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사실상 자진사퇴했다. 지난달 10일 후보자 지명 이후 43일 만의 낙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 의대 편입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선 결백함을 강조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자진사퇴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그동안 자녀 특혜 입학 등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다"고 결백함을 주장했다. 그는 "이제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하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3

경북 공공기관 이전 소외감 尹 정부 “지역 차별 없어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수도권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북은 그동안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나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15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어 경북도가 공공기관 지역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 44.3%인 164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25개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고 경기가 31개(8.4%), 인천 8개(2.2%) 이다.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고 대전 40개, 경기 31개, 세종 26개, 부산 22개, 대구·전남 각 16개, 충북 14개 순이었다. 경북은 10개에 그치고 있다.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포항·구미·상주·문경시 등이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이들 도시는 혁신도시 외에 지방 거점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광고를 게시 등을 이어가고 있다.포항시는 연구개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동북아역사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구미시는 ICT, 국방,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과 통합 신공항과 지역산업 연계, 지역 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상주시는 공공기관 유치 목표 기관들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해 농업 관련 공공기관과 물류관련 공공기관 등 5~6개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문경시는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계획이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문경시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해당지역 서비스를 위해 일부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 외에 상당수 공공기관은 반드시 수도권에 소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기관들이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신속히 지역 차별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경북도에서도 각 시·군과 협의해 경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문제인 정부는 핵심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발표했지만 임기 중 추진하지 못하고 차기 정부로 넘겼다. 이에 포항과 구미, 상주, 문경, 충주, 제천, 공주, 순천, 창원 등 전국 비혁신도시 9개 단체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을 재차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전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안동/피현진기자

2022-05-23

안 나오고 못 나오는 TV토론 의미 있나

6·1 지방선거에 나선 일부 유력 후보가 TV토론을 기피,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TV토론 무용론이 일고 있다. 또한 상당수 TV토론이 밤 늦은 시간대에 편성되고 군소정당 후보를 토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국민의 알권리와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23일 오전 경북교육감 선거 KBS대구 TV토론은 현 교육감인 임종식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채, 마숙자(전 교육장)·임준희(초빙교수) 후보 2명만으로 토론회가 진행돼 김빠진 맥주 격이 됐다.경북교육감 선거는 임종식·마숙자·임준희 후보가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이날 임 후보는 별도로 초청 후보자 대담 형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법정 TV토론은 1회 뿐이다.마숙자·임준희 후보는 3자 토론회 무산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마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감으로서 마지막 양심과 역할을 다하는 자세로, 임종식 후보는 사퇴하라”며 “이는 경북의 220만 유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임준희 후보도 보도자료를 내고 “임종식 후보는 단독으로 방송 대담을 하고 임준희 후보와 마숙자 후보 2명만으로 23일 10시 40분에 토론회를 했다”며 “비판이 두려우면 후보 사퇴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에 가세했다.이에 임종식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회 주관 대담·토론회) 규정에 따라 대담을 할 것인지, 토론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도민들에게 교육정책을 제대로 알리려면 토론보다 대담 형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대담을 선택했다”고 반박했다.교육감 선거 방송 TV토론 초청기준은 직전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를 했거나, 여론조사에서 평균 5%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가 대상이다.이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는 임종식 후보 1명 뿐이다. 다만 임 후보가 동의할 경우엔 3자 토론회 개체가 가능하다.교육계에서는 “(유력후보의) 토론 기피는 유권자의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다. 주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토론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대구시장 TV 토론회도 시청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일 밤 11시에, 개최 횟수도 한 차례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 군위군의 대구 편입, 취수원 다변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주고 받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오는 26일 밤 11시로 예정된 대구시장선거 TV토론회는 4명의 시장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국민의힘 홍준표, 정의당 한민정 후보 3명만이 토론을 벌인다. 군소정당 후보인 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는 참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정 TV토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광역단체장 1회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광역단체장 법정 TV토론은 1회 이상 하도록 정해져 있다.군소정당 후보의 토론 참석과 TV토론회 횟수를 늘릴 것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지만, 3명 후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토론회 일정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민주당 서재헌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홍 후보는 시민을 무시하는 선거전략을 수정하고 토론회 추가 개최에 화답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 배진교 공동상임위원장도 이날 김성년 수성구의원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홍준표 후보는 더 이상 빨간 옷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길 바란다”며 TV토론 횟수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들이 원한다면 몇 번이고 후보자들은 TV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 일각에선 선거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선택하는 것이기에 토론 없는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없듯이 토론 없는 선거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5-23

