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 사퇴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송 후보자는 과거 제자에게 저녁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송 후보자는 2014년 8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및 학생 100여 명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했다. 한 여성에게는 “오, 이효리다. 너 없어서 짠 못했잖아”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송 후보자는 지난 5일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낙마’를 언급하면서 “이것(성희롱 논란)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송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송 후보자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 온 분이니 지금 상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대통령실 입장은)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0

정부가 부실 공공기관 직접 관리 ‘입법’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8천276명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공공기관의 인력 규모는 11만4천명이 증가해 약 3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7개의 공공기관이 새로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10일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 1만4천431명,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때 6만4천685명이 각각 늘어난 데 비해 문재인 정부(2017∼2021년) 때는 무려 11만4천298명이 늘어났다고 공공기관 현황을 밝혔다.특히 최근 10년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지난 2013년(520조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499조원으로 떨어졌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해 지난 2021년에는 약 84조원 늘어난 583조원으로 불어나는 등 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이같은 부실한 재무 상황에도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다.한국전력의 경우 지난 5년간 부채비율이 149.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기준 223.2％에 달했으나, 경영평가에서는 B등급 4차례와 C등급 1차례를 받아 5년 연속 성과급을 지급했다.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국석유공사도 2021년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했다.이에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켜지지 않는 취약 기관에 대해 정부가 부채 관리와 상환 등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고강도 혁신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악화된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윤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정부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송언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과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0

與, 초유의 ‘당대표 징계 사태’ 수습 기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로 후폭풍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수습 절차에 돌입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1일 초선·재선·중진 등 릴레이 선수별 모임에 이어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에 따른 직무 정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 지에 대한 당헌·당규 해석부터 이견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대표 측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당규를 거론하며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사무처가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해석을 내놨고, 지난 9일 최고위 간담회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의 직무 대행 체제가 사실상 추인 수순을 밟을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의총 등에서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불거질 수도 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가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인 6개월이 지난 다음 복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지역의 한 의원은 “이 대표 입장에서 비록 억울한 점이 있지만 윤리위 결정을 수용해야 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 원내대표가 당분간 직무대행을 맡지만 이 대표에게 대표직이 있고, 복귀 가능성이 있다”며 “김순례 최고위원이 당원권 3개월 정지 후에 다시 최고위원으로 복귀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와 같이 대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지역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수용할 지, 아니면 불복할 지가 최대 관심사”라며 “이 대표가 불복한다면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라는 목소리가 의원총회에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 해법으로 이 대표가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른바 자진사퇴론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조기에 일단락되지 않을 경우 당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법 절차로 국면이 넘어가며 진통이 더해지기 전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논리다.현재로선 이 대표가 순순히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에서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이 나온 지난 8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사퇴론을 일축한 데 이어 윤리위 재심 청구·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이 대표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온 친윤계 그룹을 중심으로 자진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고립 작전이 본격 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의원은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상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물론 조기전당대회, 임시 전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7-10

‘성희롱 논란’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 사퇴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과거 제자에게 저녁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송 후보자는 2014년 8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및 학생 100여 명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했다. 한 여성에게는 “오, 이효리다. 너 없어서 짠 못했잖아”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송 후보자는 지난 5일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낙마’를 언급하면서 “이것(성희롱 논란)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송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송 후보자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 온 분이니 지금 상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대통령실 입장은)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의혹이 나와서 사의를 밝힌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지금 상황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0

“지난 정부 5년간 재정 크게 악화” 윤 대통령, 정부부터 허리띠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위기 때마다 경제 방파제 역할을 해왔던 탄탄했던 재정이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크게 악화했다”며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7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선·지선 평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7일 시당 회의실에서 지난 대선과 6·1 지방선거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는 조덕호 대구대 교수와 엄기홍 경북대 교수, 조광현 대구경실련 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처장, 지역 언론사 기자와 당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공천 갈등, 대구시당의 리더십 부재, 차별화된 공약 실종, 중앙당의 지역 인식 부족 등을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다.개선책으로 권리당원 추천 방식의 공천, 지도부 사퇴와 체질 개선, 시당 조직 전면 혁신, 이전 시당 인사들의 귀환 경계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당 운영 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2022-07-07

