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통령주재 컨트롤타워 ‘규제혁신 전략회의’ 신설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개선의 성과도 있었지만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이 부족했다”면서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조성해 성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과 연구기관,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총리가 단장이 되는 ‘규제혁신추진단’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규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와 법률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원칙을 “안 되는 걸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활동과 일자리에 대한 모든 규제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3년 마다 규제영향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거나 개선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리가 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해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해 왔다. 또 사업자가 새로운 기술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특정한 조건에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소규모 맥주회사의 제조·유통 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는 없어지고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확대 개편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14

감사원 사무총장에 '월성원전 감사' 유병호

지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감사했던 유병호 감사연구원장이 감사원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 발탁됐다. 유 신임 사무총장은 2020년 4월 공공기관감사국장직에 부임, 당시 진행 중이던 월성원전 감사를 주도, 같은 해 10월 감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올해 1월 감사연구원장에 임용돼 ‘좌천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무총장 임명으로 5개월 만에 감사 업무에 복귀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14일 새 사무총장에 유 원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4

尹 대통령 “규제 개혁이 곧 국가성장”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강조하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 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윤 대통령은 특히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규제심판제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들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3

봉화 출신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경북(TK) 출신인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임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경북 봉화 출생으로, 대구 청구고를 졸업했다.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진 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첫 국세청장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특히 인사청문 기한이 지나도록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도 지난 10일로 끝난 만큼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임명동의안 제출 후 약 한 달이 지났고, 여야간 대치 속에서 청문회가 언제 치러질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임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가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청문회를 치를 상임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아직 임명되지 않은 다른 후보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 김승희 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 및 편법 증여 의혹으로 인해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후보자의 경우 주말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시한이 18일인 만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3

선거 땐 “안 돼” 했던 무소속 임병헌 복당 국힘 최고위서 의결

국민의힘은 13일 지난 3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귀책 사유로 후보를 내지 않았던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을 입당시키지 않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바꾼 탓에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의원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임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책임 정치’ 실현 차원에서 중·남구 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을 결정하면서 탈당했다.임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당원의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중·남구 당원들이 당의 중심축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 총선을 대비하기 어렵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혼란을 많이 겪었다고 한다”며 “해당 지역 국회의원 복당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은 없다는) 대선 당시 권영세 사무총장의 언급과 배치되는 판단이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당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자기 정치 출발이 ‘이로남불(이준석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불륜)’이니 앞날도 걱정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월 2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민주당 ‘바보들의 행진’논평을 비판하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의 재입당도 불허한다고 한 마당에 없는 말을 지어내기까지 해서 논평을 썼다”며 “얼마나 대구시민을 우습게 여기면 소설 수준의 논평을 써 대는지 오만함의 끝은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오만함은 국힘당이 하고 있고, 소설 논평은 국힘당이 쓴 것이고,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국힘당이다. 정확하게 반사”라고 주장했다./심상선·박형남기자

2022-06-13

안철수 만난 홍준표 “국힘 당권투쟁은 국민 배신”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최근 발생한 국민의힘 당권싸움에 대해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비난했다.홍 당선인은 13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던 내용을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기초를 닦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이 당권싸움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특히 안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들을 너무 많이 임용하는 것 같다”고 질문하자 홍 당선인은 “자신이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검사들이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또 “가까스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국민들 도움으로 지방선거에도 선전했으면 당이 하나가 돼 정권의 기초를 다지는데 전념 해야 한다”면서 “아직 정치물이 덜든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당권투쟁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니 모두 자중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내 이른바 윤핵관 등 모두에게 경고한 것으로 지역정가는 평가하고 있다.이어 최근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과 이 대표와의 설전을 비롯한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민들레(민심 들어볼래)’ 모임 결성 파문, 이 대표의 개혁위 출범에 대한 갑론을박 등에 기인한 것으로 관측된다.홍 당선인은 “지금은 힘을 모아 정권의 기반을 닦을 때”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13

