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누리호 발사 성공 세계 7번째 우주강국 도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실린 성능검증위성과 위성 모사체가 21일 2차 발사에서 궤도에 안착했다.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1t 이상의 실용적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올린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4시에 발사돼 성능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 분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누리호 위성 모사체와 성능검증 위성은 현재 지표면에서 700㎞ 안팎의 고도에서 초속 7.5km 안팎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위성을 쏘아올린 75t급·7t급 액체 연료 엔진을 비롯해 발사체에 탑재된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까지 모두 국내 연구진이 개발하는 등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개발된 최초의 우주 발사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1

임대차 3법 손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서 후속조치(follow-up)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외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층 부담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다.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부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0

홍준표 “문 정부 코드인사 정무직 퇴직은 당연”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정무직 고위 공무원들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홍 당선인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무적 임기를 내세워 자리를 지키려 하는 것은 담대한 변화에 대한 저항이고 기득권 고수에 불과하다”며 “담대한 변화의 출발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또 “직업 공무원도 아닌 정무직이 임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그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이치가 똑같다”고 지적했다.홍 당선인은 “정부의 성격도 다르고 통치 방향도 다른데 굳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것은 몽니나 다름 없다”며 “이미 문 정권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저지른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까”고 반문했다.이어 “염치를 알아야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고 이를 모른다면 공복이라고 할수 없지요”라며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직접 절차에 따라 단시간 내 혁신하고 담대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당선인의 이날 지적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 위원장 등을 둘러싼 사퇴 논란에 대한 언급이지만, 대구시정 혁신을 내세워 권영진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과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간접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지난 19일에도 “진정한 리더는 진퇴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해 문 정부 당시 임명된 후 계속 활동 중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됐다.여기에다 지난 17일에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코드인사로 임명된 정무직들은 퇴직함이 당연한데도 임기를 내세워 버티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비판했다.홍 당선인은 “능력이 출중해서 그 자리에 갔다면 당연히 혁신의 대열에 동참함이 타당하지만, 능력과 상관없이 정무적 판단으로 그 자리에 갔다면 주도세력이 바뀌면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시민에 대한 도리이고 순리”라고 제시했다.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실국별 업무보고와 공약 이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친 뒤 오는 27일쯤 정책 제안서 작성을 완료하고 오는 29일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0

이준석 “비공개 내용 자꾸 유출”… 배현진 “대표님 스스로 유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은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최근 당 혁신위 운영방향,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인선안 등을 놓고 비공개 회의에서 신경전을 벌였던 두 사람이 공개 회의에서 부딪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저는 별다른 모두발언을 할 것이 없다”며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회의가 공개·비공개로 나눠 진행되는데, 비공개 내용이 자꾸 언론에 따옴표까지 (붙여서) 인용돼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돌발 선언은 최근 비공개 최고위 회의 내용이 언론에 구체적으로 보도된 데 따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배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최고위 회의를 할 때마다 참 답답했다”며 “최고위원들 간 속사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참 낯부끄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안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회의를 철저히 단속해서 당내에서 필요한 내부 이야기는 건강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이 대표는 회의 말미에 “비공개 회의는 오늘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국제위원장 임명 건 관련 의견이 있는 분은 제시해달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배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없애면 어쩌냐”며 “제가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누차 제안하지 않았냐”고 맞섰다.이 대표는 반발하는 배 최고위원에게 “발언권을 득해서 말하라”며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상황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배 최고위원은 “대표님 스스로도 많이 유출하지 않았나”며 “심지어 본인이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 한 것을 언론인들이 쓴 것을 누구 핑계를 대며 지금 비공개 회의를 탓하나”고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렸다.상황이 악화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만하자. 비공개 회의를 하겠다”며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이 대표는 “논의할 게 있으면 권 원내대표에게 의논하라”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이어 배 최고위원이 “(이 대표) 본인이 (비공개 내용을) 제일 많이 유출했다”고 했고, 이 대표는 “내 이야기를 내가 유출했다고”라고 말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돼 15분가량 진행됐으며,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2분 만에 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0