“지방화 시대 여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균형발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 정부 부처와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개 지역에서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보고대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지방화 시대를 여는 정부이며, 지역균형발전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는 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빨리 체계를 정비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진 체계를 완성함과 동시에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 확보까지 서둘러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추친 체계가 만들어지면 여러 장관들과 대통령실 경제수석·사회수석도 참여하고, 민간위원도 들어오되 너무 크게 만들면 번잡할 수 있으니 너무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춰 활동하라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본인부터 관심을 갖고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해당 사안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외부에 포럼이나 학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활동하라는 당부도 함께 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 전언이다.김 위원장은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특위의 업무를 이어받을 조직 이름이 뭐가 됐든 그 조직이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중심적으로 챙겨달라고 했다”며 “15개 국정과제를 그냥 두면 잘 안 돌아가니 균형위가 세부 실천 계획을 잘 세워 각 부처에 독려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 이전 범위 등과 관련해 “상당히 폭넓은 수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할 것”이라면서도 “어떤 기관을 어떻게 이전할 것이냐 대해선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새롭게 정비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만 했다.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폐지 등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균발위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균형발전은 굉장히 가벼운 주제였던 것 같다. 대통령도 한 번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균형발전은 대단히 중요하고 무거운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균형발전의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의 균발위로는 우리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3

한덕수 총리 취임 “국민 통합에 앞장”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는 23일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회복, 지속성장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통합과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회는 생산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사회와 경제 갈등 구조의 해소를 통해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이어 “협치를 통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겠다.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여야정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과제부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2-05-23

정호영 거취 마무리 언제쯤?

국민의힘은 23일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등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와 더불어 더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6·1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중진 및 다수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거취 문제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대) 의견을 (대통령실에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원내 지도부가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고심을 계속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3

“내놔라” “못 줘” 원 구성 싸움질

여야가 오는 6월 출범하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놓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우여곡절 끝에 ‘총리 인준’이라는 고비를 힘겹게 넘긴 여아로선 2라운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2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도 논의는 당연히 할 거다”라고 답했다.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라디오 방송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의 핵심인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한 질문에 “사실상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견제할 만한 사람은 국회 내에 법사위원장밖에 없다”며 “당의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의 주장에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 인준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우리 당 나름의 협치 의지를 보였다”며“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이 화답할 차례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사위 카드를 꺼내든 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 안팎에서도 6·1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고려할 때 법사위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강경파 의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며 “이들과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했다.지난해 7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배분 원구성을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의 경우 전반기에 민주당이 맡고,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넘겨 받는 것으로 정했다. 합의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연쇄 회동을 가진 끝에 이뤄졌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간 합의사항을 민주당이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고,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비난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자 마자 2004년부터 16년간 이어온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 7월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윤 비대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시절 ‘임대차 3법’강행처리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며 수많은 악법을 몰아붙인 결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라”고 압박했다.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29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주 중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한덕수 2라운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23

