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유승민,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가운데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대구·경북 출신으로 반윤성향인 유승민사진 전 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2위는 비대위 전환으로 자동 해임된 이준석 전 대표다. 또 당 내분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유승민 전 의원이 23%로 1위를 기록했다.이어 이준석 전 대표 16.5%, 안철수 의원 13.4%, 나경원 전 의원 10.4%,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5.9%, 김기현 의원 4.4%, 정진석 의원 2.6% 순이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2.5%, 장제원 의원은 2.2%였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 18.6%, 유 전 의원 12.5%였다. 보수층에서는 이 전 대표가 19.1%, 유 전 의원 12.2%였고, 중도층에서는 유 전 의원 30.4%, 이 전 대표 16.5%로 집계됐다.‘국민의힘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인물’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49.9%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이 전 대표 21.4%, 권 원내대표 16.7%, 장 의원 4.3% 순이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10

尹 대통령 자택서 폭우 대응 지시 놓고 여야 공방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수도권 일대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아닌 자택에서 전화로 지시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주택 주변이 침수되어 출입이 어려워 자택에서 통화로 정부의 재난대응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며 “자택에 고립된 대통령이 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되어버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며 “취임 전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당권주자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분일초를 다투는 국가 재난 상황 앞에 재난의 총책임자이자 재난관리자여야 할 대통령이 비 와서 출근을 못했다고 한다”며 “청와대를 용산 집무실로 옮길 때 국가안보에 전혀 문제 없다고 자신했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비상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벙커에서 접근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민주당 고민정 의원 역시 “이런 긴급한 상황을 우려해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가깝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폭우로 고립된 자택에서 전화 통화로 총리에게 지시했다고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100년만의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두고 대통령이 안 보였다며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까지 끄집어내 공격하는 민주당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눈에는 삼라만상 모든 것이 정쟁의 소재로 보이는 것인가. 제1야당이라면 국회 차원에서의 호우 대처와 피해복구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 공세를 멈추고 피해 대처 및 복구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현장·상황실 방문 등이 현장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기록적 폭우에도 보이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09

“청소년 독서 장려 북토큰사업이 되레 도서선택권 뺏아”

청소년의 독서와 독후활동을 장려하고, 미래 출판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도서 교환권인 북토큰 사업이 오히려 학생들의 도서선택권을 빼앗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신간도서 평균 정가는 1만7천116원이지만, 한 사람 당 1만2천500원의 북토큰 지원 예산으로 양질의 도서를 선정하는데 제약이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북토큰 지원 예산이 일반 도서가격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도서가 한정적이고 사업대상인 초·중등 학생들이 선호하거나 양질의 도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북토큰의 배부와 사용 방식이 각 학교로 북토큰을 배부하고 각 학교는 개별 학생에게 원칙적으로 배부해 사용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담당 교사가 일괄·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또 실질적으로 학생이 개별로 사용했는지를 알 수 없고 일괄 주문 시 학생에게 수요조사를 거쳤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어 교사가 선정한 특정 도서만 수요조사가 되고 대량의 도서를 선택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점과 출판사 등 간접할인을 통한 판매 영업제안을 받거나, 해당 학생에게 도서가 실제 배부됐는지를 명확한 관리가 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큰 실정이다.김승수 의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도서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권장하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북토큰의 배부와 사용에 대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학생이 선호하는 양질의 도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은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북토큰 도서 1권과 도서 교환권 1장을 지역서점 또는 북토큰 온라인 주문센터에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인 차상위계층 자녀와 다문화가족 자녀 등 학생 10만명에게 한 사람 당 1만2천500원씩 모두 12억5천만원을 집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09