홍준표 “공수처 설립은 희대의 코미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홍 당선인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시청률이 바닥을 기면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처럼 유명무실한 공수처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설립은 희대의 코미디”라며 “무능하고 아무런 기능도 행사하지 못하는 문 정권 상징인 공수처가 아직도 잔존하면서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문 정권때 검찰수사권 제한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만든 세계 유례없는 옥상옥 기관”이라며 “유명무실한 공수처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특히 “무능하고 아무런 기능도 행사하지 못하는 문 정권의 상징인 공수처가 아직도 잔존하면서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근무하는 검사들은 이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그만둬야 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출범 초기 이성윤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인 행태가 중립적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기관이었다고 자인한 데에서 기관에 대한 불신이 시작됐다”며 “이후 계속된 무능이 기관의 존폐 논쟁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근무하는 검사들은 출범한지 꽤 되었는데 왜 검사와 수사관 충원이 안 되는지 생각이나 해 봤느냐”며 “지난 대선 때 나는 정권이 바뀌면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12

이준석 작심한 듯 “자기 정치 하겠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1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제1야당 대표로 시작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된 그의 지난 1년은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등 굵직한 정치일정을 성공적으로 소화한 1년이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행보를 둘러싼 당내 비판은 물론 민감한 정치·사회 현안에 특유의 직설 어법으로 즉각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준석 리스크’라는 말도 나왔다.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다”며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들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다”고 밝혔다. 성상납 의혹 등과 관련, 당 윤리위원회가 24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사퇴론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어 “제가 공적인 목표를 수행하느라 당의 대선과 지선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제 개인이 자기 정치 측면에서 입은 피해는 너무 심하다”며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따져 물을 것이고 적어도 당당하게 논쟁하고 옳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1년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원래 전시의 리더십과 평시의 리더십은 다르다”며 “이제는 밭을 갈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어떤 형태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지가 앞으로 1년 간의 고민”이라고 말했다.차기 총선 공천 룰과 관련해선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에 상당한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06-12

우상호 공개 경고 “가만히 안 두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새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위기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우상호)가 벼랑끝 탈출을 위해 닻을 올렸다.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까지만 활동하는 ‘시한부 지도부’지만, 향후 2개월에 민주당의 명운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지방선거 패배 후 불거진 당내 계파 갈등이 위험수위에 달하면서 이를 봉합하는 것이 새 비대위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새 비대위는 친문계(친 문재인)와 친명계(친 이재명)의 대립구도가 결국은 차기 당권 경쟁을 둘러싼 것인 만큼 불필요한 불협화음 조기 차단에 나섰다.12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분들은 가만히 안 두겠다”며 공개 경고했다.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 분열적 언어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에) 진 정당이 겸허한 것이 아닌 남 탓하고, 상대 계파의 책임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우 위원장은 “당내 제도, 정책, 노선, 비전에서 활발한 토론을 보장할 생각”이라면서도 “조심들 하셔야 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내놨다.이른바 ‘수박’은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으로, 이 상임고문 측 지지자가 대선후보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등 친문계 의원들을 비난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 같은 언급은 상대 계파를 향한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것을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6-12

친윤 갈등 수습 나선 장제원 “민들레 모임 불참”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모임 ‘민들레(민심을 들어볼래레)’ 출범을 둘러싼 친윤계 간 갈등이 봉합되면서 친윤 분화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모임의 구심점이 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핵심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애초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장 의원이 참여하는 민들레 모임이 결성된다는 소식에 당내에서는 친윤 세력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석 대표에 이어 윤핵관 그룹의 맏형 격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의 모임은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권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었지만 장 의원은 모임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친윤계간 분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장 의원이 11일 불참을 소식을 전하면서 친윤계간 갈등은 봉합수순을 밟게 됐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권)성동이형과의 갈등은 없을 것“이라며 ”제가 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저는 의원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A brother is a brother)라는 숙어로 운을 뗀 장 의원은 “권 원내대표와의 갈등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며 “저는 권 대표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갈등설을 일축하면서 민들레가 계파 모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권 원내대표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언론에서 이런저런 갈등설을 보도하고 있는데 그건 억측과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며 “우리 둘은 충분히 소통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둘다 워낙 성격이 급한 탓에 경선 때부터도 현안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충돌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장 의원이 내 입장을 많이 존중하고 이해해 준다”며 “이걸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양측의 화해 모드와는 별개로 당내 세력화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 의원이 불참했으나 모임은 계속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은 30여명으로, 대부분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이철규 의원은 각각 인수위 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와 당선인 총괄보좌역을 맡았다. 장 의원과도 가깝다. 이 때문에 모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장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친윤 세력화도 가능하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정당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사체인 만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한다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면서도 “대통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나머지에 소외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1