구미, 지역 유일 민주당 현직과 국힘 후보 격돌

4년 전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킨 구미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직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고, 50대의 젊은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가 탈환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의 장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이자 보수세가 강한 구미에서 2018년 보수 정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그전까지 구미시장 선거에선 6차례 연속 보수 후보가 당선됐다. 장 후보는 “재임 4년 동안 구미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기반 마련에 주력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296억4천만 달러 수출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고 4년간 7조3천억 원대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 공약으로 “미래 차 제2 상생형 구미 일자리 추진과 KTX 구미역·대구경북 광역철도 동구미역 신설, 50만 특례시 지위 확보, 칠곡군과 점진적 행정통합 공론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 후보는 4년 전 자신을 지지했던 한국노총 구미지부의 지지선언을 또다시 이끌어 내면서 노동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됐다.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지난 18일 장 후보와 ‘노동 중심 정의로운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정책 협약식을 갖고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는 4년 전 민주당에 뺏긴 시장직을 되찾아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방고시 합격 후 구미시와 경북도청, 행안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근무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김 후보는 “구미가 추락하는 것을 반전시켜 희망의 구미로 만들기 위해 공직 정년 7년을 남기고 출마를 결심했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인근에 들어오기 때문에 잘 대비하면 위기의 구미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KTX 구미역 정차,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 등 기업 육성, 골목상권 활성화, 금오산과 낙동강을 활용한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 추진 및 지역독립운동가 선양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내부 논란을 겪은 김 후보는 최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이태식·김영택 전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를 임명하고, 이양호·김석호·원종욱 전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도 조만간 합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내부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양당 후보 외에 무소속 후보 2명이 선거전에 가세해 향후 표 대결에 변수가 될지 관심을 끈다. 구미시체육회 이사인 김중천 무소속 후보, 김성조 전 의원 비서 출신 김기훈 무소속 후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치문화를 만들고 구태정치를 심판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구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난번처럼 ‘보수 후보 난립’을 되풀이할 조짐을 보였으나 이후 탈락자들이 승복 의사를 밝혀 일단락됐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05-23

누이 좋고 매부 좋을 ‘韓 승차·鄭 하차’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머잖아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한 총리와 정 후보자의 인사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한 총리 인준 문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 협치 차원에서라도 정 후보자가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당내 다수 의원이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 역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만큼, 정 후보자가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자진사퇴’형식으로 거취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적 차원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없지만 공정 이슈에 민감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인 만큼 정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대체적인 여론이다.특히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데다 추후 원 구성 등 여야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정 후보자 임명이 여야 협상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 후보자마저 (임명을) 강행했을 때는 ‘야당 무시’ 프레임이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무엇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각 인준 국면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원 구성 협상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처지다. 이르면 금주 초부터 양당 간 원 구성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선 현재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미 전반기 원 구성 합의 당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했던 양당 합의사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국민의힘 역시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재배분 문제를 연계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가야 한다면 국회의장을 여당에 줘야 한다”며 “여야 논의가 풀리지 않을 경우 하반기 국회가 모두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2-05-22

“文 편안한 노후… 이재용·MB 사면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홍 후보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를 방문한 윤석열, 바이든 두 분 대통령을 안내하는 모습을 참 보기 딱할 정도로 안스럽게 느껴진 것은 아직 사면·복권이 되지 않아 피고인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 이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말 두 마리로 엮은 그 사건은 이제 풀어 줄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경제도 복합 불황이 다가 오고 있고 국민 통합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 섰는데 MB에게도 문 정권이 행한 보복의 행진을 멈추고 이젠 사면·복권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여기서 홍 후보가 말한 말 두 마리로 엮은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삼성 측이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 취지로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 취지로 인정된 것을 가리킨다. 당시 3마리 가운데 2마리의 소유권이 최서원 씨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와 관련 홍 후보는 “이제 80 노구가 되신 MB에 대해 신병부터 풀어주는 형집행 정지 조치가 시급하다”며 “세상이 달라졌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두 분의 사면·복권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5-22

당정, 지난주 광주 이어 오늘 봉하 ‘우르르’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정 주요 인사들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대통령 추도식에 대거 참석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동행해 통합의 의미를 부각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어 또 한번 ‘당정 총출동’이라는 국면을 연출할 전망이다한 총리는 “애초부터 개인적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실도 올해부터는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보여 함께 가기로 한 것”이라며 23일 추도식에 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으며 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맡았다.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 다수가 함께 봉하에 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한 총리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도식을 찾는다. 윤 대통령은 일정상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정무수석과 김대기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봉하마을에 가기로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1일 “처음에는 정무수석이 가기로 했고, 비서실장도 함께 갈 것인지 의논했다”며 “이어 한 총리가 인준됐고 이전 인연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함께 가서 마음을 표현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5-22

