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서 양평고속道까지 7월 국회 막판, 곳곳이 ‘화약고’

국토위·법사위 등 여야 혈전 예고
통일장관 청문보고서 채택도 뇌관
27일 본회의 ‘수해 법안’ 우선 처리
노란봉투법·방송법은 다음달로

막바지에 접어든 7월 임시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일단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쟁점이 있는 상임위가 줄줄이 열리기 때문이다.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혈투를 벌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보 해체가 편향적이고 위법적이라며 또 다른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맞서고 있다.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안 질의에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해당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7일 본회의 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속도로 원안 노선 인근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 땅이 자리하고 있다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아닌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맞서고 있다.

28일 열리는 교육위 현안 질의에서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교권 침해 의혹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이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재정비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문제다. 지난 21일 여야는 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극우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다며 지명 철회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한인 24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역시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나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