윤 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에 앞서 제2연평해전 생존자인 이희완 중령과 순직 장병의 사진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2-06-09

尹, ‘MB 8·15 특별사면’ 굳혔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인 8일 출근길에 같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과 달리 한발 나아간 모습이다. 7월 중하순까지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후보 시절 MB 사면의 필요성을 말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가셨고 또 한 분이 계속 수감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복권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과 더불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 통합과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사면에 나서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다.관심사는 사면폭이다. 친노·친문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에 포함될지 여부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약 10개월을 더 복역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됐지만 사면이 안돼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매주 재판이 열려 해외출장이 힘든 상태다.정치권과 재계에선 윤 대통령이 연일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강조하는 등의 행보를 볼 때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전 지사 측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것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남은 수감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이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에서다.일부에서는 사면은 하되 복권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복권이 되지 않으면 김 전 지사는 상당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 활동이 어렵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전 지사의 사면 여부에 대해 “지금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다만 보통 집권 1년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09

민주 ‘전대 룰’ 공방… 친명 “바꿔야” 친문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전대 룰’의 전쟁이 시작면서 당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무게가 실리면서,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과 반명(반이재명)계 간 공방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양측은 2년 뒤 총선의 공천권과도 직결된 만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룰을 세팅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당내 주류세력인 친문계는 대체로 현행 당규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친명계는 당의 변화에 맞춰 룰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가장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대목은 투표권을 얻는 권리당원의 자격 요건이다. 현행 당규는 최소한 6개월 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난 3.9 대선을 전후해 입당한 친명성향의 당원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친명계는 당규를 개정해 이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친문계는 ‘경기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것은 당의 혼란을 더 가중할 뿐’이라며 당규 개정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권리당원 자격 요건은 투표 반영 비율과도 연결된 문제다.민주당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의 비율로 가중치를 매긴다. 특히 전대 출마자가 다수일 경우 이를 컷오프하는 결정도 대의원의 몫이다. 당 안팎에선 친문계 의원이 수적 우세를 점한 만큼 친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의원은 지역구 현역의원인 당협위원장이 임명한다지도 체제의 문제는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친명계는 현행인 단일 지도체제를, 친문계는 당규를 바꿔 집단 지도체제를 세우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단일지도체제 하에서는 당 대표자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 치른다. 집단지도체제 하에서는 당 대표 후보 중 1위가 대표직을 차지하고 득표 순서에 따라 최고위원이 결정된다. /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6-09

김용태·정미경·오신환도 등판 이준석 공격 정진석에 ‘어퍼컷’