민주 공천앓이… 현역들 무소속 출마 속출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지역 기초의원 공천에서 현역의원들이 대거 탈락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시당위원장과 재심위원장이 공관위의 결정을 무시한 채 탈락한 후보를 ‘가’번에 공천하고 ‘가’번이 확정된 후보를 ‘나’번에 놓고 경선을 치르게 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후보들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해 공천앓이를 하고 있다.대구 수성구 지역은 3명의 현역 구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박정권 수성구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탈당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류지호 수성구의원도 “경선도 없이 잘라버리는 작태에 정이 떨어져 민주당을 떠난다”며 “반드시 살아남아 제가 진행하던 지역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 짓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달서구 홍복조·김태형 의원도 단수 추천을 받았으나 재심위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동구의 권상대, 이은애 구의원이 나란히 무소속 출마해, 민주당 및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다.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달 기초의원 공천자를 발표하면서 포항지역 시의원 10명 중 4명(비례의원 2명 포함)을 탈락시켰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정종식·주해남 시의원이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로 돌아섰다.공천에서 탈락한 비례 공숙희 의원은 “중앙당 여성공천 30%의 기준도 지키지 않았고 당규에 정한 기준에 적합치 않은 인물들이 추천됐다”며 도당의 공천기준 잣대를 비난했다.경산지역은 배향선 시의원은 경선 탈락 후 재심 끝에 기초의원을 포기하고 도의원 후보로 나섰다. 경산은 도의원 1명과 시의원 5명이 후보로 나서며, 4년전 지방선거에서 5명의 시의원을 배출했다.경주시 가 선거구 경우 김태현 시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서 민주당 과 국민의힘 후보 등 5명과 대결한다. 구미시 자 선거구의 신문식 시의원도 무수속 출마, 민주당 이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등 4명과 맞붙는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22

“북핵 넘어 경제안보·기술 포괄적 동맹관계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22일 오후 3시 37분께 경기 평택 오산 미군기지를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양 정상은 첫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북핵동맹 수준을 넘어, 경제안보·기술 등을 총망라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전략동맹 관계로 격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박 3일 내내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지로 한국을 택한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후 공군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오산기지에 도착, 첫 공식 일정으로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였다. 반도체는 4차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동맹을 위한 행보로 비춰졌다.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인사를 나누고 공장을 함께 시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수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서의 반도체 산업 중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AI(인공 지능),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부품이자 미래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처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공급망 회복력 문제 해결 노력을 함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히며 미국 기업과의 공급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을 이끌어냈다.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 기술 파트너십을 증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 발전소(원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원전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양국은 앞으로 △미국 주도의 제3국 SMR 역량강화 프로그램(FIRST) 참여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시장진출 등 협력 강화 제3국 원전시장 진출 방안 구체화 등에 합의했다.또 경제안보를 위한 공동행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을 깔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시대에서 한미동맹도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 마지막날인 22일은 안보동맹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국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곳은)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미 동맹을 상징한다”고 강조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한반도의 다양한 위협과 역내 안정을 지켜내는 부분은 한반도 뿐 아니라 전세계 평화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KAOC를 찾은 것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도발에 한미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긴 것으로 사실상 강력한 대북 경고 발신 차원이란 평가가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2

국내 최초 기술자립 ‘신한울 1호기’ 본격 가동… 하반기 상업운전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전산업 육성의지가 속도를 내고 있어 그간 탈원전 직격탄을 맞은 울진을 비롯 경북 원전지역들의 지역경제 회복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2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일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취득한 울진 신한울1호기가 최초 가동을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다음달 초에는 최초로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신한울1호기는 단계별 주요 시험을 거친 후 올 하반기 본격적인 상업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안정적 전력공급에 크게 기열할 전망이다.신한울1호기(140만kW급)가 22일 오전 11시 최초 임계에 도달했다.임계는 원자로에서 원자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이는 원자로가 최초 가동이 시작됨을 의미한다.신한울1호기 노형인 APR1400은 국내에 신고리 3, 4호기가 가동중이며, 2018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인증을 취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특히 신한울1호기는 핵심설비인 원자로냉각재펌프(RCP) 및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을 국산화하며 기술자립을 이뤄낸 국내 최초의 발전소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건설재개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원전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신속한 재개 방침을 재확인했다.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원전 업계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질서 있게 추진하되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인설기자jang3338@kbmaeil.com

