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1소위로

김 의원에 추가 자료제출 요구…8월 본회의 상정 목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윤리특위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김 의원 징계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회의를 실시하고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 특위 내 1소위로 회부했다. 또 김 의원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소위에서 함께 검토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현재 1소위에서 국회 활동에 대한 징계를, 2소위에서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윤리강령 규정 위반으로 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을 일부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윤리자문위에 김 의원이 제출했거나 자문위가 별도로 확보한 자료, 국회법상 가상자산 등록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등록한 자료, 자문위에서 요청했거나 김 의원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 기타 윤리특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해당 기관에 요청한 뒤 그 자료를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이 자문위 심의과정에서 자문위원이 요청한 것들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에도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시작 후 윤리자문위에 대한 여야의 날선 신경전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가 코인 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의 정보 유출을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11명 중 한 명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은 “윤리자문위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표해 해당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특위 차원의 고발과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본인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 충돌 의혹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검찰을 동원해 자문위의 입을 막겠다는 것은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특위에서 11명 중 누군가를 직접 심사하려면 윤리특위에 제소돼야 한다. 제소 후에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되면 상정조차 안 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11명에 대해 더 윤리특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