위는 전무했다.법안소위 개최 실적 역시 저조하다.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총 274회로, 월 평균 1.3회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17개 상임위가 총 122회 법안소위를 개최했다. 월 평균 0.6회에 그쳤다.각 상임위별로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단 한차례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도 5개월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아 도심융합특구법은 발의 5개월 만에 소위에 겨우 상정됐다”며 “국회가 법안 심사를 지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2

尹 “공사현장 ‘건폭’ 근절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와 관련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지칭한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 이어 건설노조 불법 문제를 조준한 셈이다.윤 대통령은 또 노조 불법 행위를 비판하며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 공공기관과 민간협회에도 협력을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1

치열한 공방 속 ‘중원 당심 잡기’ 사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은 21일 대전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중원 공략에 나섰다.김기현 후보는 이날 대전대학교 맥센터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지금 다른 후보들이 내세우는 가짜뉴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늘 써먹었던 걸 바로 재탕 삼탕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지들로부터 또다시 가짜뉴스 덮어씌우기로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에 대한 상대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그러면서 그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이번 전대가 끝나고 멀리 갈 수 있도록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연대와 포용과 탕평의 정신으로 화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가 것”이라고 다짐했다.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혼자 설 수 없어서 많이 기대 온, 빚이 많은 후보는 공정할 수 없다. 낙하산 공천, 공천 파동 불 보듯 뻔하다”며 “저는 그런 공천 막겠다고 당 대표에 출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남에 내려꽂는 낙하산 공천으로 중원의 민심이 돌아서서 우리는 소수당으로 전락했다”며 “안철수와 김기현 중 내리꽂는 공천을 막을 사람, 누군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천하람 후보는 노동개혁 등 정책 이슈에 방점을 뒀다. 천 후보는 “제1노조와 제2노조로부터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제3노조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은 반대해야 하지만 동시에 불법파업을 하지 않고도 노동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황교안 후보는 경쟁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에 대해 “권력형 토건 비리는 심각하다. 멀쩡한 도로를 김 후보 소유의 땅으로 바꿨다”며 “아무리 변명해도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은 필패”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에 대해선 “만드는 당마다 다 망가졌다. 신영복 칭송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했다”고 지적하고, 천 후보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칭송했다. 민주당 2중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1

원내대표 발언 경청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2-21

국회로 넘어온 李 체포동의안 민주당 28명 찬성하면 가결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한 27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대표의 신병을 결정하는 표결인 만큼 대부분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되고,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다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일부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와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민주당 외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28표 나온다면 가결된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정당이라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들이다. 야당 대표라 해서 영장심사조차 못 하게 하면 뒷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에 비춰보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며 “그래서 (이 대표가 영장)심사 자체를 두려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1

이재명 “없는 죄 만들 줄 몰랐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혐의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 줄은 몰랐다”며 직접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금이 역사적 분기점인 것 같다”며 “대선에 패배해서 우리 사회·정치·경제 모든 분야가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영장 내용을 보니 결국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계좌 추적은 물론 주변을 털어도 나온 것이 없다”며 “몇 년 동안 검사 70여명 가까이 동원돼서 수백번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영장에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개발이익을 환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배임죄를 적용한다고 하면, 아예 환수를 안 한 부산 엘시티와 양평 공흥지구는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며 “검찰이 주장하는 70%의 이익환수는 황당하기가 그지 없다. 검찰이 제시한 70%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그는 또 “영장에 보면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데, 허무맹랑하다”며 “위법·불법 행위를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1

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27일 국회 표결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21

대구시 신청사 재추진 물꼬 트이나 김용판 의원 “부지 매각 반대 않아”

대구신청사 부지 매각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간 갈등으로 중단됐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재추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의힘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은 20일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한 후 “신청사 부지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이 신청사 건립 재추진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김 위원장의 ‘일부 매각’언급은 홍준표 시장이 대구 빚을 갚기위해 매각으로 제시한 ‘2만7천평(9만㎡)’도 포함된 것으로 언급해 당초 일부 매각을 강조했던 의견에서 대구시의 원안으로 한발 물러난 셈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달서구 주민들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주민 52.4％가 일부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신청사 건립 추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 관련 예산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조속히 추경에 반영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심지어 “나흘 전 홍 시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이전 부지 매각을 전제로 하는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홍 시장은 ‘달서구청에서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이제라도 대구시와 시의회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 관련 예산을 조속히 추가경정안에 반영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주민들 불안감이 해소된다”고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대구 신청사 건립이 이같이 우여곡절을 겪은데 대해 “전임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야 하는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금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면서 “홍 시장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대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진정성을 믿는다”고 제시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이날 “신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더이상 언급하지 마라”고 대구시 간부들에게 밝혀 입장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홍 시장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신청사 건립 재추진에 상당한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신청사 설계 공모비 전액인 130억4천만 원을 삭감했다. 이에 홍 시장은 “처음부터 아예 봉쇄해버리니 어쩔 도리가 없다”며 신청사 건립보다 더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니 내년 예산안 수립 때 다시 실시설계비를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이와 함께 신청사건립 담당부서를 폐쇄하고 9명의 소속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했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20