2022-05-22

한미 정상 “연합훈련 확대 협의”北에 대화 촉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협의를 개시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두 정상은 이어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에는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장 빠른 시일 내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자가 ‘2+2’ 형태의 회동을 하고 실효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표현했다. 다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했다.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급증 상황에 대해서는 협력 의사를 밝혔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을 구축했다. 두 정상은 공급망과 외환시장 안정화, 원전수출, 스마트 원전과 같은 첨단산업·기술협력에 합의해 ‘한미 기술동맹’을 결성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 △경제안보 전략적 협의 채널 마련 △첨단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와 관련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원전 수출에 공동으로 나서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1

尹-바이든 “한미 공동목표, 北완전 비핵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필요 시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 식별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선 “인도 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고,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1

尹 대통령 “경제안보시대, 한미 동맹 진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도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확대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가 안보고 또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 시대를 살고 있다”며 “국제 무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교란이 국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던 것을 거론하며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동행한 첨단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한미 간 경제 기술 동맹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며 “오늘 회담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양국이 어떻게 공조해 나갈지에 관해 논의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공통의 희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기반으로, 또한 힘으로 국경을 바꿔선 안된다는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구축됐다”며 “이번 방한을 통해서 우리의 한미동행은 한단계 더욱 격상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지난 수십년 동안 한미동맹은 지역 평화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매우 중요했다. 한미동맹은 이 지역 그리고 또 세계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대처, 공급망 확보, 기후위기 대처, 지역안보 강화,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규범 설정에도 한미동맹 함께 한다”며 “양국간의 위대한 우정을 더욱 돈독히 가져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1

바이든과 삼성 찾은 尹 “한미 첨단기술 기반 경제안보동맹 희망”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바이튼 대통령과 함께 반도체 공장을 시찰한 후 연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AI(인공 지능),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부품이자 미래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국 반도체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오랜 역사처럼 한미 반도체 협력의 역사 또한 매우 깊다”며 “램리서치, 듀폰 등 미국의 반도체 소재·장비 업체들도 한국 투자를 통해 한국 반도체 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한미 정부 간 반도체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년 말 출범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물론, 투자·인력·기술 협력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소재·장비·설계 기업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의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한국 반도체의 심장인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 줘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22분쯤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방한 첫 일정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시찰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수행하며 안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첫 한미정상회담은 21일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0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208표 반대 36표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50명 출석에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부 투표까지 거친 끝에 임명동의안 가결 투표로 당론을 정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지 47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총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3시간 넘게 의총이 진행됐고, 당초 오후 4시 예정됐던 본회의도 2시간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인준 가결론, 부결론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위임론과 본회의 불참을 통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투표를 연기하자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택이 정국에 낫냐는 판단이 다 달랐다”며 “부결시키자는 쪽은 인준을 해주면 지지층이 실망한다는 것이었고 반대로 인준을 해주자는 쪽은 부결시키면 중도층이 떠나간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결국 민주당은 격론 끝에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인준 가부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 한 후보자를 인준시켜 주는 것으로 당론을 채택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총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대내외적인 경제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의 긴장구조에서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점, 새 정부 출범에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한 점에 대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협치정신을 앞으로 국회 운영에서 계속해서 발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징계안이 가결됐다. 비밀투표로 진행된 징계안은 찬성 150표 반대 109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검하는 등 입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0