공천 혁신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의 신경전이 확산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당내 이준석계 인사들이 이 대표를 공개 엄호하며 정 의원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어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이 대표는 9일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페이스북에서 정 의원을 겨냥해 “1년 내내 흔들어놓고는 무슨 싸가지를 논합니까”라며 “흔들고, 가만히 있으면 더 흔들고. 흔들고 반응하면 싸가지 없다 그러고. 자신들이 대표 때리면 훈수고, 대표가 반박하면 내부총질이고”라며 정 의원의 공개 비판에 정면반박했다.당내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을 겨냥해 정면비판하고 나서 이 대표의 엄호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명분이 부족한 충고는, 충고가 아닌 당 지도부 흔들기로 보일 뿐”이라며 “명분이 부족하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자초하고, 당내 분란을 만들게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최고위원은 또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쇄신으로 미리 국민의 마음을 얻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당을 혁신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혁신안을 소개해달라”고 강조했다.정미경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혁신을 해야 한다. 혁신이라는 단어를 한시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도 양측에 (논쟁을) 자제하자고 (이야기를 전달)하자는 정도로 얘기가 됐다”고 전했다.과거 이 대표와 함께 바른정당에 몸담았던 오신환 전 의원은 ‘선배 정치인’을 강조한 정 의원 발언에 대해 “이 대표와 15년 나이 차이가 있는 나를 포함한 선배 정치인들이 이 대표의 ‘애티튜드’(태도)를 지적할 게 아니라 그의 생각과 노선,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해 논쟁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16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당 대표를 만났지만, 나보다 나이 어린 당 대표는 처음”이라며 “나조차도 나이 어린 당 대표가 낯설고 어색한데, 다선 중진의 60∼70대 선배 정치인에게 조카뻘, 자식뻘 당 대표가 오죽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나이와 관례 때문에 자기 생각과 소신을 참고 숨기지 않는 사람”이라며 “선배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후배 정치인과 담론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혁신을 위한 활발한 논의는 필요하며 당내 구성원의 의견 제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환영하는바”라면서도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양측에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09

尹 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오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등 북한 도발에 맞선 호국영웅 및 가족들과 오찬을 했다. 이날 행사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이라는 제목 아래 진행됐으며, 천안함 장병들과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해군 대령)·고(故) 민평기 상사 모친이자 2020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고 했던 윤청자 여사 등 20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대접견실에서 진행된 식사에 앞서 “천안함 마흔여섯 분 용사와 한주호 준위, 연평해전 여섯 분 용사, 연평도 포격전 두 용사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에게도 감사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라며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이에 천안함 함장 출신인 최원일 예비역 대령은 “바쁜 국정에도 저희 유가족과 장병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현 정부 들어 호국과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대통령과 현충원에서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묘비를 닦아주던 보훈처장 모습에 저희는 많이 감명받았다”고 화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09

‘MB 사면론’ 말 아끼는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이 궁금하다’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신중론을 견지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추진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 시급한 각종 현안에 대응하느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오늘 발언은 사면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야기할 시기는 아니라고 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그러나 여권에서는 임기 초반 통합 차원에서라도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한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여권에서는 8·15 광복절 특사를 계기로 사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2022-06-08

원구성 논의 첫날 기싸움 맴만 돌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해 추후 협상 여지를 남겼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그 임기가 종료됐다.문제는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는 것.이날 회동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가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여야는 법사위 개선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하는 등 법사위의 월권으로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처럼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법사위 기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그러나 국민의힘 송 의원은 “현시점에서 법사위의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임위 재배분에 (여야 간) 논의를 한정해 타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기능 개선 등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우선 상임위 재배분에 주력하자는 주장이다.다만, 여야는 원내수석 간에 수시로 소통하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머지않아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않다.진 의원은 ‘절충안을 고려하는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타협을 이루려면 양당이 모두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라며 “국회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08

이준석, 정진석 겨냥 “공천 얘기하려면 상당한 용기 필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간 힘겨루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이준석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서 “공천을 원칙대로 한 결과, 위험하다던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에서도 승리했다”면서 “자기 관할인 노원구청장도 안 찍어 내리고 경선한 당 대표에게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라고 밝혔다.공천과 관련해 자신을 직격했던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을 향해 경고성 발언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저는 공천관리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며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이의제기는 충청남도 공천에서 PPAT 점수에 미달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는 이야기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안넣어주면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가 위험하다고 이야기가 들어왔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다. 저는 충남 상황은 모른다. 원칙대로 했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이날 “금시초문”이라면서 “공관위원들한테도 확인해봤지만 논의된 바가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PPAT 점수에)미달된 사람을 봐달라고 민원이 있었다면 공관위 차원으로 들어온 민원이 아니고 이 대표가 직접 접수한 민원인 것 같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08