‘나토’ 이어 터진 ‘친인척 채용’… 야 “이런 게 비선”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동행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며 김건희 여사 보좌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이번 ‘비선논란’은 민간인 공무수행이 적절한 지 여부, 친인척 채용 불공정 논란, 특혜 가능성 여부가 중심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비선은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최소한 성립되는 것”이라며 “공적 업무를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허위 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반박했다. 정치 후원금을 낸 것이 스페인 순방에 영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거꾸로 여쭙는다. 1천만원씩 후원금을 지불한 게 순방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일축했다.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신씨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는 해명이 나오면서 ‘비선논란’을 부채질한 꼴이 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신모씨를 두고 “내부에서는 ‘여사 측근’으로 불렸다는데, 공식 직함이 없는 사람이 측근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비선”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공식적인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공무를 담당하는 걸 흔히 비선정치라고 부른다”면서 “비선정치가 자꾸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국민이 두려워하는 지점”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더해 친인척 채용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씨는 부속실에서 국장급인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가칭)’ 팀장으로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씨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가족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함께 사는 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의 ‘국민정서에 반하는 채용’이란 비판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것은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돼 업무 역량이 없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업무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역차별론을 제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7

‘서해 공무원 사건’ 정국 핵으로 뜨나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여야 공방을 넘어 향후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시 해경수사책임자들이 일괄 대기발령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고발되는 등 사건이 정권적 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월북몰이’의 본질은 권력에 의한 진실의 은폐”라며 “진실을 은폐한 권력의 속내는 무엇인가. 바로 북한에 대한 굴종”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의 생존 사실을 알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망을 확인한 후에는 35시간 동안 실종이라고 발표했다”며 “최초 보고에서‘추락’이라는 표현은‘월북’으로 바뀌어 갔다”고 말했다.또 “군·경은 월북이라는 왜곡된 결론을 향해 내달렸다”면서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을 만나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부터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 유엔(UN) 등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책임규명,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법적 규명에 앞장서겠다. 진실을 밝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되찾겠다”고 밝혔다.실제로‘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희생자인 고(故)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판단을 내렸던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들이 7일자로 일괄 대기 발령됐다.이번 감사 대상은 사건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총경) 등으로 감사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감사 대상 중 윤성현·강성기 치안감은 지난달 24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치안감과 김태균 총경은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기도 하다. 이 씨는 옥현진 총경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또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07

‘이준석 윤리위’ 열쇠 쥔 이양희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열리는 국회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2-07-07

친명, 전대 룰 전쟁 완승에 ‘어대명’ 사실상 굳어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발로 국민 여론조사 30%를 포함한 8·28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면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구도가 굳혀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 친명계 당권 주자로 거론됐던 우원식 의원도 7일 전대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며 “제가 선택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입장에서 이 의원과 전당대회에서 경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의원의 등판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의원은 전대 준비를 위한 외곽팀을 꾸리고 정식 후보 등록 기간 마지막까지 출마 시기를 늦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친명계 한 인사는 “전대 룰이 어떻게 정해지든 대세에는 어차피 큰 영향이 없다”며 “일찍 나와서 공격당하며 진흙탕 싸움을 겪는 것보다는 최대한 마지막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 고문의 출마 시점은 후보 등록일(17∼18일)이 임박해서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런 가운데 비이재명계로서는 이 의원의 당권행을 저지할 수 없는 상태지만 당 대표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 ‘최고위원 권한 강화’ 논의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당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협의’가 아닌 ‘합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등을 명문화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이럴 경우 차기 당대표의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친문계와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최고위원에 대거 진출할 경우 공천권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준위는 8일 마지막 회의 때 이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7

“민생 해결 최우선” 당정 보조 맞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최근 물가 급등과 관련,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또, 7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의 처리를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매달 정례적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 계획을 밝혔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위기 해결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이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당정은 우선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민생체감도가 가장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분야의 이미 발표된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안정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당에서는 취약 계층 생활 안정,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 대책으로 예산 이·전용 기금 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당에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입법 추진 대책과 관련해 7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들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우선 경제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투자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법안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공급망 위기대응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사실 우리가 대선공약을 통해서, 국정 과제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많은 정책이 지금 정책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도 당의 입법지원을 계속 요청하겠지만, (정부도) 당이 파악한 정책수요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며 당정 간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국민의힘의 국력으로는 여의도 앞에서 풀 한 포기도 옮길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부동산 세제개편, 임대차3법 개정, 납품단가연동제도입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한 소통과 협치의 채널을 만드는 데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측에 당부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앞으로 경제정책이나 이런 걸 추진하면서 국회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그전 단계로서 우리 당과의 협력·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당정 간 단일대오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06

