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尹정부 지방분권에 불똥 튈까

지방정부 고질적 방만 행정 부각
고강도 혁신 드라이브에 나설 듯
우동기 위원장 “역행·퇴보 안돼”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불통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3면>

12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고질적인 방만 행정에 고강도 혁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잼버리 사태에서 드러난 준비 미흡과 졸속 행정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감사와 문책을) 잠시 미뤘지만, 이제는 원인과 책임을 따져봐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를 명목으로 따낸 국가 예산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성 부패만 부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지방시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 정부’를 선언하고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전폭적으로 이양했다”며 “잼버리 사태 수습을 도와준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이 잘못됐다고 도와준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권한과 예산을 줘도 얼마나 부패가 심했으면 이렇겠느냐. 전북도가 철저히 책임을 자각할 의사가 없으면 지방자치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잼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며 “부패가 심각할 때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만 운영 및 비리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이 역행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잼버리 파행을 둘러싸고) 문제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이나 지방시대 자체가 역행하거나 퇴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이에 대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지방시대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국정 과제로 채택해 관련법,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시대 추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잘못된 점은 개선하면 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