내일 밤 ‘이준석 윤리위’… 결과 따라 후폭풍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 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무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처음 제기했다. 이 대표가 2013년 한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가세연은 “성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국민의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며 지난 4월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에 위원회는 같은 달 21일 9명의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관심은 이번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될 지 여부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윤리위 징계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 형태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 대표가 징계가 결정되면 경우에 따라 이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입거나 최악의 경우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새로 뽑는 조기 전대가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반대로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윤리위가 당내 후폭풍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집권 초반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고민하고 가야 할 시점에 당내 혼란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시점에서 윤리위 결과는 가변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0

ℓ당 57원… 유류세 37% 인하 가닥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지금보다 두배 높이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정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현재 정부는 30%까지 적용된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를 37%까지 내리면 유류세는 ℓ당 516원으로 57원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추 부총리는 또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말했다.그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ℓ당 1천750원에서 1천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고 밝혔다.경유 유가보조금은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경유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경유 평균 가격은 ℓ당 2천100원까지 치솟았다.기준 단가가 ℓ당 1천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ℓ당 175원 가량이다.기준 단가가 ℓ당 1천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200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추 부총리는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농축산물과 필수 식품에 대해선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취약계층 맞춤 대책으로는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고,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다음달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부처별 책임 아래 소관 분야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9

‘文정부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 나선다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전수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전체 항소 현황을 뽑아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보공개소송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다. 그동안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가급적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의 피고로서 소송을 이어온 경우 전임 정부와 상반된 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이 대표적이다. 여권에서는 김 여사의 의상비 과다 대출 의혹을 제기해 왔다.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당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판결에 불복 ‘공익을 해칠 수 있다’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첫 재판을 준비해왔다.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다”고만 말했다.대통령실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포기해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정보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비공개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 2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정보가 이번에 공개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한편, 대통령실은 모든 항소 일괄 취소는 아니라고 말한다. 일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정도다. 특히 한 사건의 전례가 다른 여러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자체적으로 판단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느냐는 ‘기준’의 문제”라며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9

공백사태 계속돼 적막감만

여야간 원구성 합의 불발로 국회 공백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국회 로텐더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2022-06-19

7월부터 유류세 최대 37% 인하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지금보다 두배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정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30%까지 적용된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를 37%까지 내리면 유류세는 리터당 516원으로 57원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또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천750원에서 1천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경유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천100원까지 치솟았다. 기준단가가 리터당 1천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리터당 175원 가량이다. 기준단가가 리터당 1천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200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 추 부총리는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농축산물과 필수 식품에 대해선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맞춤 대책으로는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고,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다음달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부처별 책임 아래 소관 분야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9

권성동 “서해 공무원 사건, 진실 봉인 풀어야”文·野에 촉구

국민의힘은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전 정부에 의한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야권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며 “세월호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나”고 따져물었다. 그는 이어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SNS에 올라오는 전 대통령의 일상이 아니다”며 “국민적 의혹 앞에 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이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당시 결론을 뒤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여당은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월북 공작 사건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라며 “국민의힘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하기로 했고, 감사원도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야당을 향해선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인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답은 분명히 하나일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관련 청와대 보고자료 열람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 비공개 되어 있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절대 과반인 민주당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종전선언에 매달려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던 때라 문 정부 해경과 국방부가 우리 공무원을 억울하게 ‘월북’으로 몰아간 것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민주당은 자료열람 등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8

尹대통령, 정치보복수사 주장에 “바람직하지 않다”일축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 있는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수사라는 게 과거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굳이 확대 해석할 것은 없을 것 같다”며 ”진짜 일반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그야말로 수사에 대해 말한 것이라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부와 해경이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새 정부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것에 대해선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다”며 “저도 정확하게는,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라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선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두 위원장과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7