尹 나토회의 때 민간인 동행 ‘논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방문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A씨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관련 사안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에 설명하고 전날 밤 입장문을 통해 해명했지만,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문제 부분은 우선 대통령실 인사 업무를 다루는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또 대통령 부부가 묵었던 마드리드 숙소에 함께 머무르는 등 해외 일정에 동행한 것 자체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이번에 동행한 A씨는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딸로서 한방 관련 회사 대표를 지냈으며 윤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4월30일 등기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스페인 방문 기간 수행한 업무가 김 여사 일정 관련이었는지 여부는 민간인이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인인 A씨가 현지에서 김 여사를 수행한 적이 없었다”면서 “A씨는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기타 수행원 신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A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한 적이 있었으며 채용절차가 추진됐었다는 점은 확인했다.이 비서관 부인인 A씨는 윤 대통령 부부보다 닷새 앞서 선발대의 일원으로 스페인으로 출국했고 귀국할 때는 대통령 전용기인 1호기에 탑승했다.항공편과 숙소가 A씨에게 지원됐지만, 수행원 신분인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다.이런 해명에도 ‘대통령실과 외교부도 국제 행사를 기획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꼭 발탁해서 데려갔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은 “A씨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며 “행사 기획이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고 전문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부부의 의중도 잘 이해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답했다./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6

예비경선에 여론 30%… 민주 전대 룰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6일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8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룰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기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안을 전대 규칙으로 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최고위원 선거에선 중앙위원 투표 100%로 컷오프를 가린다. 본경선의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로 변경됐다.또 다른 쟁점이었던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는 철회했다. 비대위는 전준위에서 숙의 과정을 오래 거친 것을 감안해, 상당 부분 전준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우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 초반 1시간 정도는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며 “어느 의견도 당무위 정족수를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양쪽 의견을 반씩 섞는 수정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대위 스스로 철회한 권역별 투표제는 중장기 과제로 설계를 고민해보도록 권유하고 지금 당장 도입하진 않는다고 당무위에 보고했다”며 “최종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당무위 등을 통해 비대위 의견과 전준위 안이 절충되면서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사퇴를 철회하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서운한 마음을 이해하고, 당이 혼란으로 접어들지 않도록 함께 힘을 합하자”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2-07-06

오늘 윤리위 이준석은 쓴소리 10분 “대선공약들 효율적으로 전달 안 돼”

윤리위 징계심의 의결을 하루 앞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당정협의에서 대선·지방선거 공약의 미이행과 민생을 살피는 정책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강하게 표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생략해 온 그는 이날 회의에서는 작심한 듯 ‘쓴소리’ 발언을 10분 가까이 쏟아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실 우리가 대선 공약을 통해서, 국정과제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많은 정책들이 지금 정책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자신이 구상했던 ‘59초 쇼츠 공약’을 거론하며, “국민의 정책 수요라는 것은 중후장대한 계획보다도 정부가 얼마나 세밀하게 민생을 살피는지에 대해서 결정될 수 있다”며 “저희는 59초 쇼츠 공약 중 하나였던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중지를 별다른 설명없이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현장에서 매우 큰 호응이 있었던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는 국정과제에서 주목받지 못하면서, 양육비 문제로 위기에 빠진 한부모가정의 실망이 큰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는 “이게 바로 우리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외쳤던 보수의 공정한 경쟁의 가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꾸준히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정권 초에 무엇보다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고른 기회를 만드는 것에 치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정이 힘을 합쳐서 정책 수요층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치열한 메시지전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06

‘尹과 갈등’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과 줄곧 갈등을 빚어온 한동수(56ㆍ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사의를 밝혔다. 한 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은 지난 2019년 10월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0월 연임됐다. 임기는 오는 2023년 10월까지다. 검찰청법에 감찰부장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전국 고검 5곳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며 검사의 직무를 감찰한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채널A 사건,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한 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는 보고에 윤 당시 검찰총장이 책상에 다리를 얹고 ‘쇼하지 말라’고 격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부장은 검찰 안팎의 사건에 계속해서 관여해온 만큼 윤 대통령 등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 주요 참고인 역할을 했고,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조사하면서 주요 자료를 법무부 보고에 누락했다는 혐의로 스스로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06