朱 비대위, 李 대응 따라 흔들릴 수도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했으나 이준석 대표 측과의 법정공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상당기간 당 내홍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고, 이준석 대표 측은 법적대응을 예고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당하게 된 이 대표는 당장 전국위 의결을 포함한 비대위 전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현재 이 대표 본인과 끝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채 ‘해임’된 김용태 최고위원, 이 대표를 지지하는 책임당원 등이 각각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실제로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집권여당 대표가 소속 정당의 결정에 반발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는 당 대표가 소속 정당에 총부리를 겨누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집권여당의 운명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도 문제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을 수렴하며 가처분 신청 여부를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예고해놓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최종 밝힐 것으로 보인다.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이 대표와 소통을 해봤지만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직까지는 강해 보인다”며 “본인이 옳다는 것을 공식적인 역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가처분 신청접수라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만약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 대표는 당 대표직 복귀와 동시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 그룹과의 권력 투쟁에서도 반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과 이 대표의 실권에 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 돼 이 대표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비대위 전환과 맞물려 이 대표와 정면충돌한 당내 윤핵관 그룹의 퇴진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정세분석실장으로 일했던 김근식 위원장은 윤핵관의 2선 후퇴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에게 이제 윤핵관을 믿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직책이 없는 윤핵관에게 당내 인사들도 줄 서지 말라”고 경고했다.이 대표의 법적 대응을 만류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국위원장인 5선의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도 정치하는 분이고, 앞으로 본인의 정치 진로를 위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은 좀 자제해주시고 당을 위해 선공후사하는 자세를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전날 각각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 지점에서 대표가 멈춰야 한다. 법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진호기자

2022-08-09

박순애 부총리 결국 사퇴 윤석열정부 장관 첫 낙마 ‘인적 쇄신’ 신호탄 되나

만 5세 입학,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등을 발표해 논란이 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퇴는 이번이 처음이다.박 부총리는 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말한 후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박 부총리 자진 사퇴 가능성은 이날 오전 여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왔으나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까지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업무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날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사퇴를 표명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학부모와 교육계,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서 최근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카드로 박 부총리를 사실상 경질한 것이란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박 부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교육개혁의 동력도 힘을 잃게 됐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던 학제개편안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런 가운데 박 부총리의 사퇴가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될 지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무·공보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방향을 잡고 인선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진복 정무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등 몇몇 수석급 참모들이 교체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2-08-08

자세 낮춘 尹 “초심 지킬 것”

8일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윤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제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에 더욱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낮은 자세로 초심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첫 여름휴가 후 업무에 공식 복귀한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지난 선거 과정, 또 인수위, 취임 이후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돌이켜 보니까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서, 어떨 때는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떨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됐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진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거취를 비롯한 인적쇄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모든 국정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며 “이제 바로 일이 시작되는데, 그런 문제들도 (집무실로)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관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학제개편안 등 정책 혼선으로 논란을 빚은 박 부총리의 거취 정리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생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고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는 국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비상한 시기인 만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한 추석 민생 대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박형남기자

2022-08-08

원희룡,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엄청난 추진력 보여주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구미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조찬 특강에 참석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대구 경북지역 SOC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구미상의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이 미래다! 기업투자가 몰리는 대한민국의 구미’라는 주제로 원희룡 국토부장관 초청 특강을 마련했다.이날 특강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경북도 경제부지사·구미시의회 의장·구미상의 회장 등도 참석했다.원 장관은  이날 특강에서 “지방시대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환경과 문화가 살아야 하는데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 한다”며 “인프라를 잘 갖추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도 앞장서서 엄청난 추진력을 보여드리겠다”며 “단순한 여객 공항이 아닌 화물·물류 공항으로 해야 한다. 이 점을 국토부가 고민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또한  KTX의 구미역 정차 문제와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철도와 도로 확충 등 구미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국토부 검토 등을 거친 뒤 구미를 재방문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구미5산단 입주업종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나 구미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 구축 등의 타부처 현안에 대해서도 경제부처 장관 회의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08-08

민주당 강민구 대구 위원장·임미애 경북 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대구와 경북을 2년 동안 이끌 위원장이 선출됐다.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지난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강민구 후보와 임미애 후보를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날 위원장 선출 투표에서 대구시당의 강 후보는 34.17%, 경북도당의 임 후보는 67.45%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하며 위원장으로 뽑혔다.강 후보는 김용락·권택흥·김성태 후보와 경쟁했고, 임 후보는 경북도당위원장을 지낸 장세호 후보와 격돌했다.강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시당과 시당위원장의 권한을 당원들에게 주고, 당원 동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천금같이 여기겠다”며 “나아가 각계각층과 협의회를 갖겠다”고 말했다.강 후보는 제7대 수성구의회 의원과 제8대 대구시의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임 후보는 “경북 민주당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며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임미애가 앞에 서겠다”고 당선 소감을 피력했다.임 후보는 제5·6대 의성군의회 의원과 제11대 경북도의회 의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이번 대구와 경북 시·도당위원장 투표 결과는 각 지역 전국대의원 현장 투표(50%)와 권리당원 온라인 및 ARS 투표(50%) 결과를 합산해 발표했다. 이들 지역 위원장은 오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책임지게 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8-07