법인세 22%로 인하… 1주택 종부세 기준 상향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윤석열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박형남기자

2022-06-16

‘초광역 메가시티’로 지방소멸 막는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거대 도시) 조성과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을 통해 지방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적으로 구분돼 있지만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이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 권역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특히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에 필요한 고등교육분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최대 6년 간 지원 제공한다. 지방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산업·기업의 필요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전문)대와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체계·교육과정 등을 개편한다. 나아가 지방대의 경우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 육성을 주도하도록 하고 지역 전문대는 지자체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와 거점 전문대 평생교육 강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또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 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한다.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전환해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일례로 포괄보조금 지원규모 산정시 낙후도 비중 상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등을 적용한다.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등을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지원을 확대하며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시설을 통합 운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방문진료사업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나아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이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을 지원받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6

“서해 피살 공무원 자진 월북 불확실”

지난 2020년 9월 21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자진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월북 피살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대통령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만행이 있었는데 뚜렷한 근거 없이 ‘자진월북’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밝혀야 않겠느냐가 저희의 생각”이라며 “그걸 규명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선 후보 시절 ‘유족이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은 실제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국가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들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의도는 모르지만) 자진월북의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자진 월북’ 판단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데 대해선 “신구 갈등이 아니라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응답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검토했다”고 답했다.실제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1심 판결에서는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확정했다. 다만 관련 내용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에서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방 발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희가 취임하기 전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목록이나 내용을 현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6

이재명 책임론 확산, 전대 출마 험로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선거책임론이 연일 대두되면서, 오는 전당대회에 이 고문이 출마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선거패인 책임을 두고 계파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봉합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전날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토론회 평가에서 ‘이재명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분출되자, 친문계 일각에서는 여세를 몰아 이 고문의 8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하는 내용의 연판장도 만지작거리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압박 전술로 이 고문의 당권행을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16일 한 친문계 의원은 당내 분위기가 “초·재선에서는 이 고문이 전대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특히 재선 그룹 내에서는 최악의 경우 연판장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적어도 80명의 서명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다만, 연판장 카드가 자칫 당권 경쟁에서 계파 간 진흙탕 싸움으로 치달을 수 있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6-16

사사건건 충돌 여야, 급기야 ‘보복 공방’

여야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일제히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신이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냐”라며 맞받아치는 형국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극단적 지지자의 행태를 양념이라고 옹호하지만 반대편은 폭력이라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라 호들갑을 떤다”며 “이쯤 되면 이중잣대·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 강령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옹호하며 검찰과 법원을 향해 생떼를 부렸는데 지금은 그 부끄러운 그 시절에 대해 침묵한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민주당의 생떼는 또 다시 내일의 부끄러움으로 쌓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미경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아무리 정치보복 노래를 불러도 국민들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것을 다 아신다”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준석 대표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고리로 민주당이 보복수사라고 비판한데 대해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인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 때도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인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그런 특정한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죄가 있음과 없음의 판단이 아님을 민주당이 알아야 한다”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겪어본 상황인데, 민주당은 다 알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정치보복 수사를 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지 않나”라며 당 대표실 벽에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켰다. 이명박 정부의 검찰 수사에서 촉발된 노 전 대통령 서거의 비극을 소환한 것이다.이어“(검찰 수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윗선으로 번질 거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냐”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대응 기구도 만들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17∼2018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16

윤석열 대통령 “경제 체질 바꿔 복합 위기 극복”

2022-06-16

尹대통령 "복합위기…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확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생산 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 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 부처 장·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김지원 레드윗 대표,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홍석철 서울대 교수 등 21명이 참석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16

윤 대통령,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김한길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을 임명했다. 국민통합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국민통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한 것으로, 첫 대통령 직속위원회다.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위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됐다. 4선 의원 출신인 김 신임 위원장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지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6

