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당 노후냉방시설 교체<br/>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적용 유예<br/>복지시설·에너지바우처도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한여름 무더위에 ‘찜통 교실’ 문제를 겪지 않도록 냉방비를 학교당 약 2천4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냉방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노후화된 냉방시설일 경우 약5천30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해 교체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천255만 원이다. 여기에 냉방비 지원금 2천4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천650만 원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 차원에서 냉방비 등 전기 요금을 다소 여유롭게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냉방시설 작동 여부도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 비용에도 약 5천30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이번 전기 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이번 여름 전기를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113만5천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3천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기존보다 1천500대 추가해 총 1만5천 대 보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7∼8월에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최대 50만 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당정은 아울러 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7월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오늘 기준으로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 세대를 넘어섰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천440원,20%를 절감하면 8천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천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박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설세훈 서울특별시 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