민주당 내부도 의견 차 ‘韓 인준’ 안갯속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둘러싼 수싸움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최고조에 달했다.한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단을 내린 더불어민주당은 인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후보자 인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비춰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한 후보자 인준 여부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다. 총리 인준에는 국회 재적의원 중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민주당 지도부는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 이해충돌 의혹 해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리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맞대응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한 후보자 인준 반대를 우리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혀 한 후보자를 총리로 인준하면 대통령의 독주에 어떤 쓴소리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를 만들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불 보듯 뻔하다”며 “한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해온 우리 스스로가 인사청문회는 무의미한 절차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 임명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총리 인준과 연계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그러나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한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며 강경론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총리 인준은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내에서도 한 후보자 인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논의한다. 찬성 또는 반대로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개별적인 자유투표에 맡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당론으로 찬성과 반대를 하더라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반면, 정부여당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야당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에 앞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론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고려하는 조건으로 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 후보자 인준 전까지 윤 대통령은 아무 액션이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인사를 놓고 거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거래를 통해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살리기로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나”고 반문했다. 특히 정 후보자를 낙마시키더라도 한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100% 장담하기 어렵다는 정무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이런 방침을 기본으로, 대야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건넨 협치 카드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며 인준 표결에 반대하는 건 민주당 사전에 협치는 없다는 오만과 불통으로 비칠 뿐”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9

한동훈發 ‘금융·증권범죄합수단’ 첫 칼끝 어디로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직후 검찰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정치권이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단 하루만인 18일 서울남부지검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검찰의‘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 소식을 알렸기 때문이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의 집중 난타가 벌어진 것도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 지에 대한 신경전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들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의하는 자리였지만, 앞서 민주당과 ‘검수완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한 장관에게 질문이 집중되는 모습이었다.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어쩌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인사, 특수부 출신 인사, 전(前)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위주로 이뤄졌고”라며 “(법무연수원 티오를) 늘려서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검사들을 이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범죄합수단을 발족한 검찰이 첫 타깃으로 어디를 정조준할지 관심거리다. 한 장관이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합수단 출범 이유에 대해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피해자가 많은 경제범죄가 1호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루나· 테라 코인 사태가 합수단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유력하다는 평가다. 지난 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기준으로 루나 이용자는 28만명이고, 이들이 700억개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때 10만원에 달했던 루나 코인이 휴지조각으로 폭락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가 재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루나 코인의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야당이 우려하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서민을 울린 경제범죄이기 때문이다.이밖에 합수단은 사건 피해자만 1천여명에 이르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다. 합수단을 부활시킨 진짜 목적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때문이란 얘기가 많다. 라임 옵티머스사태에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왔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합수단 폐지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다”며 특검까지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를 잘 캐면, 문재인 정권의 핵심 관련자들이 줄줄이 얽혀 나올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19

“국정 안정 與” 53% “정부 견제 野” 36%

6·1 지방선거에서 ‘정부 안정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하는 여론을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9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이 53%로 나타났다.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 (36%)보다 17%포인트 높은 수치다.어느 정당 소속의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물음에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38%,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26%가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당 간 격차는 12%포인트다.투표 참여 의향이 높은 적극적 투표층에게 물은 질문에선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가 45%,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29%로 각각 나타났다. 두 정당 간 격차는 16%포인트로 더 벌어졌다.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고 답한 적극적 투표층은 71%,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는 소극적 투표층이 21%, ‘비투표층(별로+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은 7%로 각각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2%, 민주당 30%, 정의당 6% 순으로 집계됐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긍정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로, 부정 평가(29%)보다 19%포인트 높았다. 취임 전인 지난 2∼4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부정 평가는 20%포인트나 줄어들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19

안동 무소속 후보 연대 출범

6·1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안동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무소속 정훈선(안동시장 후보), 김주복·이영식(광역의원 후보), 김승연·김종진·김호석·남재홍·손광영·이재갑(기초의원 후보) 후보는 ‘안동시민희망연대’를 결성, 시민의 목소리에 함께 귀기울여 듣고,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대를 통해 안동 정치의 혁신과 시민을 위한 선도적 역할에 뜻을 같이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5-19