역시나 ‘어대명’… 강원·TK 첫 경선 74.8% 압승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이 막을 오른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후보는 6일 강원·대구·경북 경선에서 치러진 첫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74.8%의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입증했다. 이어 박용진 후보 20.31%, 강훈식 후보 4.88% 순이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강원 74.09%, 경북 77.69%, 대구 73.38%를 기록했고, 박 후보는 강원 20.56%, 경북 17.94%, 대구 22.31%였다. 강 후보는 강원 5.35%, 경북 4.38%, 대구 4.31%를 기록했다.‘97(90년대 학번·70년대생) 세대교체론’ 기수로 나선 박용진·강훈식 후보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현실화에 비상이 걸리면서 단일화 논의가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강원과 TK지역에서 2위를 한 박 후보가 강 후보를 향해 단일화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박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강 후보의 대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단일화를 향한 당원과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저나 강 후보 모두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미 경선 투표가 시작됐고, 강 후보가 여전히 유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화 불씨가 꺼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2·3위 표를 합쳐도 1위인 이 후보를 추격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당 대표 경선과 별도로 치러진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친명계인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후보가 선전했다. 강원·TK지역 최고위원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 29.86%, 고민정 후보 22.5%, 박찬대 후보 10.75%, 장경태 후보 10.65%, 서영교 후보 9.09%순이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07

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강민구 후보가, 경북도당위원장에는 임미애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6일 오후 1시 대구 북구 엑스코 그랜드볼룸A호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강민구 후보(득표율 34.17%)를 시당위원장으로 뽑았다. 강 후보는 “구의원, 시의원 비례대표를 상무위원회에서 뽑지 않도록 중앙당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반드시 도입하겠다”며 “계속 지켜봐 주고 질책도 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 수성구갑지역위원회 위원장인 강 후보는 제7대 수성구의회 의원과 제8대 대구시의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이날 엑스코 그랜드볼룸B호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미애 후보(득표율 67.45%)를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 후보는 경북도당위원장을 지낸 장세호 후보를 따돌렸다. 임 후보는 “경북 민주당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며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임미애가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제5·6대 의성군의회 의원과 제11대 경북도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이번 대구와 경북 시·도당위원장 투표 결과는 각 지역 전국대의원 현장 투표(50%)와 권리당원 온라인 및 ARS 투표(50%) 결과를 합산해 발표됐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8-06

‘영일만대교 건설’ 국방부 직접 협의

포항시민의 숙원인 영일만대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국민의힘)은 4일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영일만대교 건설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영일만대교는 영일만을 가로질러 포항시 남구 동해면∼북구 흥해읍을 잇는 총 길이 18㎞(해상교량 9㎞, 접속도로 9㎞)로 총사업비 1조6천189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영일만대교 건설을 꼽으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높아진 상태다.영일만대교가 건설되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남해안과 서해안에 치우친 국가 도로망을 ‘U자형’으로 만들어 동·서가 균형을 갖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다만, 군함 통행 등 군 작전과 관련된 일부 이견이 남아있어, 김정재 의원과 김병욱 의원, 이강덕 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방부 등과 직접 협의에 나섰다.김정재 의원은 “영일만대교는 국가도로망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국방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일만대교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김병욱 의원은 “영일만대교 건설은 대통령 공약이자,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북의 동해안고속도로 완성을 위해 영일만대교 사업을 조기에 확정·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전시 상황에서 군함 통행 구간의 사장교가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수심이 깊어 통행에 지장이 없고, 포항구항에 사장교가 하나 더 있어 이곳으로 통행하면 돼 군작전에 지장이 없다”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된 김정재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국방부 외에도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8-04

이준석, 비대위 공개 반발 “비상 아니라더니… 내 복귀 막는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추진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3주 동안 이준석은 지역을 돌면서 당원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사이에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고 썼다.이어 “당헌당규도 바꾸고 비상 아니라더니 비상을 선포한다. 사퇴한 최고위원이 살아나서 표결을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이‘비상 상황’을 이유로 비대위 전환을 추진하며 당헌 개정 등에 나선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이 대표는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이날 오후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을 결정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오는 5일과 9일 각각 개최한다고 발표한 직후 이 같은 반응을 나타냈다.이 대표는 “오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라고 썼다가 ‘오피셜’을 ‘용피셜’로 고쳐 눈길을 끌었다. ‘용피셜’은 ‘용산+오피셜’을 합한 말로,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과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내부총질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닌가.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텔레그램 문자 노출 사태를 빗대어 비꼬았다.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이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돼 향후 당 대표로의 복귀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대위 전환 여부를 결정할 5일 상임전국위 및 9일 전국위를 전후로 이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03