공공기관 이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슬림화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를 대거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549개 등 총 629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 직속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라며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설명대로 진행된다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5∼6개만 남게 된다.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만들었던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는 새 정부 들어 없어지게 된다. 다만 어느 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할 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대통령실은 감축 대상 위원회에 대한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이를 국회로 송부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의결되면 해당 위원회 폐지가 확정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5

국힘 대구 의원들 신공항 특별법 ‘속도’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놓고 대구시와 대구 의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서덕찬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은 이날 의원들에게 신공항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보고를 했다. 법안에는 군 공항의 경우 기존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을 유지하되 통합신공항 총괄 주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통일하고, 국토부가 공항 이전 뒤 남은 부지를 대구시에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가덕도신공항이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같이 내용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대구 의원들은 대구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에서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데다 거대 야당의 협조도 쉽지 않다는 취지다. 대구지역의 한 의원은 “대구시의 입장을 모두 반영해 줄 경우 현실적으로 법 통과가 쉽지 않다”며 “실현 가능한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날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홍준표 시장에게 보고하고, 법안 초안을 다시 작성한 뒤 최종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5

“전 정권 장관 훌륭한 사람 봤나” 尹 발언에 민주 “황당무계 변명”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커진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부실 인사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반복되는 문제들은 사전에 검증 가능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질문에는 손가락을 흔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자질에서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수여식 때도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며 언론의 검증 보도를 공격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해 여러 잡음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 비판, 이런 것들은 다 잘 듣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서 듣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내각에 여성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여성을 늘리려고 노력했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땐 역시 자진사퇴로 어쨌든 국민 뜻이 어떤 의미에서든 반영이 됐다”며 “아마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더 생각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비서실장부터 인사기획관까지 무능한 인사검증라인을 문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지명한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을 봤나’라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변명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연이은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고 인사권자로서 결자해지는 못할 망정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대답은 민주당의 입을 막을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2-07-05

“대통령직속 위원회 60~70% 줄인다”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22개가 있었다. 새 정부 들어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가 없어지면서 현재 20개가 남았다. 축소 방침에 따르면 6개 가량만 남는다. 대통령실은 이 중 폐지하거나 통합할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감축 대상 위원회에 대한 폐지 법률안을 발의, 이를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의결되면 해당 위원회 폐지가 확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된 위원회들에 대해선 폐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국회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해 동참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해 15년 가까이 운영되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는 “기능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위 감축 배경과 관련,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이전 활동 평가결과 2019∼2021년 3년 동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운영됐다는 반증이다. 대통령실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일단 폐지하고,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만 대통령에 속한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하고, 기능·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 변화로 성격이 바뀌어야 할 위원회는 통합 혹은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처간 정책 조율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키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5

윤 대통령 “경제 안보 관련 후속조치 최선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 회의 순방 성과와 관련해 “각국 정상들에 우리 원전의 우수성, 안정성,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값싼 원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며 관계부처와 대통령실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가 혁신전략 파트너로 우리를 포함한 4개의 인도 태평양 국가들을 초청한 것은 포괄적 안보협력에 인태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 안보라는 것은 종래의 정치, 군사적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 안보를 포함한 우리에게 중요한 글로벌 이슈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체코와 폴란드 등 10여 개 국가와의 양자 회담을 통해서 원전, 방산,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 안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나토 회원국,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북핵 문제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공감대와 공조체계를 확실히 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늘 강조해온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은 국제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 많은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위기감을 갖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경제문제는 국내외가 따로 없다. 경제 안보 관련한 순방의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대통령실이 부처와도 수시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4

국힘 “文 임기말 알박기 인사들 나가라”