홍준표, "시작도 안한 사건을 보복 수사한다고 난리" 민주당 비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홍 당선인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5년 내내 무자비한 보복 수사를 자행해 놓고 이제와서 시작도 안한 사건을 보복 수사한다고 난리를 친다”며 “그동안 보복 수사로 감옥에 갔거나 갔다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는 하냐”고 강조했다. 이는 ‘산업부 블랙리스트’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데 대해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반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홍 당선인은 “이참에 수사하다가 중단한 불법으로 원전 중단 지시한 최종 책임자와 울산시장 불법선거에 관여한 최종 책임자도 수사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면서 “지은 죄가 많기는 많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기사 방탄복 주워 입기 위해 다급하게 국회 들어간 사람도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며 ‘방탄 출마’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재명 민주당 의원도 겨냥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소환 조사하겠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한다”고 말하는 등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 민주당 내 반발 기류를 그대로 전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7∼2018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 의중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16

민주 당내 대선 패인 분석서 “후보 요인 빼곤 설명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개혁 세력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대선·지방선거 패배 요인에 대해 ‘이재명 책임론’을 내놨다.15일 민주당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 ‘더좋은미래’(더미래·대표 기동민 의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지난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패배 요인에 대해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민주당 모두에 있다”고 평가했다.발제자로 나선 김기식 더미래 연구소장은 “대선이 어려운 구도 하에 치러졌다. 정치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높은 정권교체론으로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하의 민심 이반이나 구도 문제만 탓할 수는 없다.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소장은 “2012년 대선 때는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57%였음에도 박근혜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는 상태에서 대선을 패배했다는 것은 후보의 요인을 배제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김 소장은 “민주당 후보가 가진 이미지적 요소, 대장동 의혹과 법인카드 논란 등이 지지율 상승을 누르는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평가하고, 이 이슈를 대하는 “후보의 태도가 중산층과 국민의 공감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김 소장은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도 “대선패배 책임론 속에도 강행된 이재명·송영길 출마가 전체 선거 구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막판에 ‘김포공항 이전’ 등 잘못된 공약도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꼬집었다.김 소장의 발제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토론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송갑석 의원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황교안은 당의 여러 문제제기와 국민들의 질책을 무시했고, 국민의힘은 결국(2020년) 총선 패배까지 가서야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만들었다. 민주당도 지금 그 갈림길에 있다”고 지적했다.한준호 의원은 “대선·지선 패배 직후 어느 누구도 ‘내책임’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그 동안 책임론만 부각됐다”며 향후 집중토론을 제안했다.토론회 직후 한 재선 의원도 “오늘 토론회를 두고 엄청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내에서 이런 평가들이 꾸준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날 당내에서는 초선 의원모임인 ‘더민초’의 선거 평가 토론회와 재선의원 모임의 선거평가 토론회 등이 동시에 열렸다. 이들 토론회에서도 이 고문을 겨냥한 책임론이 이어졌다.신동근 의원은 이 고문의 대선 캠페인에 대해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며 “대머리 탈모약 밖에 생각이 안난다”고 일침을 가했다.이 고문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 후 내세운 ‘졌잘싸(졌지만 잘싸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성도 자성도 없는 이상한 세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6-15