휴가 중 홍준표, 거듭 “꼼수 말고 권성동 사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계 휴가 중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꼼수로 상황을 돌파하려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만신창이가 돼 당을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한 지도부라면 총사퇴하고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한다”며 “새 원내대표에게 지도부 구성권을 일임, 당대표 거취가 결정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법적 분쟁 없는 상식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권 원내대표가 자리를 유지한 채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를 소집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왜 자꾸 꼼수로 돌파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인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괜히 전국위 소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출범시) 가처분이라도 신청한다면 이번에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심지어 “왜 그런 무리한 바보짓을 해서 당을 혼란으로 몰고 가는지 안타깝다”고 권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한꺼번에 비판했다.여기에다 “이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까지 혼란으로 밀어 넣어서야 되겠는가”라면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홍 시장은 전날에도 “당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대위를 구성할 수 없고 직무대행을 사퇴하면 원내대표도 사퇴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곧장 비대위로 가려는 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었다. /김영태기자

2022-08-02

민주 “기획된 정치 공세” 국힘 “자진 월북 아니다”

여야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각각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었다.특히 여야는 이날 서해 피살공무원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월북 판단이 번복된 배경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기획된 ‘정치공세’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자진 월북이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오후 정봉훈 해경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보나 상황적 근거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월북이냐 아니냐) 판단만 바뀐 사건”이라며 “이런 기획 정치공세는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기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경의 최종 발표에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참여했고, 이후 감사원 감사와 전직 국정원장 2명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는 등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은 TF를 구성했다. 결론적으로 철저한 기획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이 정치공세가 아니고, 그 당시 정확하게 (조사·발표) 하지 못한 것이 뭔가 정치적인 게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 역시 오전 질의에서 정 청장에게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 자리에서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청장은 “중간보고 때는 국방부 자료와 해경 자체 조사에 의해 판단해 발표한 것이고, 수사 종결 시점에서는 증거가 입증돼야 하는데 월북의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정 청장은 재수사 여부에 대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일단 (수사 중지 차원으로) 종결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안이 나오면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고나와 정부 측을 공격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며 강조했다.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은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데 왜 잘 먹고 잘사는 부동산 부자들, 주식 부자들, 재벌·대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세금을 퍼주느냐”라고 몰아붙였다. 고 의원은 “이렇게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노골적으로 재벌·부자들 입장에서 세제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된다”며 “3대 부자 감세 법안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그러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해서 법인 세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3.0%인데 우리는 4.3%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개편이 단순히 최고세율만 낮추는 게 아니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약 10만 개 중소·중견기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배 의원은 또 이번 소득세 개편안에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경감률이 크다는 점을 가리키면서 “하후상박(下厚上薄)의 퍼센티지 아니냐”라면서 “이런 거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감쌌다.김상훈(대구서구)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하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인상했다”며 “따지고 보면, 지금 와서 감세를 한다기보다는 원상 복귀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다”고 거들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01

‘대통령실 인적쇄신’ 尹 대통령 구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대통령실 쇄신 요구를 받아들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을 향한 쇄신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답변했다.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놓일 때마다 참모진 개편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3개월여 만에 대변인만 제외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전원 물갈이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첫 휴가를 다녀온 후 참모진을 교체했다.대통령실은 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직무대행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지금 시점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권 대행이 사퇴 전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했는지에 대해선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국회 상황, 여당 상황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윤 대통령은 1일부터 5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휴가를 통해 재충전하라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일을 철저하게 하자”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 정국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지율 30% 붕괴 등 각종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인적쇄신 카드를 꺼낼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2022-07-31