국민의힘은 연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알박기 인사를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과 국책연구기관장 등을 향해 사퇴를 종용하고 나섰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생계수단·자리 보전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본다”며“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철학과 정책기조가 다른 대통령과 일한다는 발상 자체를 거두는 게 맞다”며 사퇴를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장관급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의 정치철학·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은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동의하지 않고 민주당 정강정책에 찬성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 정도 고위공직자라면 자신의 철학과 맞는 사람과 일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생계유지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위원장을 향해 “국민권익위가 맞나, 혹시 ‘민주당 권익위’나 ‘문재인 정권 권익위’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성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에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권의 대처가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권익위의 답변은‘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해서 ‘저희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무책임한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없는 우리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 유족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것은 명백히 우리 국민의 권리와 권익을 짓밟은 일”이라면서 “권익위가 답변을 못 하면 국민 권익을 어느 부처에 물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이어 “헌법상 북한주민들도 우리 국민인데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권익위원장에게 어찌 국민의 권익을 맡길 수 있나”라며 “전 위원장의 권익위는 이미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 철저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편에 서서 불공정한 유권해석을 연달아 내놓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았던 것과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 선원들을 강제 북송한 것이 국민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다시 묻는다”며 “대답이 어려우면 직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2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말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 59명 중 상당수가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후임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배려하기는커녕 대규모 낙하산 인사로 알박기를 한 저의가 무엇인가”며 “이런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정면 비판한 바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04

尹 지지율, TK 고령층서도 추락 70대 이상서 한달 새 ‘10.9%p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권 창출의 공신인 보수 지지층까지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전국 성인남녀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4％, 부정 평가는 50.2％로 나타났다.지난달 첫째 주에 비해 긍정 평가는 7.7％ 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9％ 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 대선 득표율(48.6％)을 밑돌고 있다.주목할만한 점은 최근 보수 지지층의 이탈이다. 윤 대통령의 정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 주 66.2％에서 지난주 57.3％로 8.9％ 포인트 급락했다. 전국 지지율 하락(7.7％ 포인트)보다 큰 폭이다. 70대 이상 지지율도 같은 기간 75.0％에서 64.1％로 10.9％ 포인트 떨어졌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으로 꼽히는 TK와 고령층의 이반 조짐이 심상찮다. 국정 운영의 동력인 ‘콘크리트’지지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장관 후보자 등 인사 논란이 작용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가중되는 경제난이 지지율을 더욱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7-04

민주, 당대표·최고위원 분리 단일체제로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에서 현행대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도부 선출과정에서는 대의원 비중을 축소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민주당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의원 워크숍에서, 그리고 당 안팎의 의견을 들었을 때 순수 집단지도체제로의 변경은 무리가 있을 거라는 목소리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 선출된다”고 밝혔다.전준위는 이날 선거인단 비중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일반당원 5%로 변경했다. 현행 제도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이다. 대의원 투표 비중을 15%포인트 줄이는 대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5%포인트 올렸다. /박형남기자

2022-07-04

이제야 선서

6·1 보궐선거에 당선된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민의힘 박정하 안철수 김영선 최영희 이인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연합뉴스

2022-07-04

尹, 박순애 부총리·김승겸 합참의장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한 직후 두 사람을 임명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포항고를 졸업한 대구·경북(TK) 출신인 윤종진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국가보훈처 차장으로 발탁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와 김 합참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번째다.국가보훈처 차장으로 내정된 윤 전 부지사는 포항에서 태어나 포항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행정학 석사, 연세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4

尹지지율 위험신호…TK·고령층마저 이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권 창출의 공신인 보수 지지층까지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전국 성인남녀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4％, 부정 평가는 50.2％로 나타났다. 지난달 첫째 주에 비해 긍정 평가는 7.7％ 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9％ 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 대선 득표율(48.6％)을 밑돌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최근 보수 지지층의 이탈이다. 윤 대통령의 정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 주 66.2％에서 지난주 57.3％로 8.9％ 포인트 급락했다. 전국 지지율 하락(7.7％ 포인트)보다큰 폭이다.70대 이상 지지율도 같은 기간 75.0％에서 64.1％로 10.9％ 포인트 떨어졌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으로 꼽히는 TK와 고령층의 이반 조짐이 심상찮다. 국정 운영의 동력인 ‘콘크리트’지지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장관 후보자 등 인사 논란이 작용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가중되는 경제난이 지지율을 더욱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적인 현상으로 경기 둔화에 뾰족한 방안이 없어 앞으로도 반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도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점에 대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브랜드도 아직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04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김승희 자진 사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이와 함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또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했다. 대변인실은 4일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부총리 등 임명 사실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한 직후 언론에 공개했다. 박 부총리와 김 의장 모두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백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새정부 들어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가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스페인 방문 전인 지난달 23일 김 후보자와 박 부총리, 김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형식으로 이날 낙마함에 따라 곧바로 나머지 2명에 대한 임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송 교수는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등 상법 분야 권위자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라며 후보직 사퇴의 변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자신과 가족의 사생활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과 비판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것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4