격전지를 가다 –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된 경산시장 선거

국민의힘 조현일 후보와 무소속의 오세혁 후보는 닮은 점이 참 많다. 50대 중후반의 나이와 최경환 전 국회의원 밑에서 정치를 시작해 재선의 경북 도의원으로 도의회에서 조 후보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오 후보는 예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는 등 이력도 비슷하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 경산시장 후보 공천과정에서 사이가 벌어져 오늘의 적이 되어 마주했다. 최영조 현 시장이 3선 연임에 묶여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지역정서를 반영한다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기 위해 14명의 예비후보가 난립, 경선을 통해 공천자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윤두현 국회의원이 조현일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하자 나머지 예비후보 10명이 경산시민연대를 결성해 오세혁 예비후보를 무소속 단일후보로 선출하는 등 곡절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조현일 국민의힘 후보와 오세혁 무소속 후보의 경쟁으로 막이 오른 경산시장 선거는 누가 우세하다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판세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조 후보는 ‘두 배 더 행복한 경산시’를 슬로건으로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지역에 더 많은 투자로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무소속 오 후보는 ‘ok! 시민후보 일하는 시장’을 슬로건으로 “공정성을 상실한 공천을 시민이 심판해야 한다”로 선거 방향을 잡았다. 경산시장 선거 판세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힘 조현일 후보는 현역인 윤두현 국회의원이, 무소속 오세혁 후보는 최경환 전 국회의원이 뒤를 받치는 모양새를 보이는 가운데 지역 민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정표가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산시의 6·1 지방선거 유권자는 23만여 명으로 어림잡아 계산해도 4만 6천여 명이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다. 경산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토착 세력의 입김이 약해지고 유권자의 분포도 20~50대 비중이 높아 일방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없고 국민의힘 지지 세력도 예년 선거와 달리 결집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05-19

윤 대통령, 美 주도 IPEF 참여… 24일 출범선언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회의는 방한 직후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다. IPEF 출범을 위한 협의 개시를 선언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에 적극적 지지와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공개한 것으로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미국 등 관련국들과 협의해 왔다.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직후인 22∼24일 중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참여 의사를 사실상 밝혀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때 IPEF 참여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이다. 열린 협의체인만큼 그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IPEF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반중(反中)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어 IPEF에 참여시 중국과의 관계 정립도 숙제다. /박형남기자

2022-05-18

“자유민주 지켜낸 오월 정신은 국민통합 주춧돌”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이날 기념식에는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위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이 영·호남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5·18은 현재도 진행중인 살아있는 역사로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하면서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을 국민 통합의 주춧돌로 묶어내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며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광주·호남의 발전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윤 대통령은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저와 새정부는 민주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시민”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8

보수정권의 광주 파격 행보 ‘진풍경’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광주에 총집결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우선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모지’인 호남민심 공략을 가속화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었다.국민의힘은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당 소속 의원 사실상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광주로 내려가 기념식에 참석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등 이전과 180도 달라진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야당 시절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 시작된 ‘서진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통합’기조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한걸음 더 나아간 모습이다.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 전북 3곳 모두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냈고, 호남권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도 역대 가장 많은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호남민심 구애’를 통해 호남에서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도권의 중도·부동층 표심까지 얻겠다는 전략이다.이준석 대표와 당 소속 의원 99명 등 100명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역에서 출발한 ‘광주행 KTX 특별열차’를 타고 다 같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이동했다.윤 대통령과 새 정부 장관들,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당정 인사 100여 명이 함께한 ‘여권 총출동’이었다. 총 109명의 소속 의원 가운데 코로나19 등에 따른 병가나 지방선거 회의 참석 등 사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원이 참석했다. 보수정당 정치인이 역대 가장 많이 참석한 것으로, 그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슈에 거리를 뒀던 보수정당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특히 의원들은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그간 보수 정부에서 합창과 제창 형식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것에 비춰볼 때 국민의힘이 과거 선례와 통념을 깨고 호남 민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자세로 상징적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 평가됐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로 총집결한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보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대거 5·18 기념식에 자리한 배경에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와 함께였다.이재명 고문은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잘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겠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원래 국민의힘은 광주 학살 세력의 후예이지 않냐”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5.18 기념식 참석보다, 망언과 폄훼에 대한 분명한 불관용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주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5·18 막말을 했던 김진태 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로 뛰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려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그 자체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권 원로인사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여권이 광주에 간 것은 보여주기식이라고 해도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18