與 지도체제 논란 잠잠하다 또 가열

국민의힘 내에서 문자메시지 유출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하면서 지도체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 당 대표’라고 표현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휴대폰에 찍힌 것이 유출되면서 한동안 잠잠한 듯했던 양측의 갈등이 다시 공개 표출됐다.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처분 이후 권 대행이 사실상 ‘원톱’을 맡아 당을 이끄는 것으로 정리됐던 ‘지도체제’ 문제가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이 대표는 28일 이 대표가 ‘양두구육(羊頭狗肉·겉은 번지르르하나 속은 변변치 않음)’이라는 표현으로 응수한 것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양두구육이라니?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대소(仰天大笑·하늘을 보고 크게 웃음) 할 일”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이 대표는 “오늘 국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온 사람 하나를 더 알게 될 것 같다. 그간 고생하셨는데 덜 유명해서 조급하신 것 같다”면서 “상대하지 않고 당원들을 만나러 또 출발하겠다”고 이 의원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임승호 전 청년 대변인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의원을 향해 “당원들을 만나며 소소하게 음식 먹고 이야기 나누는 걸 ‘혹세무민’이고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평하네요.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총알이 본인들이 쥔 총에서 나오는 것도 모르고 허공에 몽둥이나 휘두르는 추태”라며 “내부총질이 아니라, 셀프 총질이고 자기 총질”이라고 응수했다.권 대행은 이날 때마침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함 1번함 정조대왕함 진수식’ 행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수 주 전부터 이미 잡혀 있던 일정이었으나 ‘문자 유출 사태’이후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이 공개석상에서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관심이 쏠렸다.권 대행을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문자 파문 수습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권 대행은 내달 초 4선 이상 중진들과의 오찬 회동을 추진하고 있고, 정기국회를 앞둔 다음달 25∼26일 1박 2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기로 하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문자 유출 사태’를 둘러싼 여진과 함께 뒤숭숭한 분위기다. 당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이 대표에 관해 총체적으로 내부총질 하는 당 대표라고 보고 계신다는 게 메시지 자체에서 명확해졌다”며 “(이 대표 징계에) 뭔가 ‘윤핵관’들의 힘이 작용했고 대통령께서 그걸 그렇게 만류하시지는 않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계속 들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에 대해 호의적인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표가 당 혁신과 대선승리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상황에 몰리게 된 데는 본인의 불찰도 있다”며 “과거와 다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당에 도움이 되는지 부담이 되는지 헷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징계) 기한이 다해도 복귀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거나, 복귀해도 식물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3선 이상 중진들과 친윤 그룹 일부 의원들은 이번 문자유출 사태를 계기로 ‘비상대책위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 시작해 ‘지도체제’를 둘러 싼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친윤계 한 의원은 “권 대행이 당 대표 대행 역할과 원내대표를 겸하는 체제로 6개월을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권 대행이 둘 중 하나를 내놓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했고, 한 중진 의원도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고 정기국회 시작 전에 비대위 체제로 갖춰서 가야 한다”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28

민주당 차기 당대표 ‘박용진·이재명·강훈식’ 3파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경쟁이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후보(기호순) 3파전으로 압축됐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실시해 8명의 당대표 후보 중 이들 세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당대표 선거에는 박용진·김민석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재명·강훈식·강병원·박주민·설훈 의원(기호순) 등 8명이 출마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두 자리에 누가 진출하느냐에 관심이 쏠렸었다.86그룹이 이번 전대에 2선 후퇴하며 97그룹 양강양박(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4인방이 부각됐고, 이들 중 2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저력을 보였다. 김민석 이동학 강병원 박주민 설훈 후보(기호순)는 예비경선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컷오프’ 됐다.민주당은 다만 후보들의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최종 8명으로 압축된 최고위원 선거 본선에는 장경태, 박찬대, 고영인, 서영교,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윤영찬 후보 (기호순) 등 8명이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다. 최고위원에 도전한 현역 의원 중에는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양이원영·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예선 탈락했다.민주당은 내달 28일 전당대회를 열고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본선에서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을 저지하기 위한 단일화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단일화에 시종일관 열려 있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강훈식 후보와 단일화 관련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원칙적으로 컷오프 이후 단일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도,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단일화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의원은 예비경선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를 이뤄 가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8

