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미수금 문제 근본적인 해결 시급

-이인선 의원,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 의원에 따르면 20년 넘게 끌어온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이슈는 단순한 회계 처리만의 쟁점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3월 말 기준 미수금은 총 14조3천억원에 달하며, 부채 역시 2020년 약 28조 원에서 2022년 52조 원으로 확대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회계의 불안정은 결국 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가스 가격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미수금 이슈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발제는 계명대학교 손혁 교수가 진행했고, 토론은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기준팀장, 배경석 한국가스공사 재무처장, 조광희 동국대학교 교수, 정준희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손혁 교수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에 대한 회계적 쟁점과 이슈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원료비 연동제의 중지를 막고,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가 지속해서 유지되는 경우 미수금의 인식을 규제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회계 처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적인 가스요금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인 가스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고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료비 연동제부터 회계 쟁점, 가스위원회 설치, 투명성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으로 하루 이자가 5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단발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