‘김건희 리스크’ 커지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해 봉하마을 방문 등 대외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김 여사의 봉하마을 일정에 지인 동행부터 지인 대통령실 채용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며 비선 논란에 불을 지폈다. 윤석열 정권 초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구설이 오르는 것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김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과정에서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 코바나컨텐츠 전 임직원 3명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다. 김 여사와 함께 동행한 인물 중 한 사람은 충남대 무용학과 김모 겸임교수다. 그는 코바나컨텐츠 전무를 지냈으며, 윤 대통령 선대위에서 생활문화예술지원본부장을, 인수위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각각 지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2명은 대통령실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비선’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김 여사와 그 주변은 공사 구별을 하지 못한 채, 연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김 여사는 사적으로 봉하마을을 간 게 아니다. 대통령 부인 자격으로 간 것은 공식적 행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행원의 자격이 지인, 친구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 윤 대통령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대로 그리고 지금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의 외부행사에는 보안·경호의 문제가 수반되며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엄격하고 신중하게 선정하고 관리 되어야 마땅하다”며 “그런 대통령 부인의 외부행사에 사적 지인이 관여하는 것은 비선라인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 여사의 행보를 옹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봉하 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아니냐”며 “지금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으므로 혼자 다닐 수도 없으니 방법 좀 알려달라”며 ‘비선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내에서는 김 여사를 공적으로 지원할 조직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경로를 통해 (사진 등이) 공개돼야지, 가는 곳마다 실시간으로 (동선이) 사적 공간(팬카페)으로 유출되고 이러면 경호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영부인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선 대통령마다 좀 다르게 규정되기는 하지만 이번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만큼 최소한의 공식활동에만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5

민주당, 물가폭등 현장 점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3기 원내대표단이 15일 오전 물가폭등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농협하나로마트 여의대방로점을 찾아 물건값을 물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2-06-15

권성동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불가능”

1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또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부에 민생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5

임이자, 21대 전반기 입법 활동 맹활약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사진 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상주·문경)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지역별 대표발의 법안통과율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입법 및 사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4일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3천571개(처리된 3천825개 법률안 중 단수폐기 55개, 철회 155개, 기타 4개 제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임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 지역별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에서 58.67%라는 가장 높은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에서 대표발의 법안 75개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수는 44개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1위를 기록했다.또한 지역별 법안통과율에서는 경북지역 국회의원 중 1위, 전국 12개 광역지자체 중 경북을 대표해 2위를 기록하는 등 의정활동에서 맹활약을 펼쳤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2-06-15

‘용산 대통령실’ 명칭 당분간 그대로 사용

용산으로 이전한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정해지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기존에 불리던 ‘용산 대통령실’을 당분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 새이름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는 최종회의를 진행한 결과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5개 선호작 중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작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60여 년간 사용한 ‘청와대’의 사례에 비쳐 볼 때 성급히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명칭을 결정하기 위해 국민공모까지 진행했으나 기존 청와대라는 명칭과 비교하면 후보군들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일 여당 지도부를 청사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후보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국민공모를 거쳐 국민의집·국민청사·민음청사·바른누리·이태원로22 등 5개 후보군을 정해 선호도 조사 결과와 심사위원 배점을 각각 70대 30의 비율로 합산해 최종 선정할 방침이었다. /박형남기자

2022-06-14

16일째 있으나 마나한 국회… 풀릴 기미조차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후반기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 시행령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돼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의장단도, 상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국회공백 상태가 16일째 계속되고 있으나 여야는 14일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이날 현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각 인사청문회는 물론 각종 입법 논의도 모두 ‘올스톱’상태다. 그 여파로 전날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임명됐다. 인준 시한인 6월 10일을 한참 지나서도 국회는 소관 상임위조차 꾸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김 청장은 2003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다.국회에는 박순애(교육)·김승희(복지) 장관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현재로서는 김 청장 이외에는 원 구성 이후까지 기다려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방침이다. 다만 이 역시 늦어도 이달 말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도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청문회 패싱’이 재연될 수 있다.국회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여야가 이날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간다면 법사위원장은 자당 몫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자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거나, 또는 국회 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국민의힘도 다수당이었던 적이 있지만, 법사위는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 심사기한·범위를 한 차례 축소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더 축소하자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 없애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라고 쏘아붙였다.반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지난해 7월 합의는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직 원내대표 간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 전제였다”며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법사위 문제가 진전이 없는 가운데 야당에선 행정부 시행령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돼 정국이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인선하고 법무부 시행령을 바꿔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을 겨냥해 ‘맞불’을 놓은 입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넓히려고 하거나 인사 관련 권한을 늘리려 할 때 관련 상임위가 제동을 걸 수도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꺾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계류된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입법부 내에서 이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나 수단이 없는 게 사실이다. 최악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 제대로 협치를 하지 못할 경우 국정 사안사안마다 제동이 걸려 수습하기 힘든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14