민간공항 ‘전액 국비’·軍공항 ‘기부대양여+국비’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특별법이 다음주 초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이번 특별법은 민간공항 이전에 중점을 두고 기존에 발의된 홍준표·추경호 의원의 특별법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27일 주호영 의원실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주 의원은 대구·경북 의원뿐만 아니라 공항 이전 문제를 안고 있는 광주와 수원 지역 의원들의 서명을 최대한 확보해 내주 초 의안과에 특별법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주 의원은 최대한 많은 서명을 받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야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돌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특별법은 민간공항의 경우 전액 국비로,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로 진행하고 부족분만 국비보조를 받고, 종전부지(대구 군공항 후적지)의 개발은 대구시 주도로 추진하며 국제규모의 관광·상업시설 및 첨단사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지금까지는 군공항 이전이 중심에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민간공항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하고 종전부지(군공항 후적지)에 국제규모의 관광·상업시설 및 첨단사업단지 등을 조성,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추진된다.주 의원은 이번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안 이유에 대해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 생활권 침해 △한반도 유사시 인천공항의 역할 기능을 대신할 대체공항 마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지방경쟁력 확보 △대구·경북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 마련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은 군사시설 이전 절차에 따라 민간공항은 국가 예산사업으로 추진함을 분명히 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 공항 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 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특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국가재정(부대양여 부족분 발생시 국비지원)’,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각각 추진한다. 민간공항 활주로 길이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남부권 관문공항’ 역할 수행에 필요한 3.8㎞ 규모로 늘어난다.이럴 경우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가능하다. 기존안에는 활주로 길이를 3.2㎞로 계획했고, 항공기 수요에 따라 활주로 길이를 결정하기로 했다.또 군·민간 공항 건설뿐 아니라 공항도시, 공항산단,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한편, 추경호(대구 달성)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민간공항 건설에만 국한된 특별법이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초점을 맞춰 발의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7

“바이오헬스, 국가 핵심전략산업 육성”

포항과 안동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이 국가 핵심전략 산업으로 추진돼 지역 바이오 생태환경의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 내 위치한 헬스케어혁신 파크에서 제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를 주재하고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케이(K) 바이오 백신 허브 조성 등 금융지원 역시 확대해 기업들이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바이오헬스 연구개발과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획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AI(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와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영역의 규제 혁신 방향을 우선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혁신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구개발과 창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하라”며 “규제 샌드박스 신설과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생태계 조성에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이날 회의는 바이오헬스 업계 기업인 등 민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독려하는 동시에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합리적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이 자리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일 복지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항암 치료용 초음파 기기 연구개발 업체인 아이엠지티(IMGT)를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시약장을 찾아 ‘나노사이즈 목표가 얼마가 되냐’, ‘나노 입자 성분은 무엇이냐’ 등의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7-27

중재 나선 洪 “그만들 하시고 정치 좀 하시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메시지에 대해 “이제 그만하고 정치를 하자”고 중재에 나섰다. 홍 시장은 27일 오후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이 물으면 홍준표가 답한다)에서 “윤석열 본심 드디어 드러났는데 보셨습니까”라는 제목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도 사람이다”며 “그 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를 갈등의 소재로 삼으면 정권만 힘들어진다”고 답변했다.또 “당 대표가 화합적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지 않고 계속 내부 불화만 야기시키는 것을 보고 대통령인들 어찌 속내를 계속 감출수가 있었겠냐”며 “윤 대통령이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한 부분은 ‘사적 공간에서의 인간적 토로’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홍 시장은 “지난 대선때 두번에 걸친 이준석 파동을 제가 중재해서 어렵사리 대선을 치뤘다”면서 “이 대표가 지난 연말과 올 연초 당을 뛰쳐 나가는 등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속을 태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을 교체한 후에도 이 대표는 윤핵관, 안철수 의원 등과 불화가 계속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미숙함과 정권초기부터 불안한 출발이 되고 계속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홍 시장은 특히 “이러다간 어렵사리 잡은 정권이 더 힘들어 질수도 있다”면서 “이제 그만들 하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들 좀 하시라”고 당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7

여야 민생특위 첫발… 29일부터 법안 본격적 논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26일 첫 회의를 가졌다. 여야 민생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을,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과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민생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29일 회의에서부터 시작되며,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등의 사항이 오는 29일 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민생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여야 간사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됐다”며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등 합의되는 사항들은 간사간 합의를 통해 29일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특위에서) 의결을 하고 나면,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이번 회기와 관련해서는 법사위의 숙려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며 “29일 처리가 되면 바로 8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위 활동 기간은 석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고, 국감 등 정기국회와 겹쳐서 신속하고 내실 있는 특위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기름값 때문에 못살겠다, 밥상물가 때문에 못살겠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등 고통스러운 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이라며 “국회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역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