정권 창출 1등공신 역차별 더이상은 없어야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적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일 등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으지만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TK인사 홀대론을 잠재울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 TK 홀대론이 꾸준히 거론될 정도로 지역 출신은 철저하게 소외됐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도 TK홀대론이 또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TK가 배출한 정부로, 뒤에서 정권 성공을 지원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그러면서 TK지역민들에 대한 보답도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각종 정치적 셈법과 집토끼 논리에 휘말리면서 내각 구성에서 TK가 소외되는 등 역차별을 당했다.문재인 정부때는 TK인사 홀대론이 정점을 찍었으며 노골적 핍박을 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초대 내각 장·차관급 인사 114명 중 TK출신은 11명에 불과했다. 집권 2년차에도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는 없었다. 2019년 개각 등에서는 TK출신이 전멸했고, 정부부처 간부급 인사들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이와 관련, 정치권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기반인 호남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경남 출신 인사들이 전성기였다”며 “TK출신 공직자들은 한직으로 밀려나는 등 차별받았다”고 평가했다.이런 우려 탓에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TK지역민들은 ‘걱정 반, 기대 반’이다. TK지역민들은 진보 정권에는 표를 적게 줘 인사에서 철저하게 배제됐고, 보수 정권에서는 정권 창출 일등공신임에도 역차별 당하는 과거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관료를 선호하고, 국민 통합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각종 인사에서 TK인사들이 소외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K인사 홀대로 인해 예산과 각종 국책사업 등 지역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한결같이 “국민 통합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핵심 지지기반을 끌어안는 인사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과거 정부와 달리 TK지역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문했다.이러한 주문이 효과를 거둔 덕일까. 일단 TK홀대론은 일정부분 해소된 듯하다. 윤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TK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여러번 피력했다고 한다. 나아가 TK출신 인사들을 발탁하면서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온 TK홀대론 명맥을 끊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TK출신인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탁됐다. 예산권을 쥔 실세 부처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현안을 다뤄야 하는 주요 핵심 부처에 TK 출신이 두루 포진된 것이다.차관급 인사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은 TK출신들이 대거 발탁됐다.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TK홀대론이 윤석열 정부 초반에는 사그라들었다. 특히 향후 주요 국정 현안에 지역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넓어졌다”면서도 “이 같은 초반 기조가 임기 마지막까지 계속돼, TK홀대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8

尹 대통령, 한동훈·김현숙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기한이 지나 이날 임명한 것이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3면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제까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안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을 둘러싸고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오는 20일 열리는 한 후보자의 인준 여부가 향후 여야 관계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태용 의원을 초대 주미국 대사로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는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금융위원회부위원장에는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었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선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7

‘임을 위한 행진곡’ 尹과 여당이 제창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비서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 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 5·18 유가족과 함께 입장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정당으로서는 이례적 행보로, 윤 대통령과 여당이 ‘호남 끌어안기’로 국민 통합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향한다. 지역구에서 광주로 직행하는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의원이 KTX 열차에 탑승할 예정이다. 이 열차에는 윤 대통령도 전용칸을 마련, 비서진들과 함께 이동한다.국민의힘 한 인사는 “출장, 코로나 등 물리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의원 몇몇을 제외하곤 사실상 전원이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향한다”고 밝혔다.기념식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합창과 제창 형식을 놓고 논란이 됐던 점을 고려하면 보수정당의 과거 선례나 통념을 깬 행보다.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5·18 기념식에 참석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당연히 제창해야 한다”며 “저희도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제창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5·18 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거론된 유가족 피해 보상 등 요구사항도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파격 행보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지율 견인책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부 인사들의 ‘5·18 망언’ 등으로 오랜 시간 쌓인 호남과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집권여당으로서 호남 민심을 잡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호남 지지율이 전국의 중도·부동층 민심과도 연결된다는 점도 의식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대거 광주를 방문한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소속 의원 대부분이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을 향해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국회 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이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 말씀이 선거 때 표심잡기용이나 할리우드 액션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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