중대재해법 개정 국민의힘 추진에 민주 “아연실색”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감경 해주려는 행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히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고자 처벌 형량을 감경하도록 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특히 처벌 형량 감경 및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등 주요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맡겼다. 박 의원은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부서가 법무부”라며 “고용노동부는 아무래도 노동자 안전에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기업 불안을 해소한다는 보완적 의미”라고 밝혔다.다만 실제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산업 재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담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4

국힘 혁신위, ‘공천 룰’ 의제 다룰지 최대 관심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혁신위원 추천에 속도를 내면서 다음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위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공천 룰 의제 포함을 두고는 당내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원 추천권을 가진 지도부 인사 7명 중 조수진·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5명이 추천을 완료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구·경북(TK) 출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정 최고위원은 이건규 전 제주 서귀포호텔 사장을 추천했다. 혁신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이는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두명이다. 배 최고위원은 당초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을 추천했으나 정 의원이 이를 고사한 뒤 추천에 난항을 겪고 있다.이런 가운데 혁신위가 공천 개혁을 다루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당내에서는 ‘혁신위에서 공천 개혁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는 여론과 ‘총선이 1년 반 넘게 남았고 1년 뒤 차기 지도부 선출이 예정된 상황에서 당내 분란만 키울 소지가 큰 공천 이슈를 굳이 손대야 하느냐’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특히 친윤(친윤석열계)계 그룹에서는 이 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 혁신위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 대표 자기 정치를 위한 사조직처럼 오해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발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당 지도부 한 인사도 “혁신위가 진짜 혁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2년 가까이 남은 공천 문제를 이야기하면 다 죽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공천 룰은 1년 후 선출된 차기 지도부 몫”이라며 “친윤계에서는 이 대표가 혁신위를 통해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공천 개혁을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에서 전반적으로 당의 조직이나 당원 관리 문제를 다 점검해보려 한다. 정당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 인력 공급’의 문제인 만큼 혁신위 성격상 공천에 대한 부분을 안 본다고 할 수 없다”며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느 정도 볼 것이냐는 위원들과 상의해서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혁신위가 공천 관련 논의를 한다고 당 대표의 사조직이 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4

민주 쇄신파 “70년대생이 주역 돼야” 이재명·전해철·홍영표 불출마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당권를 둘러싼 계파싸움이 세대 교체론으로 옮겨붙은 모양세다. 당내 중심축에 있는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가 아닌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가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다.세대교체를 통한 계파간 갈등 종식 명분으로 ‘70년대생 주역론’이 떠오르면서 당내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다.14일 민주당내 쇄신파인 재선의 강병원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냐”며 “당내 많은 논의를 통해 좋은 혁신안을 만들어냈는데, 이재명 후보, 친문 대표주자, 586 대표주자가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비칠 것”이라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최근 당내에서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 그룹 가운데 한 명이다.강 의원은 또 ‘전당대회에 도전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역사적 사명이 맡겨진다면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진지하게 여러 의원의 말씀을 경청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출마 의사를 나타냈다.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 해체 주장에 대해 강 의원은 “처럼회 소속 회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보여줬던 모습에 국민은 굉장히 실망했다”며 “처럼회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세대교체론의 발판을 깔아 준 것은 친문계 이광재 전 의원이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이재명·전해철·홍영표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며, “70~80년대생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파 청산을 위해선 97세대가 당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러자 86세대 대표 주자이자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이인영 의원도 “40대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한다면 저를 버리고 주저 없이 돕겠다”며 세대교체론에 힘을 실었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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