민주 “지방선거 패한 건 오락가락 공천도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참패 요인으로 서울시장 공천 과정에서 당의 ‘오락가락’ 행보와 정당성 없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패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이른바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8일 국회에서 이탄희 의원 등 초·재선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1차 토론회’는 지방선거 이후 당내에서 진행된 첫 패배 평가 토론회로 선거 패인에 대한 분석이 쏟아졌다.발제자로 나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은 “서울시장이나 광명시장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지선 패인 중 하나”라며 “비대위의 명분·대표성 등 절차적 정당성이 미비하고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통제 불능이었다는 점도 패인”이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송영길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한 점과 지방선거 막바지 ‘박지현 발(發) 쇄신론’으로 당이 내홍을 겪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 후보경쟁력, 인사청문회에서 보여 준 전략 미흡과 초선 의원들의 지역 조직 관리 능력 부족도 패인으로 꼽았다.최병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은 “민주당을 떠도는 2개의 유령을 극복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이재명 의원에 대한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유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잘했져’(잘했지만 졌다) 유령”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6-08

홍준표, 대구 하방 비판에 ‘3金’ 사례 들며 비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구 하방’ 비판에 대해 과거 3김시대를 언급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홍 당선인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른바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을 언급하며 “그분들에게 왜 수도권에서 출마하지 않느냐고 시비 거는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특히 홍 당선인은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평생을 호남·목포를 근거지로 정치했고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평생을 부산을 근거지로 정치를 했으며 JP(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평생을 충청을 근거지로 정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강북에서 주로 정치를 하다가 대구시장으로 하방한 나를 두고 걸핏하면 시비를 거는 못된 심보를 보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서 “시비를 위한 시비, 트집을 위한 트집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고 맞받았다.홍 당선인은 이어 “대구시장에 당선되던 날 인터뷰를 하면서 어느 방송사 못된 앵커가 고약한 심보로 묻는 질문을 들으면서 ‘니가 한번 출마해 봐라. 대구시장 되는 일이 그리 쉬운가’라는 대답을 할 뻔했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2022-06-08

TK 의원 6명, 국민의힘 상임위 간사에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6명이 상임위 간사로 선임됐다.국민의힘은 8일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16개 위원회 간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후반기 원 구성 합의가 불발되자 상임위 간사부터 선임했다. 국회 공백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부각시키며 원 구성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후반기 상임위 간사 명단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한 상황에서 정부의 집행력을 뒷받침해주고 여야 간 협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하면 재선 의원 중심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표된 명단에 따르면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포항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 동해중부선철도 부설(포항∼삼척), ‘SRT 수서∼포항 노선 신설’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경제 관료 출신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 의원은 기획재정위 간사로, 경찰 출신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게 됐다. 김석기(경주) 의원은 외교통일위, 한국노총 출신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임명됐다.이 외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원 의원 등이 간사로 선임됐다.다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와 겸임위 간사는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 발표를 미뤘다. 송 수석은 “위원장과 간사, 상임위 배분은 의원들의 선호도 있지만 지역 간 배분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상임위 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다 결론을 내기 어려워 일부는 확정되고 난 이후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08

정부 요직 검찰 편중 인사 비판尹 “과거 민변출신 도배” 일축

윤석열 정부 요직에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고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민단체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며 작심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며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법무(attorney)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검찰 출신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선 “금융감독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의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을 둘러싼 비판론을 일축하는 동시에 아직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공정거래위원장에도 법조인 출신을 발탁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야권에서는 “국민들의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와 재정, 즉 돈을 주무르는 보직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며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심히 우려스럽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민변 도배’ 언급에 대해선 “민변이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인가. 말 그대로 사회단체 아닌가”라며 “ ‘전 정부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도 할래’라고 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 조오섭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복현 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수사,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한 ‘윤석열 사단’으로 손꼽힌다”며 “윤 대통령은 인사를 측근 검사들에게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2-06-08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수감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수원지검은 검사,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정지 허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잔여 형량은 약 14년 5개월 가량이다. 형 집행정지나 사면,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 1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08

