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환경평가 5년동안 왜 숨겼나”

與, 철저한 감사·수사 촉구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전자파에 문제가 없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운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이나 묶어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속인 역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 눈치를 보며 사드 3불(不)이니 뭐니 하며 군사주권을 포기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 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가 밝힌 입장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과학의 영역을 정치적 이유로 계속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김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 필요하면 수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괴담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탈(脫)괴담 정치 선언’을 제안한다”며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선동, ‘전자파 튀김 참외’ 사드 선동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까지, 괴담 선동은 한국 정치를 골병들게 만든 민주당의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