김승겸 합참의장 임명할 듯 윤 대통령, 박순애·김승희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 자리를 계속 비워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번째다. 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야 할 상황”이라며 “별다른 결격 사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전인 지난달 21일 기자들에게 “합참의장은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달 29일 이미 만료됐다.다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조금 더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일단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담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3

洪“선진 일류도시 토대”· 李“경북 주도 지방시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지난 1일 출범했다. 임기 첫날 대구 경북 단체장들은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변화 혁신’을 통한 지역 발전을 약속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사진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첫날부터 중남부권 관문공항 국비 건설, 제2작전사령부 외곽 이전 등 미래 대구 50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홍 시장은 1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구를 G7 선진국 시대의 선도 도시로 바꾸기 위한 핵심 과제로 중남부권 관문공항이 될 대구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래차·시스템 반도체·로봇·의료 헬스케어·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의 5대 첨단산업집중 육성, 선진일류 도시 토대 마련을 손꼽았다.먼저 대구통합신공항은 정부의 전폭적 지지가 보장된 만큼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로, 민간공항은 전액 국비로 추진키로 했다. 통합신공항은 국내 여객과 물류의 25%를 담당할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고 200만평의 신공항 배후 산업단지와 30만명 규모의 공항도시도 함께 조성해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분야 대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K-2 후적지 210만평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두바이처럼 개발해 첨단산업과 관광, 상업이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경제 관광 특구로 조성할 방침이다.지역 성장과 혁신의 엔진이 될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로봇, 의료 헬스케어, 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ABB) 등 5대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동대구로에 도심융합형 벤처밸리를 조성해 미래 혁신산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구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살기좋은 선진일류 도시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성남부선·엑스코선 연계와 서대구역과 동촌 후적지를 관통하는 대구 순환철도 구축과 제2작전사령부·캠프 워커 등 군부대 외곽 이전지에 첨단벤처타운 조성, 시민들의 상수도 걱정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낙동강 상류 댐 물 공급. 두류공원에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등을 추진을 약속했다. 홍 시장은 “이러한 미래 사업을 통해 대구를 G7 선진국 시대의 선도 도시로 바꾸겠다”면서 “임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중단 없는 추진으로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만들어 놓겠다”고 다짐했다.취임식 이후 홍 시장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사무실로 이동해 사무인수서에 서명했다.이어 민선 8기 시정 혁신을 뒷받침하게 될 조직개편안을 제1호로 결재함으로써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일 오후 3시 도청 동락관에서 제33대 경북도지사에 취임했다.이 지사는 “지난 민선 7기 4년은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 뛰어온 시간이었다면, 민선 8기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대전환의 시간”이라고 밝혔다.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일찍 결혼해 아이 낳고 기르는 행복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사회를 열어가겠다”며 “이를 위해 강력한 투자유치 진흥정책으로 경북을 첨단산업의 왕국으로, 문화예술과 관광의 천국으로 만드는 등 도정 역량을 결집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경북도는 이날 취임식이 경북의 힘을 모으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사회통합에 기여한 도민 △자랑스러운 우리시대 숨은 거인 △도전하는 2030세대 청년 △공동체 사랑을 실천한 도민 △대한민국을 세계에 빛낸 도민 △기타 도정발전에 기여한 도민 등 총 152명을 특별 초청해 각계각층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또 동락관 입구와 로비에는 포토존을 조성해 취임식을 찾은 누구나 이철우 도지사 등신대와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했다.도는 지난 16일부터 도 홈페이지와 오프라인(도청 안민관 1층ㆍ지하1층, 게시판)을 통해 ‘민선 8기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메시지를 접수 받고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07-03

이대준 씨 추모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이 지난 2일 연평도 인근에서 국화를 바다에 던지며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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