민주 “尹, 文 사저 시위 부추겨”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 논란에 대해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들이 양산 사저 앞 시위에 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야권의 요구에 윤 대통령이 선을 그은 셈이다. 나아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도 시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회의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사저 앞 시위를 벌이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을 경찰에 고소한 점을 거론하며 “집회 과정에 만약 불법 행위가 있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그런 원칙들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난색을 표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위를 빙자한 폭력과 테러를 방치해야 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시위를 빙자한 욕설과 고성방가를 용인하고 양산 주민의 고통을 방치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자 하는 퇴임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이웃으로 받아들인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괴롭히기가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어떻게 국정을 총책임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정책적 의사 표현과 같은 무게인지 의아하다”며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비인도적인 테러를 용인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대통령의 옹졸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 대통령을 향한 시위와 전 대통령에 대한 시위가 같은가”라고 반문하며 “사실상 폭력적인 욕설 시위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부추기겠다는 입장 표명에 가깝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07

尹, 文사저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 허가…다 법 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 시위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 시위를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법에 따라”를 강조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된다”라는 발언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일정 부분 시위를 감내해야 할 것 아니냐는 의견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공동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소속 3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 1명 등 총 4명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가 정부 요직을 독식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07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내정…4강 대사 인선도 완료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앞서 주미 대사로 임명된 조태용 전 의원을 포함해 새 정부 첫 ‘4강 대사’ 인선이 마무리 됐다. 윤 대통령은 또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으로, 허성우 전 인수위 행정실 부실장을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으로 각각 임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07

윤 대통령 “실질적 안보능력 갖추겠다”

2022-06-06

TK 정희용, 국민의힘 혁신위 합류 거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대구·경북(TK) 지역에 지역구를 둔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과 전남 순천갑 원외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혁신위는 총 9명의 혁신위원을 둘 예정이다. 혁신위는 크게 ‘당 조직 정비’, ‘공천시스템 개선’, ‘당원 자질 향상’ 세 축의 개혁 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 의원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추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46세로,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상황2실장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 비서실 정무1팀장 등을 지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정 의원은 ‘젊은 풀뿌리 정서’를 잘 아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올해 36세로, 대구가 고향인 천 변호사는 2020년 총선 때 전남 순천에서 출마했다. 현재도 순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역을 다지고 있다. 천 변호사는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혁신위 발족이 “성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2022-06-06

친문 “이재명, 잘못된 출마” 친명 “국힘이냐”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패배 책임공방을 이어가며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친문계와 친명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친문계(친 문재인)측은 이재명 의원의 책임을 거론하며 당권을 견제하고 나섰고, 친명계(친 이재명)는 ‘이재명 죽이기’를 기획하고 있다고 맞섰다.친문 성향의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는게 잘못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 몇 가지 있다”고 친명계를 비판했다. 친문 계열 김종민 의원도 “대선 때 심판받은 후보가 바로 지역구에 교체 출마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민심과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그러자 이 의원을 비호하는 친명계가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친문계가 조직적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고 “잘 짜진 드라마 각본을 보고 있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친명계 현근택 변호사도 “국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의원만을 공격했는데 민주당에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직격했다.이같은 민주당 내홍에 팬덤·패거리·맹종 정치를 깨부셔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민주당 내부를 향해 쓴소리를 서슴치 않는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당이 패배의 아픔에서 벗어나 국민 곁에 다가 서려면 “금기를 없애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선과 지선 패배를 놓고 친문 대 친명 삿대질이 웬말인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조차 없다”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보자고 호소했다.그러나 당의 쇄신을 이끌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어 당내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후반기 원구성도 여야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6일 민주당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당리당략을 버리고, 여당이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국회의장을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제안했다.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는 건 여야 합의사항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 2당이 나눠 갖는 건 당연하다”며 “법사위를 차지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돌려줄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상태기자

2022-06-06

尹 대통령 “북한 핵·미사일 위협…실질적 안보 능력 갖추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인 안보 능력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 온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선제타격·방어·응징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6·25 전쟁과 관련, “공산 세력 침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은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과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동시에 강경한 대북기조를 반영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확고한 보훈체계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는 이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더욱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故) 심정민 소령, 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고(故) 이형석 소방정·박수동 소방장·조우찬 소방교 등을 일일이 거명하며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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