尹 “노조, 혈세 수천억 쓰면서 법치 부정”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고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엄정 대응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와 별도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했다. 이후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과태료 부과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명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0

‘박정희역’ ‘박정희공항’… 정치권으로 튄 개명 논쟁

구미시가 대구권광역철도사업으로 신설되는 사곡역을 박정희 생가역으로 개명하려는 움직을 보이는 가운데 ‘박정희 생가역 찬반논쟁’이 정치권에 불붙었다.오히려 박정희 생가역 대신 대구·경북(TK) 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눈길을 끌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진영역이 노무현 생가역이 되지 않은 것처럼 사곡역이 박정희 생가역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대했는데, 윤상현 의원은 “둘 다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라고 반박했다. 사곡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모동 생가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KTX 정차역도 아니고 전철역에 이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정말 박 전 대통령을 예우하는 사람이라면 하면 안 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인근의) 진영역이 노무현 생가역이 되지 않는 것처럼 사곡역이 박정희 생가역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대했다.그는 “역 이름에 박 전 대통령 이름을 붙인다고 관광수요나 방문객이 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청도새마을휴게소’에 관광객이 오지 않는 것과 비슷한 문제”라고 꼬집었다.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이는 둘 다 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둘 다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미국 최대의 국제공항인 뉴욕 JFK국제공항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왔고, 유럽대륙 최대 관문으로 통하는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도 국민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역명이나 공항명으로 남기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인간은 누구에게나 공과 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과거의 인물을 역사의 균형추 위에서 바라봤을 때 과보다 공이 훨씬 많다면, 야박한 평가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비단 정치진영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를 어떻게 직시하고 미래로 이어가는지와 연결된 문제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미에 지역구를 둔 구자근(구미 갑)·김영식(구미 을) 의원도 사곡역을 ‘박정희 생가역’으로 개명하는 것에 힘을 보탰다.구 의원은 “주민 다수가 박정희 생가역으로 역명 개정을 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김 의원도 “박 전 대통령 생가와 가까운 것에 있다는 특수성을 봤을 때 ‘박정희 생가역’으로 개명하는 것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TK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TK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해야 박 전 대통령 위상에 걸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지난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박 전 대통령 업적이 상당 부분 훼손당했다. 민주당 정권이 박정희 정권을 늘 홀대했다”며 “TK신공항에 의견이 통일되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후보 당시 TK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2-20

李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여야 공방 격화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18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애초 23·24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23일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난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24·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24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계획이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에서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성남시와 도개공의 직무상비밀을 흘려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정한 돈을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근 소속의원들을 만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지만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 “역대 정권 1년 차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당 지지율은 준수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 지난 17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의원 및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 당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랜 법언(法言)은 ‘누구나 자기 사건에 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 대표가 ‘나 죄 없어’ 하면 바로 죄가 없어지나”라며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법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가 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비리, 인허가 부정 비리,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돼야 하느냐”고 덧붙였다.그는 또 권성동 의원이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국회 회기를 미루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사례를 들며 “(이 대표는) 결백하고 증거 없다고 하고,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심사를 못 받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하며,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 역시 기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이탈표가 없다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박형남기자

2023-02-19

민주당 “李 체포동의안 막아라” 표 단속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표 단속에 나섰다. 무기명 비밀 투표로 표결이 진행됨에 따라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와 예상치 못한 가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을 더하면 122석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에서 28석만 이탈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도 당내 결속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검찰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해 양심과 상식을 가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체포동의안 가결 예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 문제만큼은 당이 일치단결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친명계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감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그게 민주당의 길”이라며 “이탈표는 5개 이내로 나올텐데, 이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선 반대표 확보에 여유가 있다는 전망이다.다만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데다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방탄 역풍’을 의식해 가결에 가담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에 제출될)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 입장을 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며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무기명 투표라 ‘표 색출’도 어렵고, 오히려 ‘이재명 방탄’ 논란은 물론 당론 채택 과정에서 당내 파열음만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6

이재명 “법치 무너진날”- 국힘 “당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검찰과 이 대표 간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이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 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지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당부했다.양금희(대구 북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혹시라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둘렀던 방탄막이 벗겨질까 노심초사”라면서 “온갖 방식으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태에서 이 대표의 불안감이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6

여야 “이재명 영장 청구” vs “김건희 소환” 충돌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 FC·대장동 의혹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가 지역 기업들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게 했는데 제3자 뇌물죄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지자체를 운영하면 어느 기업이든 다 움직일 수 있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민주당은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에게 “법무부가 김 여사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느냐”고 따졌고, 한 장관은 “서면 조사했고, 출석을 요구한 바 없으나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고 답변했다.이에 김 의원은 “서면 답변서를 받았으면 기소하거나 무혐의를 내리거나 해야 하는데 왜 결정을 못 짓고 있느냐”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수사해 온 것”이라고 맞섰다.여야는 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전을 벌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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